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4대강 사업은 망국의 지름길(옮긴 글 포함)

 우리 민족이 수천년간 의지하였던 4대강을 MB는 무슨 심보와 오만으로 부실공사를 강행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밑의 글에서 재정적 불균형 및 공사의 부실가능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준설입니다. 낙동강 공사 중 수질기준도 안 세우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다가는 부산사람들은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정부안 원안 대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한구의원은 여당의원인데도 4대강사업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정치권은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지역구 등에 끌어들여서 건설업자들 배불리는 것에만  괌심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사대강예산이 여야의 협잡으로 원안에 가까이 통과되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대강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고 할 경우, 국민은 자위권을 발휘하여야 됩니다.

 

즉 부패한 정치권으로부터 수천년 흘러온 사대강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거리에 나서 직접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것은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에서 마지막 양심을 누가 보여줄 것인지 기댜려 보겠습니다.

 

 

 

 

 

 

 

블랙홀 4대강 사업은 망국의 지름길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눈과 귀를 다 막고 덤비는 주먹구구식 졸속과 국가재정의 근본마저 뒤흔들 정도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말, 산정자체가 거의 불가한, 밑 빠진 독처럼 변질되고도 남을, 눈먼 4대강예산의 블랙홀적 성격에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밝힌 4대강 사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은 2012년까지 해서 모두 22조2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올해 예산 1조7000억원, 내년 8조50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내년인 2010년 2~3월 4대강 사업 발주를 끝내고 착공에 들어가 2011년 장마철 전까지 4대강 사업을 거의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미는 앞으로 적어도 18개월 안에 수심 깊이 6m에 달하는 준설과 16개 보공사를 완료해 놓겠다는 말과 진배없었다.

민주시대에서 4대강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사회적 합의 등등의 모든 국민적 논란은 깡그리 무시하고 제왕보다 더 높은 위세로 무조건 강행하고 보겠다는 막가파적 정부의 황당 선언은 머슴에서 졸지에 신으로 변신하여 정신 줄을 놓고만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 없는 무치의 영역이었다.

사실 4대강사업은 끝까지 갈 수없는 운명을 지닌 신기루와 같은 비현실적 사업이었고 그런 점에서 타락과 비극의 상징인 바벨탑과 능히 비견할 만했다.

1년 반 안에 4대강 정비를 거의 완료해놓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큰소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소리인지는 4대강 준설 문제를 살펴보면 그 허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의 수질을 논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은 흡입식 준설이기 때문에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은 “흡입식 준설기계가 국내에 몇 대냐.”는 반박 질의에 “몇 대인지 모르겠다, 몇 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준설을 하더라도 여름에 큰비가 와 흙탕물이 일어도 식수에 아무 문제없듯이 식수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여기서 비교적 쉽게 가라앉는 집중호우 시에 발생하는 흙탕물과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는 2년~200년 이상의 긴 안정기가 필요하다는, 준설로 인해 부유하게 된 강바닥의 미세입자 오염퇴적물과는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수질 비교문제는 일단 열외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 겨우 몇 대밖에 없다는 흡입식 준설선으로 아마 강 하나에 1척쯤 돌아가게 될 그런 흡입식 준설선으로 100년이면 몰라도 어느 세월에 600여km를 그것도 수심 6m 깊이로 18개월 안에 준설하겠는가.

그러므로 11월에도 변함없이 주장했다던 환경부의 “준설은 흡입식이기 때문에 수질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자회견은 국민을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일 뿐만 아니라 무시하다 못해 모욕하는 아주 못된 행동인 것이다.

환경부의 말대로라면 전 세계의 흡입식 준설선이 한국으로 다 모여도 안될 판이니 준설선이 금값이 되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노릇이겠지만 꼭 그리 되진 않을 것이다.

단지 눈먼 돈은 먼저 가지는 놈이 임자이니 준설기계가 한국에서 또는 세계에 있어서까지 품절이 되어 가는 것도 시간문제일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이 많이 남고 쉬운 먹이감으로 생각하여 먹겠다는 놈들은 널려있을 것도 같다.

그러나 그런 사업한다는 놈들이나 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측이나 일단 가는 데까지 따라가면서 먹고 보자는 심산에서 이 사업이 끝까지 가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덤비거나 적어도 그런 근심 정도는 가지고 있을 듯도 싶다.

아무튼 대전대 허교수는 “정부가 4대강에서 준설한다는 5.7억 톤의 모래는 국내 모든 준설 기계를 총동원해 2년 동안 쉬지 않고 퍼내도 다 준설하기 어려운 엄청난 양이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니 그 실상을 알만하지 않겠는가.

