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수감된 죄수들의 세금사기에 고생하고 있다. 교도소에 죄수를 수감하는 이유는 법정책으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는 응보가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주어 다른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사회를 범.. 정치 201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