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논란에 관하여 지금 국내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정부와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 의료법인이나 의료 사보험이 일반화된 대신에 정부 차원의 의료보험이 안 .. 국가 정책에 대한 제안 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