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국제적인 경제전쟁 시대에 국민이 똘똘 뭉쳐 단결하여 나가도 부족한 시절에  세종시 문제로 국민의 의견이 분열되고 기업들의 경영에도 혼란이 오고 있다.
 
김천시에 맥주공장을 세우고자 하던 롯데가 세종시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 특혜가 있다고 하니까 재 검토하는 것이 그 예이다.  원문 기사는 아래 사이트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03
 
이제 더 이상 세종시 문제로 국가가 분열되어 흔들려서는 안되겠다. 결단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원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개정절차 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일부 행정 부서만을 이전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바뀌었다.
 
지금 일부 행정 부서만 이전할 경우에 청와대, 국회와의 거리 때문에 행정 비효율로 생기는 문제가 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3가지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안
 
 세종시에 대한 행정부서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 및 기업도시로 만드는 방향이다. 지금 정부가 이 안을 선호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안은 최악의 선택이다. 즉 위 롯데 맥주공장의 경우와 같이 다른 지역과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미 대덕단지에 카이스트, 충남대와 같이 좋은 대학들이 있고 부근에 연구소들도 많이 있는데 중복하여 충남지역에 교육 및 연구 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이 이전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충남권이 이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재정운영의 공평성이나 효율성에도 문제가 많다. 즉 충남의 유권자만을 의식하고 국가 전체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최악의 안인 것이다.
 
2안
 
 세종시안을 백지로 만드는 것이다. 즉 개발계획을 다 취소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것은 최근 좌승희 전 KDI원장이 조선일보에 시론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면 원문에 연결이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864.html?srchCol=news&srchUrl=news1
 
기업도시나 교육도시안인 1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안이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이나 형평성 관점에서 더 합리적이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충청권의 반발이 클 것이다.
 
3안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과천에 있는 행정부서도 함께 다 세종시로 가는 것이다.  그 경우 행정 비효율의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인구 및 경제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이에 대해서 서울의 역사성과 남쪽으로 수도가 내려갈 경우 향후 통일이 된 후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이 우리 민족 역사에 영구적인 수도였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크기가 크지 아니하고 더구나 지금 고속철로 시속 300KM이상 다닐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가 국토의 중심에서 약간 남쪽에 위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치, 행정수도와 경제적인 중심지가 분리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기업이나 연구소를 확장하려고 하여도 역차별적인 규제가 많다.
 
따라서 수도는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 경기권은 미국의 뉴욕같은 금융중심지로 동아시아권을 다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에 외국 컨설팅 회사가 아시아권을 전체를 목표로 상품 등에 대한 시카고 상품시장과 유사한 파생상품 시장을 특화하여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원문은 아래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377
 
이렇게 주요기관들이 다 이전을 할 경우 그 장소들을 매각한 비용으로 세종시를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거의 들지 아니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청와대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보존을 하여 국립박물관의 분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종로에 있는 정부청사는 일반 상업용으로 매각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
 
지금 여의도에 국회가 아주 요지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자리를 일반주거용 즉 아파트 용지로 매각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 곳의 반 정도를 공원화하고 나머지 반을 아시아 금융센터 역할을 할 만한 상업용건물, 고급 관광호텔, 쇼핑몰의 복합단지로  계획하여 부지를 매각하여 추진할 경우 서울을 동아시아 금융중심지로 추진하는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지금 서초동에 있는데 그냥 일반 주거용 즉 아파트 용지로 매각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종로에 위치하여 주상복합 용지로 매각하면 된다.
 
과천에 있는 지금 행정부서의 자리도 아주 요지이다. 그 곳을 일반주거 용지로 매각하는 것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와 마찬가지로 단견이 될 것이다. 이 곳의 가장 바람직한 용도는 최근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린에너지(녹색산업) 연구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연구소를 수도권에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대기업과 핵심연구인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연구가 단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용화에도 연결되기 위하여 기업들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천 행정단지를 그린에너지 연구단지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수도권의 국가기관을 전부 다 세종시에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고 기존의 토지를 일부 매각한 비용으로 추가적인 국민의 재정부담도 거의 생기지 아니한다. 더구나 여의도나 과천의 자리를 금융, 연구단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익에 부합한다.
 
다만 이전된 기관의 공무원들이 가족들과 별도로 떨어져 생활하지 아니하기 위해 세종시에 교육기관을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경우에도 대학교보다는 초충고교를 신설하여 사교육이 필요없이 공교육만으로 각 개인에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생은 부모와 떨어져서 진학을 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즉 학교에서 개인의 진도에 맞추어 선택과목을 결정할 수 있고, 영어나 제2외국어의 원어민 교사의 비율을 높여 학교에서 외국어 말하기 쓰기 교육이 가능한 혁신 과정으로 시범학교를 먼저 만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세종시에서 먼저 초중고교육 혁신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전국으로 보급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없다.
 
정리하면  1안의 기업도시안은 국가균형발전이나 재정정책상 최악의 선택이다. 그 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2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요소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여 보면 수도 전체를 이전하는 3안의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