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전관예우는 없어져야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산하 6인 소위원회가 3월 10일 법조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다만 그 원안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아직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된 소워원회의 법조개혁안의 중심내용은 1.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 교육 사회 201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