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자.

전에 이 블로그에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영리법인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데 세종시,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만이 국가의 큰 이슈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올린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20대에서 30대초반의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제도와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 대학정원은 늘려 졸업자는 늘어나는데 그 들이 원하는 직장이 부족한 것이다. 반면 대학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은 하기 싫고 공무원이나 각종 자격직 시험 준비를 하며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는 경우도 많다.

 

물론 자기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 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없이 막연히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장기 실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해 찬성한다. 경제불황시에도 더 많은 청년세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지금 청년실업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지금 세계경제는 최악의 사태는 지난 것 같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의 부족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에 투자를 늘릴 것을 억지로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각 기업이 자체 판단을 통한 사업계획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업이 투자를 해도 투자액에 비해 고용이 많이 안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경우 특수한 능력을 가진 소수만이 고용되게 되는 것이다.

 

국내 건설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지금 4대강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용창출을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기술 전문직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모자라서 해외인력을 많이 사용한다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동일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지 아니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될 것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나는 내 블로그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87

 

지금 우리나라는 IT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외국 경쟁기업을 물리치고 앞서나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온라인 게임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취약하다.

 

올해 일어난 Ddos공격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보안산업이 아직 취약하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보안산업이외에 하드웨어에 사용되는 'embedded software'나 다른 시스템관련 소프트웨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요새 게임이나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수학에 강점을가져온 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존 자질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정부가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에 따르는 비용을 80% 보조하여 교육을 나설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하는 교육기관에 특혜가 되지 아니하도록 교육과정이나 결과에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4대강사업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연 10만명 이상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이 같이 참여하여 실제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두번째 방안으로 해외진출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외원조가 작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단순 원조를 획기적으로 늘릴만한 여력은 별로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해외 봉사 및 교육 파견을 통한 원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개발도상국에 산업 컨설팅이나 봉사활동에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인솔하여 젊은 사람들이 다수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미리 현지 임무에 필요한 교육을 2-3개월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참여한 개인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무역 등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05년에 아프리카 콩고에 민관경제사절단 일원으로 간 적이 있다. 그 때 현지에 살고 있는 아직 30대의 젊은 교민들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다. 콩고까지 와서 일하는 이유로 광산 등 자원개발도 있지만 소자본을 가지고 무역업 등 새로운 것에 도전할 기회가 있어 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미국대사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씨가 한국에 영어교사로 봉사활동을 왔던 것이 외교관 경력에 도움이 되었던 것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봉사경험은 현지와의 무역 자원개발 등 국제화를 위한 첨병을 양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는 지금 의료계 인력을  현재 정원보다 대폭 늘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력이 남아 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감축하자는 의견을 내는 데 옳지 아니하다고 본다. 고령화가 되면서 산부인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국내 의료수요가 늘게 된다.  우리나라에 의료관광객의 수가 최근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나는 외국인 전용의 경우에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자는 절충적인 의견을  내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90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의료분야 정원을 조절한 결과로  의료인력이 모자라서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 등 전문이민을 허용하는 형편이다.

 

현재보다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를 향후 4-5년간 점진적으로 2배정도 정원을 늘려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더 양성하여 일부는 국내 의료관광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후진국 해외봉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에 진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에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들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된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외국의료관광객의 진료나 해외봉사에 대비하여 의료 교육과정에서 영어 회화나 작문 교육도 더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의료산업에 자녀들이 진출하는 것에 호의적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 상대적으로 선호가 떨어지나 이 것은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경험이 많은 간호사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보수와 대접을 받는다.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위 세가지 방안을 정부나 관련 기관 또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