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사업에 대한 고찰

나도 열렬한 친박이 되고 싶다!

공석환 2010. 10. 1. 17:36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는 반박도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없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한다.

 

내가 박근혜 의원의 지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2%가 아닌 20% 모자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박의원이 대한민국의 장래에 큰 짐이 될 잘 못된 사대강사업에 공범이 되고 있다.

 

그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아라.

 

대구 경북권의 정치권에서 사대강사업을 무리하게 몰고가고 있지만 사대강 개발은 대구 경북에 毒盃가 되어 가고 있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아니한다.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한다. 그 대안으로 의료환경산업의 육성을 주장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http://blog.daum.net/shkong78/783 

 

 

이제 사대강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마 실이 득도다 더 많게 될 것이다.

 

지금 최선의 방법은 보는 그대로 건설하되, 운하는 포기하여 갑문구조는 없에야 한다.

 

그리고 준설도 운하를 생각하고 일률적으로 다할 것이 아니라 보가 소형댐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축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건설 등 사대강 주위의 개발계획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 

 

사대강사업의 범위를 줄이고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내년 사대강사업 예산을 정부안의 반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사대강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철수하여야 한다. 아니면 수도물 값의 대폭 인상이라는 후폭풍 또는 LH공사가 겪고 잇는 문제점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대강부근에 주택, 호텔, 키지노 개발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개발로 부동산투기를 일으키고 사대강 수질을 악화시켜 "사대강죽이기"가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대강 개발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고 카지노도 외국인전용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사대강은 자국의 개천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다. 관광공사에서 중국 관광객에게 설악산에 대한 평을 설문조사한 결과 별로 관심이 없거나 본 후 감흥이 없는 쪽으로 나왔다. 자국에 태산, 황산 등 훨씬 좋은 곳이 더 많기 때문이다.

 

장강(양자강)의 삼협댐 부근은 절경이다. 그런데 사대강 주위를 인공으로 포장해도 외국관광객 유치가 안된다.

 

차라리 제주도와 남해안의 섬들이 외국인들에게도 관광지로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중국 부자들이 제주도의 땅이나 콘도 매입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사대강사업을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에 나는 점점 비관적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 야당은 의석수가 모자라서 국회내에서 결정적인 견제를 하지 못한다.

 

어쩌면 사대강사업을 반대하면서도 그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대강사업의 폐해가 드러남에 따라 한나라당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박근혜의원과 MB의 관계가 심상치 아니하다. 사대강사업을 묵인하는 대신 한나라당 차기 대통령후보를 약속하는 교환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미 이 게시판에서 핵심 친박 논객중에서 사대강사업의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보인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야기 한다. 사대강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다음 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하게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이미 간간히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배추값 파동도 그 일부이다. 이미 흉작인 상황에서 사대강부근에서 공급하는 양이 줄은 것이 가중적인 효과를 보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의원이 왜 정치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6.25사변의 피해로 아프리카 후진국처럼 대외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세계 15위권의 준선진국으로 들어서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혁신적인 영도력에 의한 것이다.

 

박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극좌를 제외한 대부분이 박대톨령의 업적을 인정한다.

 

박의원이 정치를 하면서 다시 대통령이 되고 안되는 가 여부가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즉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대강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차기에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사대강사업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 하여야 한다.

 

2009년 12월 17일에 조선일보 토론마당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을 때  많은 논객들의 동감을 받았다.

 

그러나 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번에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제 박근혜님 국민과 손잡으십시오. [34]
공석환(shkong78) [2009-12-17 08:25:25]
조회 2973  |   찬성 163  |   반대 15  |  스크랩 0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면서도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차 있습니다.

 

 

세종시 사업은 국가 백년 대계, 지역간의 감정으로 실타래처럼 엉켜 있습니다. 

박근혜님이 국민과의 신뢰를 원칙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씀  진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내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정치권이  충청권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다른 객관적인 의견들을 다 청취한 후에 국민적 합의를 가지고 순리대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4대강사업, 운하가 아니라고 그러니 두고 보자는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업은 운하전초사업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류 공사는 미루고 본류의 보의 수와 위치, 그리고 준설 폭이 200m, 깊이 7m라는 것이 원래 운하계획에 따르는 토목공사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의 수문구조가 향후 배가 드나들 정도의 갑문으로 변경 가능하게끔 설계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50년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국민은 경제적으로 희망을 가지지 못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먹고만 살면 되었습니다..

 

 

그 것을 뒤 집고  국민이 먹고 사는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목표를 두고 과학기술연구 지원, 중화학 공업 육성, 수출위주의 경제로 경제발전의 불씨를 피운 것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인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집에서 꽁보리밥에 오이, 고추장 넣고 먹으면 만족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지금 자녀들 세대에 그 이야기를 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로 간주합니다.

 

 

박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셨습니다. 독일에서 차관을 얻어 올 때 조건이 파견 광부와 간호사의 봉급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가서 광부와 간호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망상에 사로잡혀 5년 임기안에 폼이 나는 큰 토목사업을 마치려는 것에 씌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운하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중화학산업도 해변에 위치하여 내륙 물동량이 적어  운하가 경제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20-30조의 국가자금을 운하에 쓴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힘들여 모아 놓으신 돈을 자기 독단에 빠져 낭비하는 꼴입니다.

 

 

중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경험을 참고하여 계속 앞으로 전진합니다.   세계 자원을 싹쓸이하고 미국을 넘보는 경제대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민은 분열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비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주위에 지금 운하를 반대하면 여권이 분열된다는 등의 회유와 협박 비슷한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위 정치꾼의 단견에 귀를 기울이실 때가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정부안 대로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국민의 손을 잡으십시오.

 

 

4대강사업때문에 답답한 국민의 속을 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새해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