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을 검토하자(세종시관련)

지금 세종시 건설문제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이 서로 분열되어 여러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선거공약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겠다는 것으로 세종시 건설문제는 시작되었다.

 

사실 처음 그러한 공약을 내 세우게 된 것은 충청도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였다고 본다. 그 후 실제 어떻게 그러한 약속을 실행하는 가는 정치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약속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어떻게 국익에 맞게 제대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금 큰 문제는 두가지다. 첫째 세종시 건설원안에 약 인구 50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하게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행정부서 일부를 이전하여 그 정도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잘못하면 도시만 형성되어 많은 곳이 비어있는 반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번째 문제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행정부서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청와대와 국회에 업무보고와 국회 출석 등을 위해 오가는 시간과 거리가 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문제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친환경사업을 유치하자, 또는 과학 교육 중심지로 최근에는 서울대 일부 이전까지도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한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두번째 문제를 이유로 행정청의 이전을 전면 재 검토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으나, 지금 행정도시안을 완전히 번복할 경우 국민과 정치권의 분열과 불신만을 가져올 것이다.

 

위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을 포함한 국가 중요기관을 전부 다 세종도시에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할 경우 단순히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되어 법률적으로 개헌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서울이 조선 건국 이후 600년 이상 우리나라 수도이었다는 역사성, 그리고 수도가 남부로 이전되면 남북한 국토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징성 등을 고려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냉정히 생각하여 볼 필요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는 고려시대에 개경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듯이 필요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통일과 관련된 상징성도 과거 교통수단이 발전되지 아니한 시대에서는 200km를 이동하는데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제 고속철로 한시간의 거리밖에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토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서울 경기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 블로그에 그러한 글을 올린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9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에 너무 인구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어 상당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 보아도 우리나라 서울 경기권 만큰 경제가 집중된 곳은 아마 영국에서 런던 정도일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서는 산업시설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 경기권에도 기업에서 연구시설이나 첨단 제조시설을 기존의 것을 증설하여 확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서울 경기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인구나 경제력 집중을 줄이는 근복적인 방안은 수도 자체를 충청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도가 이전된 후 공무원들이 가족들을 서울에 남겨 놓고 싶어하는 유혹이 들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고려하여 볼 만 하다.  그 경우에도 기존의 서울대 일부를 이전한다는 방안보다도 차라리 중등, 고등교육기관을 혁신한 시범학교가 먼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교육개혁안으로 고등학교서부터 각자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안이 나오고 있다. 그 안을 전면적으로 전국에 도입할 수도 있지만 교실 및 교사수 등을 고려할 대 세종시 행정수도에서 1,2년 정도 먼저 시범실시하는 것을 고려하여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를 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국민을 대의하여 의견 수렴의 장소 역할을 하여야 할 정기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족이지만 혹시 오해를 막기 위하여 이 글을 쓴 필자는 서울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체재한 10년을 제외하고 서울서 40년을 거주하였다는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