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에 대한 제안

자원 확보의 중요성

공석환 2009. 1. 15. 16:30

2000년경에 벤처활동을 하면서 해외에 컨퍼런스를 다니면서 중국이나 인도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중에 중국이나 인도가 경제 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전세계의 자원이 모자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한 동기로 자원개발에 관심을 가지다가 2005년 자원부국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한상공회의소 공식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가서  현장을 본 적이 있었다. 특히 나는 수자원과 지하자원의 양쪽의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려 노력했다. 콩고에서 중국이 국회의사당, 공설운동장을 지어 주면서  자원 확보에 노력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자원확보 노력에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하고 뒤 늦게라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캐나다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동안 2008년 중반에 기름은 물론 다른 원자재들도 가격이 천장부지로 치 올랐다.  물론 2008년 후반 전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원자재 가격들도 다시 추락하였다. 그러나 자원의 확보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 세계경기가 다시 회복하는 징후를 보이는 순간 자원의 가격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2008년에 우리나라는 오르는 환율로 해외투자를 잠정적으로 정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멀리 보고 국가적으로 자원확보에 다시 나서야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지금 기회에 해외 유전이나 다른 광산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에너지, 광물, 식량 그리고 멀리 보아서는 수자원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에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상호 협력을 통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특히 많은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의 경제발전 모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전수하거나 이미 단순제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을 이전시켜 주면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캐나다가 에너지, 광물자원, 심지어는 아직 쓸 수 있는 농지도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광물자원분야에서는 해외 개발 경험도 많다.  캐나다에서 채재해 본 경험으로 보면 캐나다 사람들이 정직하여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포스코 캐나다가  포스코하고 관련된, 철광, 코크스 탄, 그리고 합금에 필요한 일부 금속 등에 한정하여서지만 가장 활발히 자원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성 등 일부 다른 기업들도 샌드오일이나 다른 에너지 자원에서 포스코 수준은 아니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2년 채 교환교수를 하면서 자원부분의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세미나에서 테드 립만 주한 캐나다 대사를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해 우리나라가 자본을 대고 캐나다가 광산 개발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북한과 3자 협력을 하면 어떻겠는지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해 립만 대사는 자기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그러면서 특히 캐나다가 북한 현 정권하고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은 아직도 서로 간에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남쪽은 북한이 약속을 어길 가 걱정하고 북쪽은 남쪽에 자원을 제공한 후 남에게 종속될 것인가를 우려한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에서 계속적으로 자존심 싸움 비슷한 것이 일어 난다. 따라서 제3자가 같이 동반자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캐나다가 자원개발에 경험도 많고 북한 과의 관계도 미국보다는 나아 동반 협력자로서 적합하다고 본다.

 

정리하면  최근 2008년 후반기에 자원 값이 폭락하였으나 멀리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 빈국은 이 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프리카 등 아직 덜 개발된 자원강국과의 협력과 동시에 캐나다 같이 자원부국이면서 자원개발에 경험이 많은 나라하고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자원을 개발할 경우 우리나라와 북한 양자의 협력 보다는 캐나다를 같이 넣어 3자 협력의 형태로 가는 것이 더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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