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환 생각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의료보험의 불비이고 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비용대비 효과에서 우수하다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껶고 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관광을 진흥할 ..

최근 목포, 제주간 해저터널 및 고속철 연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05569 위 사업은 그 비용과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상황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

전에 이 블로그에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영리법인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데 세종시,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만이 국가의 큰 이슈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린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

2009년 11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결정이 더 각광받는 이유는 지금 미국 연방 예산적자가 심각하고 더구나 오바마가 자신의 최..

지금 국제적인 경제전쟁 시대에 국민이 똘똘 뭉쳐 단결하여 나가도 부족한 시절에 세종시 문제로 국민의 의견이 분열되고 기업들의 경영에도 혼란이 오고 있다. 김천시에 맥주공장을 세우고자 하던 롯데가 세종시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 특혜가 있다고 하니까 재 검토하는 것이 그 예이다. 원문 기사..

우리나라에서 교육제도에 가장 문제가 많다. 국민의 교육열은 높은 반면 제도로서의 효율성에서 교육분야가 가장 떨어진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 '교육제도의 개혁'이라는 글을 쓴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52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초중고 교육에서 토론 등을 통하여 각자가 자신의 생갹을 가지..

지금 세종시 건설문제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이 서로 분열되어 여러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겠다는 것으로 세종시 건설문제는 시작되었다. 사실 처음 그러한 공약을 내 세우게 된 것은 충청도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사실 사교육의 역사는 어느 나라나 공교육보다 더 오래 되었다. 고구려 시절에 태학이라는 것이 있어 귀족자제에게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교육은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 친척 또는 동네에서 서당들에서 사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을 ..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20대에서 30대초반의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제도와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 대학정원은 늘려 졸업자는 늘어나는데 그 들이 원하는 직장이 부족한 것이다. 반면 대학졸업을 하고 ..

정부가 최대 5000억 규모의 특허펀드의 성격을 가진 '지식재산 관리회사'를 추진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외국에서 소위'특허괴물'이라고 불리우는 특허기술을 직접 상용화하는 대신 특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인털렉튜얼 벤처스'와 같은 특허펀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뒤 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