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핵폭탄

최근 중동의 민주화 시민운동은 "인류의 자유"를 찾는  위대한 혁명이다.  반면 중동의 불안정은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2008년 시작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세계경제에 더 큰 불확실성도 주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민주화 바람은 어떤 형태이든 북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오히려 벼랑끝 전술로 핵폭탄 사용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신뢰를 읽은 것이 경제학자이다. 경제학에 대한 무용론도 그 이후에 생겨났다.     그런데 나는 경제학과 핵폭탄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생뚱맞게 들릴지 모른다.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자.   우선 현대 경제학과 핵폭탄 다 물리학자들이 그 이론적 구성을 하였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경제학은 흔히 '애덤 스미스'가 기본적인 개념을 만든 것으로 받아 들여 진다. 그러나 현대 경제학은 거의 수치적인 예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단순히 말로만 해서는 의미가 없으니 내년 경제성장률, 실업률, 환률 등을 수치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일이다.   그러한 수치적 예측을 하는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사뮤엘슨'이다.  그는 원래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물리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수리 및 미시 경제학 이론을 세운 것이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은 물리학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다.   핵폭탄은 당연히 아인스타인의 유명한 공식 E = mc2 에서 이론적 기초를 가져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른 경제학과 핵폭탄의 공통점은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탐욕스러운 헤지펀드들이 파생생품을 무분별하게 유통을 시킨 결과로 생긴 경제 거품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이다.   1998년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지급불능 사태를 일으켜 당시 전세계 금융계를 혼란스럽게 하였다.  위 회사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마이런 슐스', '로버트 머튼' 등 당시 유수한 경제학자들이 창안한 수학적 모델을 기초로 한다.   무차익 거래 기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남의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매년 40% 넘는 수익을 몇년간 올리다가 1998년 한번의 실패로 약 1조달라의 지급 불능을 가져 온 것이다.   그런데 당시 금융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위 헤지펀드를 즉각 청산하지 아니하고 1년 정도 시간을 벌다가 손실을 금융계가 분산 결손처리하고 정리한 것이다.    위 사례로 이미 경제학 이론만을 기초로 한 헤지펀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미국 금융당국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말부터 미국 전체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주택 담보대출 관련한 파생상품의 지급불능 사태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금융계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역할을 한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연방준비은행(FRB) 이사회의장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논의가 일었을 때 적극적으로 규제에 반대한 것이 앨런 그린스펀이다.   다만 핵폭탄과 경제학이 위험한 무기이지만 현실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 다 현실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여부는 그 것을 쓰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핵폭탄에 대한 평가를 냉정히 해보자.  상당수의 사람들이 핵기술이나 핵폭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다. 그러나 필자는 20세기에 일어난 일을 냉정하게 회고하여 보면 핵기술은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본다.   2차세계대전이 오래 끌면서 전세계는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사상자가 속출하고 식량도 부족하면서 사람들의 정신도 매말라 갔다. 전쟁이 오래 끌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독일도 핵폭탄 개발을 착수하였다. 전쟁에서의 우위를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유럽에서 망명한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핵폭탄을 독일보다 먼저 개발한 것이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어 군인뿐 아니라 많은 무고한 민간인도 사상을 입고 오랫동안 방사능 피해로 후유증을 앓게 된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극을 자초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었고 정의로만 보자면 핵폭탄을 위 두 도시가 아닌 도쿄의 군 수뇌 사령부가 있는 곳에 투하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못한 것은 도쿄에 핵폭탄을 투여할 경우 더 많은 민간 사상자가 나고 일본내의 정권핵심부의 부재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핵폭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래전을 계속하였다면 일본이 마지막까지 결사 항전을 하여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전세계의 어려움을 연장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중에 소련이 우리나라에 먼저 진주하여 우리나라 전체가 체코, 헝가리 같은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무고한 사람들이 엄청난 비극을 겪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업자득이라고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 이후 소련도 독일이 개발하던 핵폭탄 기술을 가져다가 핵폭탄 개발에 성공한다.  사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다시 전세계에 재앙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한국전이 다시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런데 미국 소련 양쪽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 만약에 다시 큰 전쟁이 일어나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핵폭탄은 20세기 역사에 2차 대전을 일찍 종식시키고 3차 세계대전을 막은 평화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핵분열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미국의 스리마일하이 방사선 유출사건 이후 거부감이 많아 미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이 약 40년간 중단되었다. 그러나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도 모자라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경제학으로  돌아와 보자. 경제학의 지식을 과신하여 잘 못 오용한 결과 파생상품이 잘 못 사용되어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30년 대 세계 대 공황과는 달리 2008년 전세계 경제위기후 전세계 국가들이 파국을 막기 위해 밀접하게 협조하는 것에는 올바른 경제학자들의 조언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접시에서 이미 엎지른 물을 다시 담지는 못하더라도 접시 째 뒤집는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정책적인 협조를 하는 것에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바라 볼 수 있는 큰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적극재정이라는 개념을 실제 적용하여 수치상으로는 경제불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그 때 풀린 과잉통화로 인플레가 심하여지면서 금리, 환율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심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금리인상과 그에 따르는 원화가치 상승을 감수하자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지표 등을 감안하여 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한다.    돌이켜 보면 경제불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지만 2009년-2010년 사이 4대강사업 등 단순 토목사업에 대한  예산지출이 많았다. 그러한 재정지출이 장기적인 국가성장을 뒷받침할 첨단기술육성이나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들에 사용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북한은 김정일 집단의 독재를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핵폭탄이라는 카드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 대응하여 대한민국도 핵개발을 하자는 논의가 일부에서 나온다. 그러나 대외적인 수출입 등 무역에 경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핵개발 논의는 미국, EU 국가들로부터 무역제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 이후 남아 있는 재사용 가능한 플루토늄 등의 물질에 대한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비록 북한정권의 핵폭탄 개발이 대한민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이 신중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학도 한쪽 이론을 맹신하여 서둘러 집행하지 말고 균형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정된 국가재정을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전세계 경제흐름에 맞게 거시경제를 운용하여야 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2012년 총선이나 대선을 의식하여 외부에 드러나는 경제성장률 등의 수치를 앞세우기 위한 것 보다는 장기적인 국가재정 건전성을 중시하고 물가안정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리를 하면 핵폭탄과 경제학은 둘다 잘 못 사용될 경우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응이나 내부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지나치게  한편에 치우치는 과격한 방향을 피하고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