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임, 4대강, 세종시 국민투표하자!(옮긴 글 포함)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세기전 즉 50년전 이승만 대통령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운하사업 관철을 위해 국민은 우매하고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옳으니 국민의 의사를 무시해도 좋다는 제왕적인 사고와 독단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쓴 약" 을 제공하는 충신이 없다. 

 

다 예스맨들만 모여 있다. 정운찬 총리 말로만 나는 "예스맨"이 아니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귀하가 서울대 교수일 때 4대강 대운하는 경제성이 없다고 반대한 것처럼 지금 그 뜻을 대통령에게 전하여 관철시키면 당신을 "예스맨"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국민을 대의하는 책무를 진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공사자금이나 따는데 몰두하고 특히 여당의원들은 통법부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국회에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하여 소신있는  발언을 하는 이한구 의원 등 10명 정도의 유자격자를 제외하고는 다 물갈이 하여야 한다.

국민투표 방식의 직접민주주의는 그리스, 로마 시대 등 나라가 작았을 때 사용하던 방법이지만 지금 이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막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다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국민이 총궐기하여 거리로 나오는 것 보다 나을 것이다

 

 

 

대통령 신임, 4대강, 세종시 국민투표하자!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은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을 합치면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웃돌고 여기에 물가상승과 토지비용까지 더하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했다. 구체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세종시 원안에 따라 9부2처2청을 이전할 경우 비효율로 인한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언론에 흘리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종류들인가. 그들은 행정부처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너무나 의도적인 과장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4대강 사업도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세종시까지도 권력의 입맛대로 뜯어 고치려 하고 있다는 것에 통분을 느낀다. 세종시 원안에 대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 같은 긍정적 요인은 일체 외면한 채 행정 비효율만 내세워 세종시 수정의 정당성를 꾀하려는 정략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참으로 가관이다. 어쩌다가 이런 막무가내 정부가 탄생했는지 어이가 없다. 국민의 목소리는 일체 무시하는 정부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책은 모두가 올바르다고 강요하는 독선적인 정부다. 다수 여당을 이용해 권력으로 밀어붙이기를 강행하고 국회를 무시하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정부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세종시 원대대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이제는 당·정·청이 총동원되어 지역순회를 하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 중이다. 결국 '60% 찬성이면 세종시 수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방법론상으론 일시적‘여론조사’결과를 명분으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충청지역의 반발을 넘기겠다는 의도다.

이게 정부의 실체란 말인가. 주호영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 반응이 60% 이상 나올 경우 국민투표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론이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많으면 정치권도 무작정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여론조사를 앞세워 야당과 여권내 친박계의 반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충청 지역을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 충청 민심이 설득 안 되면 수정은 안 된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이었다. 이처럼 말이 항상 달라지는 이런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이런 정부와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것이라 믿는가.

참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밀어붙이기를 하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한나라당이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문제는 여론조사 방식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과정에서 보아왔듯이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나 기관은 물론 질문의 방식, 내용, 의도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는 변수가 작용된다. 이런 여론조사로 국가 백년대계를 맡길 수 있다고 보는가. 정부·여당이 의도하는 여론 조작으로 전락하기 쉽다. 당 정 청이 모든 재원·인력을 총동원해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여론조작이 아닐까.

실제 수정 대안 발표를 앞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서 이 같은 여론 조작을 위한 혐의가 감지되고 있다. 총리가 충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 충청권 유력 인사들과 만나 거듭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며칠간 걸쳐 대전·충남지역에서 TV토론·주민간담회를 통해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특임장관도 충청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민심 설득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 세종시특위도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15일 수도권, 21일 전북, 22일 강원, 23일 부산·경남에 이어 27일 세종시가 들어서는 충남 연기·공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론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운용 방식이다. 그렇게도 할 일들이 없는 정부인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봐 줘야 할지 어이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운용하는 방식은 한마디로 안하무인격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를 거둬들여야 한다. 이런 행위는 국가를 대표하는 참된 정부로 보이지 않는다.

한나라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계속한다면 당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들은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는 한나라당을 점차 외면하고 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3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를 옹호하다가는 국민들은 아마도 영원히 한나라당을 외면할 것이다. 국민의 머슴 노릇이 그리도 어려운가.

이왕지사 여론조사를 한다며 당정청이 총 동원되는 국가적 낭비를 할 것이라면 이참에 대국민 투표를 하자. 국민 투표에서 대통령의 신임 평가와 4대강 찬반, 세종시 찬반 투표를 병행해 보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것 같다. 일부 패널들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가 백년대계를 논할 수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