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사업에 대한 고찰

큰 어항서 물고기도 잘 자라

공석환 2010. 4. 4. 00:19

정운찬 국무총리가   낙동강 함안보.물금취수장 방문을 하여
"어항이 커야 물고기들이 깨끗한 물에서 자랄 수 있다"라고  4대강사업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고 한다.

 

정운찬 총리는 서을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4대강대운하"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고 반대운동에 동참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국무총리로 입각한 후 세종시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수정되어야 하고 "4대강대운하" 사업의 주된 건설사업인 보의 건설과 대규모 준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바꾼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전에 보의 용도에 대해 운하대신에 수상비행기장으로 사용한다고 발표를 하기에 "배 대신 비행기를 띄워"라는 글을  이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지금 지방공항이 적자인 곳이 다수 있는데, 일부를 위한 수상비행기장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흉물이 되는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 이후로 수상비행기장  이야기는 쑥 들어갔다.

 

그런데 어항이 크면 민물에서 사는 신종 돌고래를 키우셔서 수족관 대용으로 관광사업을 하실 것인가.

 

지류 오염원 제거를 위한 하수처리 시설 확장은 뒤로 미룬채 물을 보로 가두면 수질악화가 명확히 보이는데  썩은 어항에서 물고기가 잘 자랄지 걱정이 된다.

 

영화 "괴물"에 나오는 변종 물고기가 4대강 보에서 가두어진 오염된 물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2010년 4월1일자 조선일보에 기고된 박세일 교수의  "이 나라에 국가전략이 있나"  는 시론은  현 국정의 혼란 상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01/2010040101819.html

 

삼성 현대 기업전략과 여야 정치전략은 있고, 천안함 사건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가전략은 없는 현실을 개탄한 좋은 글이다.

 

내가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이유는 환경파괴, 사업진행을 통한 이권사업의 문제이외에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전세계가 국가경쟁력을 위주로 한 경제전쟁 시대에 4대강사업은 후손을 위해 도움이 안된다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국가재정의 일부를 해외 자원확보를 하면서 해외 플랜트,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심각하다. 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의료관광, 물류, 상사,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면서 IT산업에서는 고용효과가 큰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의 IT산업은 하드웨어 위주로 되어 있어 그 부문에서는 성공하였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유행과 함께 한계를 보이고 있다. LCD,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 당장은 IT산업이 호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 없이는 장기적으로 애플과 같이 소프트웨어가 강한 기업의 종속된 부품업체로서 전락할 위치에 있다.

 

그러한 위기의식이 최근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의 경영에 복귀한 주된 이유라고 본다. 즉 하드웨어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융합으로의 전환을 기존의 전문경영진만으로는 과감하게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운찬 자랑스러운 콤비 플레이하에 세종시사업 수정 논란, 천안함 사건 원인규명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환경을 파괴하면서 국민이 낸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4대강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안되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금수강산을 해치는 4대강사업을 중단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