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사업과 경복궁중건

 

구한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경쟁이 심하여지면서 조선왕조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고 무리하게 추진한 경복궁의 중건이 왕조의 붕괴를 앞당겼다는 유익한 기사가 나왔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필독하기를 권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861/4492861.html?ctg=1700&cloc=home|list|list3

 

지금 대한민국의 형세도 마찬가지이다.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주위 국가들과의 경쟁을 위하여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정부는 목적불명의 사대강사업에 국가재정을 무리하게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순수한 치수사업이 아니다.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매꾸어 준다는 핑계로 "사대강부근 친수지역의 개발"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법안을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 한다.

 

그러한 무분별한 개발은 사대강 부근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일으킬 뿐 아니라 사대강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늘려 현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사대강살리기"가 아니라 "사대강죽이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인 시점에 한가하게 사대강 부근 개발에 진력하는 현정부의 행동은 경복궁 증건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가면 수년내에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고 중국 일본 관광객에 의존하는 예속적인 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하여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과거의 영광을 찾아 미국과 대적하는 세계최강국 자리에 오르려는 기호지세에 있는 상황에서 근접한 대한민국도 각성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하여 재도약이 필요하다"  http://blog.daum.net/shkong78/790 참조.

 

많은 식자들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사대강사업의 진행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강개발 예산은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말을 천우신조 처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나라당의원들은  정치의 근본을 다시 공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의 정치는 국민의 여론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가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다 국민의 머슴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머슴과 주인이 바뀐 듯한 모순을 보이고 있다. 주인의 우려을 무시하고 머슴이 제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임기동안 위임한 권한은 백지수표와 같은 무조건적인 위임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국정을 대신하여  줄 것을 위임한 것이다.

 

현행 단임제로 다시 재선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횡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따끔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사대강사업을 국민의 의사에 맞게 수정하여 진행하든지 아니면 국민이 수여한 위임을 철회할 것이니 사퇴하라는 엄중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선이 허용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대강사업에서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아니할 경우 2012년 4월의 국회의원 총선에서 그 대가를 치룰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여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2010년 조선왕조가 국권을 잃은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100년 후인 지금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다시 급박하여져 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예산편성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기적인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충분하게 대변하여야 한다. 단기안적인 시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은 우선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행동에 옮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