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올해로서  6.25전쟁이 일어난 후 60년이 지나갔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국제 역학관계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된 후 민족상쟁과 국토가 황폐화되는  내전의 쓰라린 아픔을 겪은 것이다. 그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합심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도 우리 국민은 하면 된 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김연아의 아름다운 율동은  문화민족으로서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로 돌아와 보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더 심각하여져 간다. 경제는 세계 일류로 가는데 정치는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의 장애 요소로 남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대신  국민의 의사를 겸허하게 존중하면서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수를 줄이면 나라 전체가 조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노대통령이 한풀이 식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입장을 선동적으로 표시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분열시키는 것을 한탄한 것이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회사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 방식으로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국가경영을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집권 2년이 넘은 지금 다시 다수의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만 없으면 국민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4대강사업과 세종시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독단만을 고집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분열의 주범이 된 것이다.

2010년 3월12일에 다시 실망스러운 소식이 날라왔다.  서울 행정법원에 낸 “한강 살리기 사업”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우리나라 법원이 보수적이라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마음은  답답할 뿐이다.

2010년 들어 와서도 정치권은 세종시 문제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형편이다.  많은 양식있는 국민은 지금 박근혜 의원에게 대해서도 실망이 아주 크다. 요새 박근혜의원에 대해 “밥상을 차려 주어도 못 먹는 사람”이라는 평이 돈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이 더 심각하게 여기는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통과는 협조하고 세종시에 대해서만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더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해결해야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말 4대강사업에 대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70% 이상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의원이 4대강사업 예산통과에 협조한 이유를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우선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존중하려는 이유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대권이라고 부르면서 무조건 존중해야할  권위주의적인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이제 대통령은 국민의 수임을 받은 머슴이다. 그런데 주인인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머슴이 맘대로 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여권에서 만약 박근혜의원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나서면 여당이 깨질 것이라고 협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처럼 4대강사업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셋째 4대강사업 반대는 여당 내에서 최후의 정치적 카드라고 생각하고 전략상 아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면 그 때가서 여당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 때가서 마지막 카드로  주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고 준설공사나 콘크리트로 보를 건설하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만약에 박근혜 의원의 가까운 참모들이 위 셋째 의견을 내었다면 그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국민은 정도를 가는 정치인을 원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박근혜 의원에게 건의하여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착수하자 마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낙동강 준설토에서 검출된 비소성분이 취수구로 들어갈 경우 하류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상 위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사 진행에만 눈이 먼 정부는 그러한 우려에는 상관 하지 아니하고 준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보의 설치구역 부근에서  침수위험과 수질악화 등의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사업의 폐해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자신의 독단의 노예가 된 이명박 대통령이 자진하여 4대강사업을 중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국정과제에만 전념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즉 일반 국정의 부패척결, 교육개혁, 대외협력 관계 증진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낼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한다. 즉 본인의 의견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면 멀리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위에는 정운찬과 같은 예스맨 들이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야당의 정치인들도 국민의 지지율이 높지 아니한  상황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의원이 유일하다.

 

박근혜 의원이 4대강사업의 착수후  드러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 사업 진행에  속도 조절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멀리 보면 그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덕을 베푸는 것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 못된 독단으로 역사의 죄인으로 가는 길에서 박근혜 의원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다.

 토론마당에 박근혜 의원이 4대강사업 반대에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하면 박근혜 의원은 세종시사업 수정만 막고 국민이 직접 4대강사업을 막아야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논객들이 있다. 그 것이 단순히 논객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박근혜 의원의 참모들의 의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만약 국민이 4대강사업을 막으려고 다시 소고기 촛불사태와 같이 거리에 나서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세계 경제가 아직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이 거리에 나서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와 국제경쟁력 악화를 가져 올 것이다.

그리고 세종시 문제도 만약 4대강사업이 축소되어 국가재정 부담이 줄어 들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수정안을 포기하고 원래 계획대로 국가예산을 집행하기 쉽게 될  것이다. 즉 지금 모든 죄악의 근원은 4대강사업이다.

정리하면  아무리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도 자신의 독단에 사로잡힌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자진하여 중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나서야 한다.  그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하면서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지키고  국가의 백년대계 아니 천년대계에 공헌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