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자 조선일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연구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결정이 더 각광받는 이유는 지금 미국 연방 예산적자가 심각하고 더구나 오바마가 자신의 최대 공약인 의료보험개혁을 위해 많은 국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고 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결정이 더 각광받는 이유는 지금 미국 연방 예산적자가 심각하고 더구나 오바마가 자신의 최대 공약인 의료보험개혁을 위해 많은 국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고 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다.
5조5천억원 예산 배정… WSJ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추진력"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에너지 연구에 연방 자금을 집중 투입해 미 과학계가 '한 세대에 한 번 오는' 추진력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에너지부(DOE) 산하 10개 국립연구소와 정부 지원을 받는 7개 연구소를 감독하는 과학국(Off ice of Science)에 책정한 올해 예산은 47억6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 이 예산도 전년에 비해 18% 는 것이다. 여기에 과학국은 또다시 경기부양자금 16억달러를 받아 관할 연구소에 투입할 예정이다. WSJ는 "이번 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핵폭탄 개발을 해낸 '맨해튼 프로젝트'와 견줄 만하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에너지부(DOE) 산하 10개 국립연구소와 정부 지원을 받는 7개 연구소를 감독하는 과학국(Off ice of Science)에 책정한 올해 예산은 47억6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 이 예산도 전년에 비해 18% 는 것이다. 여기에 과학국은 또다시 경기부양자금 16억달러를 받아 관할 연구소에 투입할 예정이다. WSJ는 "이번 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핵폭탄 개발을 해낸 '맨해튼 프로젝트'와 견줄 만하다"고 보도했다.
과학국의 이번 추가 예산으로, 10개 국립연구소와 각 대학에 각각 1400여명의 연구원 충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맨해튼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테네시주 오크리지연구소는 "앞으로 18개월간 인력을 800명(25%) 늘려, 바이오연료와 자기융합 기술 개발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소들도 새 에너지원 개발과 고연비(高燃比) 자동차 개발, 기후변화 대응 연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그러나 미 과학계 일부에선 경기 침체로 민간 연구소의 활동이 약해진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자원이 치중되는 것을 우려한다. 마이클 위더럴(Witherell) 캘리포니아대 연구 담당 부총장은 "과학의 위대한 발견 대부분은 민간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어떠한가. 지금 세종시와 4대강정비 문제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예산책정이 과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어떠한가. 지금 세종시와 4대강정비 문제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가예산책정이 과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진다.
나는 약 2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747 등의 공약에 큰 기대를 가진 사람이다. 공약 그대로는 실천이 안되어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국가를 인도하여 우리나라가 한 차원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가지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대북정책과 교육개혁 그리고 녹색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이 많다. 특히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내 공사사업에 치중한 국가정책을 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국가대계를 보아 완전한 수도이전을 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이미 이 블로그에 쓴 바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421
지금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은 지류의 오염원을 먼저 손을 안되고 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할 경우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류에 일부 준설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 일괄적인 폭과 깊이의 준설은 환경파괴를 일으킬 우려가 심하며 대규모 준설공사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점이다. 억지로 국회에서 4대강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가깝게 통과되더라도 국민이 지금 정부안 대로의 4대강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 뜻을 어기는 정치는 우리나라에서 발을 붙이기 어렵다. 결국 국민이 거리에서 직접 의사 표시를 하고 나서 4대강사업을 취소하게 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힘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는 소위 '레임덕'이 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이다.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 연구 즉 에너지를 절감하는 소위 그린에너지 또는 녹색산업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그 분야에서 향후 수출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보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우선 4대강사업은 지류 위주로 다시 안을 짜고 본류의 보는 환경적인 평가나 경제적 타당성이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보류하며, 준설도 일률적인 폭과 깊이가 아닌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안을 마련한 후에나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에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연 3조를 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른 분야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보상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보상비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4대강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국가의 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환경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권하고 싶다. 매년 2조 이상의 추가투자가 바람직하다. 그러한 투자를 한군데 몰아서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세종시가 문제되고 있는데 그 곳에 연구단지를 몰아 줄 경우 국토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역차별이 문제된다.
에너지, 환경 분야는 여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한군데가 아닌 지금 4대강사업처럼 4개의 특화된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각 연구소마다 다른 분야를 집중적으로 특화 연구하는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여 본다. 낙동강 유역 및 영남권 에 수질개선과 종합관리 및 '탄소포착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기술' 등 환경기술의 개발을 위주로 한 연구소를 세우는 것을 고려하여 보아야 한다. 지금 낙동강 유역이 수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현실을 보아야 한다.
'탄소포착 및 저장 기술'은 발전소, 제철소 또는 시멘트 등의 공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공기중으로 발산시키지 아니하고 땅에 묻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기술로 장래 전세계적으로 산업이용 가능성이 크다. 포항에 포스코가 있고 울산 등에도 정유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이 많아 영남권이 이 연구를 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영산강및 호남지역에는 태양광 및 바이오에너지 연구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지금 남해안 지역에 태양광단지를 많이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에서 제일 첨단분야가 녹조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연구이다. 전라지역의 새만금이나 해안에 가까운 염전 지역이 일반 농사에는 부적합하여도 녹조 생산이 가능하고 영산강 하류의 녹조 발생을 역으로 산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금강 및 충청 지역에는 조력과 풍력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소를 추진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서산만 지역에 조력발전을 시범적으로 할만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는 현실과 풍력발전 설비의 설계와 관련하여 날개 재료에 대한 소재기술과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대덕 연구단지의 연구경험이 그러한 것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강을 비롯한 수도권 및 강원지역에는 절전기술을 추가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추진하기를 권한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술로 수도권에 수력발전 및 발전시설과 전기수요도 많아 이 기술을 연구하고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각종 LED 등 절전기술도 수도권에 기존의 전자관련 회사들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정리를 하여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본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본류 공사 위주의 4대강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지류 중심으로 다시 정비계획을 바꾸면서 관련 공사 예산을 지금 계획된 것에 비해 반 정도 즉 매년 3조이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신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 및 녹색산업 경쟁력을 위해 위에 언급한 4개 지역에 제안한 것과 같은 특화 연구단지를 만들고 매년 2조 이상의 국가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과감히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후세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 것이 우리 후손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