실제 준설에는 흡입식 준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하천을 정비하듯 소위 가물막이 공법도 있어 아예 물길을 차단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퍼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까지 모두 동원한다고 해도 1년 반 안에 준설을 거의 완료하려면 각 구간을 세분하여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즉 16개 보 건설 영향과 겹치면 4대강 물길이 1년반 동안 거의 그 폭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 기간 동안 폭우성 태풍이라도 덮친다면 그동안 홍수피해가 없던 4대강 유역도 반드시 어디선가는 터져 대홍수라는 뜻밖의 대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

순차적 진행한다면 이런 피해확률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일시에 한다면 오직 그런 폭우성 태풍이 이 땅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비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4대강 사업을 마치 현대건설사장 시절의 역작인 부남호와 간월호 담수호 사업처럼 바다 방파제를 막는 식으로만 생각하여 속도전을 우기지만 강은 바다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측면이 있다.

바다 방파제를 막다가 붕괴할 시는 단순한 손실로 그치지만 무모한 공사방식으로 강을 막는 짓은 준설과 보공사를 위해 아무리 부분적이라도 그것도 1년반 내내 전 구간을 동시에 막는 짓은 만일의 대홍수 가능성을 상정하다면 무모하다 못해 정신이 나간 짓이기 때문이다.

관동대 박교수는 “4대강 사업 구간 가운데 낙동강 25공구의 칠곡보의 경우 준설공사에만 25톤짜리 덤프트럭이 200만대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들 트럭을 365일 동안 대놓고 모래를 퍼다 실어도 1년 안에 공사를 끝내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보라.

1구간이 이러질데 전 구간이 동시라면 과연 몇 대의 덤프트럭이 필요할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모든 트럭이 다 4대강 준설사업에 동원돼도 모자랄 듯 싶다.

20조 이상이 예상되는 토목공사는 수도권 부동산개발, 세종시, 혁신도시 등 사방에 널려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토목공사들은 트럭이 없어 개점휴업상태가 되어도 뭐 그래도 못할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새 트럭들을 마구 더 뽑아 1년 안에 본전을 다 뽑으면 되고 그 이후 일감이 끊기면 중고로 중국 등에 팔면 된다고 큰소리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4대강준설이나 사업은 생각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

트럭운전수나 준설기계쪽이 일시적으로 대박날 줄 모르겠지만 그것도 1년 반에 다 끝내버리는 공사인데 그 전의 종사했던 일을 등지고 그 쪽으로 옮기기 쉽겠는가.

그러고 보니 일시적이긴 하나 부동산 대폭등을 가져왔던 노태우 500만호 아파트건설 때처럼 화물연대는 대박이 날 것도 같고 물류마비와 함께 화물운송비 등이 대폭등 할지도 모르겠다.

그에 비해 전 부분에 걸쳐 고른 일손이 필요한 행복도시쪽이 훨씬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뜻하다.

하지만 경기부양효과가 크면서도 부작용과 후유증이 훨씬 적은 행복도시 쪽엔 떨어지는 떡고물이 훨씬 적다는 점이 탐욕에 불타는 그들 입장에선 문제가 될 듯하다.

행복도시 쪽엔 행정기관들이 먼저 가야하기에 부동산 폭등에 따른 앞으로의 불로소득 등은 정부기관 몫으로 흡수되고 손해든 대박이든 그런 부동산은 쉽게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개인적 이문이 생길 여지가 그만큼 떨어지는 떡고물도 거의 없다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4대강 동시준설 파헤치기로 발생하는 엄청난 탁수들로 빚어질 수질문제를 겨우 오탁방지막과 침사지 정도로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과도한 자신감은 결국 진상을 왜곡하여 국민을 고의적으로 기만하기 위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채 저지르는, 의도된 허풍이거나 실수나 실패를 가장한 마각을 숨긴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흡입식 준설선의 예로 보아 누가 허튼 소리를 하는지는 분명하지만 '식수대란' 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으로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의 블랙홀적 성격은 결국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 그 비용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숨기는 등, 그 흔적조차 지우려는 지울 수 있다는 음흉함에 있다.

보기 좋은 어항에 불과한 청계천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매년 1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더라도 강에서 끌어오면 되지만 수심 6m로 4대강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라도 물을 끌어와야만 한다.

