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환 생각

최근 우리정부가 국가브랜드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국가브랜드는 국가의 신용도, 상품의 가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등 종합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국가브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

최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보고 배우겠다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다.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보다도 우리나라의 향후 의료보험 정책에 관하여 참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왜 의료보..

세계적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화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진보 및 보수 그리고 지역적인 분열이 극도로 심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대립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도'라는 입장을 내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

우리나라에서 산업정책적으로 가장 고민을 해 보아야 할 부분이 제약산업이다. 제약산업은 의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리산업으로만 볼 수는 없다.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국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울수 있는 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아야 한다. 의료정책과 관련..

이 블로그에 있는 '미국이 잘되는 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경기부양을 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일관련회사들이나 부자들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그런데 오바마가 최근 미국 회사들이 조세회피지역에 회사 법인 주소를 놓고 절세하는 것에 대한 ..

지금 국내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정부와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 의료법인이나 의료 사보험이 일반화된 대신에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이 안 ..

밑의 글은 약 2년전인 2009.4.11 쓴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소트프웨어 산업은 그리 나아지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최근 농협에서 일어난 해킹 사건은 소프트웨어 보안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IT산업육성과 고용효과가 높아 청년실업해결에 효과가 ..

한국경제신문 2009.2. 17 시론] 해저터널의 경제학 공석환 <변호사ㆍ加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환교수> 세계 각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관심을 갖고 고려해야 할 가장 큰 프로젝트가 한 · 일,한 · 중 ..

4대강사업이 "4대강대운하"로 시작될 때 3면이 바다이고 내륙물동량이 적어 운하의 경제성이 있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운하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4대강 부근에 개발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노린다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친수법 통과로 그러한 예측은 현실로 돌아 왔다. 한나라당은 단순 다수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대부분의 유권자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가능하면 완화하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이다.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견을 내어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