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대부분의 유권자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가능하면 완화하는 데 찬성한다. 그러나 가장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이다.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견을 내어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교육환경과 제도의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국가 전체 경쟁력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기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나 연구소 시설을 늘리려고 할 때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의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입지가 크거나 항만에 접근성이 필요한 대규모 제조시설은 자연적으로 지방에 증설이 될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수도권이 아닌 군산에 조선소를 신설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소극적으로 안된다는 규제를 푸는 대신에 지방에 공장을 세우거나 운영할 때 조세 감면을 해주는 적극적인 유도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외국기업의 유치에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이라고 신설공장이나 연구소 설치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만 지방에 유치할 경우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인구나 경제활동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민간기업의 규제를 푸는 대신 다른 큰 국민적 결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 충청지역 이전과 공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국회는 서울에 있는 채 충청권에 행정수도가 이전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청와대나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낭비가 많다는 점, 그리고 행정수도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에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내려가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이 더 많아 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나 공공기업 지방 이전에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많았다고 생각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이제 위에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큰 선택을 정치권이나 국민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행정수도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청와대 국회 등 모든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수도를 이전하는 것으로 헌법개정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헌법개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현재 수도권인 서울 경기 지역에서 자유로운 증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의 임직원들이 가족과 분리되어 살지 않게 되도록 행정수도와 각종 공공기관 이전지에 공립학교이면서도 어학과 과학 등에 특성화를 가지는 학교를 증설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교육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학부모들이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는 소위 대치동의 학원가가 있는 강남구의 경쟁적 분위기에서 자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기대때문이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수준차를 인정하고 각자 적성이나 수준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형태로 하면서 어학이나 과학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선행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공립학교를 이전지역에 먼저 시범 실시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기꺼이 가족들하고 같이 이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행정수도 이전지나 공공기관 이전지에 공교육이 활성화에 따라 그 지역도 발전될 것이다. 왜냐 하면 그 곳에 설치되는 공교육기관이 당연히 그 지방 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자의 제안은 아직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소개가 별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