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억제방안

사실 사교육의 역사는 어느 나라나 공교육보다 더 오래 되었다. 고구려 시절에 태학이라는 것이 있어 귀족자제에게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공교육은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부모. 친척 또는 동네에서 서당들에서   사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교육을 중시하였다. 사실 그 것이 한민족의 가장 큰 장점중에 하나일 것이라 할 것이다. 한민족 못지 아니하게 교육에 신경을 쓴 것이 유태인이다.
 
유태인들이 전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잃지 아니한 것이 자신의 종교 및 교육이다. 유태인의 교육방식은 유명하다.  어려서부터 '탈무드' 등 많은 책을 읽게 하면서 하면서 서로 대화식 교육을 한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유태인 교육에서 어떠한 정하여 진 답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황에 맞는 답을 직접 찾는 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탈무드에 있는 교육에 대한 교훈 중 유명한 내용 두개를 보자.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학문에만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탓에 진실을 알 여유가 없다',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것 보다도 친구에게서, 그리고 학생에게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위 두 문구를 종합해 보면 기존에 학계에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교사가 가르치는 지식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보다는 개방된 마음으로 학생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태인들이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유태인중에 아인스타인과 같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과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것이다.
 
유태인들이 금융에 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에 강하자면 미리 외부 상황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되고 외부 경제 상황 진전에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순발력있게 대체해야 되는 것이다. 유태인들의 개방적인 교육이 위에 언급한 이유로 금융산업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교육은 줄 세우기 교육이다. 조선시대 과거에서 문장력이라는 창착력도 중시하였지만 결국은 경전과 작문 능력만을 가지고 성적을 매기는 것을 중시한 줄 세우기 교육이다.
 
이번에 정부가 고등학교 이후 선택과목을 늘린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단순히 선택과목을 늘리는 것 이외에 석차를 없에고 과목에 대한 암기식 평가를 없에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은 사실 제대로 할 경우 공교육보다 더 개인에 맞는 맟춤 교육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집에서 직접 부모가 가르치면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도 있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청조의 마지막 황제 '부의'의 영국인 가정교사역을 한 극중의 역할은 모범적인 사교육으로서의 예를 보여준다. 황제로서 공교육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받을 수 없고 궁 내에서 사실상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영국이 가정교사는 황제가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
 
안타깝게도 가정교사의 노력은 현실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지만 '부의'에게 그 가정교사는 마지막 남은 진정한 친구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은 공교육의 줄서기 형태에 편승하여 줄서기에 앞서 나가기 위한 지름길이나 요령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빈자에게 당장 먹을 것을 주면 그 주어진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시 기아 상태로 들어간다. 아프리카에 대한 단순 원조가 그러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는 대신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진정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본다. 우리나라는 대학교육이 비교적 느슨하여 일단 입학을 하며는 탈락율이 높지 아니하다. 그러나 외국 대학의 경우 학사관리가 엄격하여 본인이 정 못 따라가며는 결국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소위 'Sky'대학에 해당하는 것이 토론토, 브리티시 컬럼비아, 맥실 대학이다. 그런데 한국 고등학교 유학생 중에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받아 위 대학들에 입학하였다가 대학에서 자기 힘으로 따라 가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경우가 상당히 생겼다.
 
비슷한 경우로 한국에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미국의 아이비리그 명문 사립대학에 입학하였다가 따라가지 못하여 중도탈락한 경우도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적인 사고력을 중시하는  명문대학에서는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억지로 자녀들의 실력이 아닌 당장의 석차를 올리려는 부모들의 욕심에 의한 것이다. 자녀들이 공부에 흥미를 붙여 자진하여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보다는 자식들에게 쉬는 시간 안 주고 사교육을 '뺑뺑이' 돌려 성적을 올리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학원 교습시간 10시 이내로 제한한 것은 그나마 그러게 무지하게 몰아 붙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학원 교습을 제한하니까 학원이 아니 과외는 몰래 10시 이후에 한다고 한다.  학원보다 더 비용이 드는 과외가 성행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불평이 나온다.
 
지금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세가지이다. 우선 공교육에서 단순 서열식 석차를 없에면서, 수업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 및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다만 보고서의 경우 남이 써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보고서를 수업시간에 직접 발표하여 자신이 소화한 내용인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가야되고 대학교 입학은 느슨하게 하면서 차라리 대학교에서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만의 개선을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허영심에 의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교육, 즉 학원 및 개인 과외에 대해 20% 교육부가세를 부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부가세를 탈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탈세금액의 10배를 사교육행위자 및 학부모 양자에게 부담시키고 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도록 하여 위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개인 사생활보호를 위해 각 개인의 사교육현황에 관한 정보는 세무 이외로는 누설 못하게 하고 누설자에 대한 강한 벌칙 규정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공교육의 개선을 위하여서는 교사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교사평가를 하면서 무능교사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지만 당근으로 우수교사에 대해 보수 향상이나 안식년 제공 등의 긍정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교사평가책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재원을 사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사회 공평정의에 맞는 것이다.
 
지금 필자가 제안한 사교육 억제 방안 즉 한편으로는 석차를 없에고 토론 능력 및  직접 작성한 보고서의 평가 등을 통한 사고력 위주의 교육 및 교사평가 강화를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에 대한 교육부가세를 통한 억제 방안에 대해 정부, 국회, 국민 특히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 들이 진지하게  같의 토의하여 조속히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