현재 이 땅에는 총 1만7732개의 농업용 저수지가 있지만 순전히 4대강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바로 개당 200여억원 들여 96개 저수지 둑을 높이는 저수지 증고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사업을 농업용수 공급(실제로는 수로 물 확보)명목으로 2조3000억원을 산정해놓고 있으나 농림부가 지난 10년간 개당 2억으로 총 300여개의 저수지 둑을 높이는 개량사업을 해왔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저수지 증고사업은 홍수와 가뭄 대비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기만적 행태는 8조에 달하는 16개 보공사를 수자원공사와 국토관리청에 위탁, 재위탁하는 변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곳곳에 숨어있다.

법적 정당성이 있는 예산확보도 없이 먼저 4대강 사업부터 강행하고 완료하고자 했던 외상공사 강심장이 낳은 편법이기에 당연히 국민혈세를 등쳐먹는 손해 보는 장사라도 해야 했고 졸속과 부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다 6m깊이의 준설을 강행하는 한, 반드시 뒤따라할 기본비용에 들지만 아예 4대강 예산에는 포함시키지도 않은 것들도 무수히 많다.

도로공사로 떠넘긴, 깊은 준설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야기될 피해로 생길 한강 7개, 낙동강62개 다리 등등 모두 104개에 이른다는 600~1000억이 들어가는 교량보호공사가 있고

가스공사로 떠넘긴, 250~1000억 넘는다는 도시가스관 이전비용이 있고

모두 130만 명의 식수 대란 우려가 있다는 취수장 이설 및 개, 보수비용으로 500여억원이 있고

30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 수천억원이 넘는다는 골재 적치장 예산도 있고 그 외 송전탑, 수질정화비용 등등도 있었다.

이번 22조 4대강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것들도 다 6m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준설로 야기될 반드시 해야 할 기본공사이자 기본필수비용에 속하는 것들이다.

4대강에는 이처럼 그 외 소수력 발전, 주변개발 등, 숨겨진 예산들로 득실거린다.

처음 14조에서 반년 만에 22조로 늘어났던 것도 큰 문제지만 앞으로도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4대강 예산의 끝이 잘 안 보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문제를 보면, 실제 북한강 5개 공구의 토지보상액은 17억원으로 책정됐지만 토지주택공사 조사에서는 320억원이 넘게 나와 논란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듯이 그 주먹구구식 졸속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이다.

4대강에서 지금 이명박 정권이 보이는 막가파식 밀어붙이기 방식은 올바른 사전계획도 준비된 예산도 없이 일단 강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해결한다는 식이였으니 하마의 입처럼 그 끝을 알 수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이명박 정권이 하는 꼴을 보아 지금으로서는 4대강사업을 순차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겠지만 워낙 소귀에 경 읽기라 그런 정도마저도 아무도 자신할 수없는 지경에 와있다.

이명박도 심심치 않게 독일사례를 거론하였지만 그런 독일도 지금은 하천을 직강화한 수로형식이 오히려 홍수위험을 높이자 원래의 자연하천으로 바꾸고 있고 그런 복원 움직임이 녹색을 부르짖는 요즘 세계의 대세였다.

독일 이자강의 예를 보면, 도나우강으로 유입되는 총 길이 289km의 하천 중 8km의 이자강 복원을 위해 10년이라는 사전조사와 준비 기간을 걸쳐, 굽이치는 곡선과 여울과 모래섬이 살아있는 자연하천 복원공사를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540억원 비용으로 시행했다고 하고 그런 모형들이 바로 요즘 세계가 말하는 진짜 강 살리기인 것이다. 

그에 비해 634km 의 이르는 4대강 사업을 18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끝을 모르는 만용은 비교대상이라기보다 기내스북보다 더한 괴기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명박 정권이 보이는, 하는 일마다 족족 상식적으로 납득이 불가능한, 이런 희괴한 행태들이 단순히 엄청난 떡고물만을 탐하는 결과라고 보기엔 그 졸속과 부실과 후유증이 너무 커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도저히 쉽게 가늠조차 없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가 처한 비극이고 참상이라 하겠다.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는 것이 그들 자신들이 살아남을 유일한 살길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마구잡이로 나가야할 정도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죄를 이미 졌다는 뜻인지 어째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지 국민들은 이해조차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여튼 개헌, 행정구역 개편, 4대강, 세종시 등은 어쩌면 한데 묶어가는 거대한 어둠들이고 그 음흉한 그림자의 의미가 더욱 무서워지는 순간이 4대강을 지켜보는 심정과 같았다.

(이 글 대부분의 기본 자료들은 오마이뉴스의 자료에서 빌려왔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