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환 생각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최근 연평도에서 일어난 북의 도발사건이나 중국 어선의 행패에 대한 뒷처리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힘이 아직 취약하여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다른 열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G20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정상국 국가가 되었다고 국..

4대강사업이 "4대강대운하"로 시작될 때 3면이 바다이고 내륙물동량이 적어 운하의 경제성이 있기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운하는 표면적인 이유이고 4대강 부근에 개발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노린다는 예측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친수법 통과로 그러한 예측은 현실로 돌아 왔다. 한나라당은 단순 다수결..

4대강예산안과 친수법을 정당한 의사 토론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폭거일 뿐 아니라,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4대강유역에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소수가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4대강유역에 부동산투기로 낭비적인 곳에 ..

아래 내용 다른 분의 글에서 양해를 받고 옮겨 온 것이다. 지금 4대강사업은 무분별한 보의 건설과 더구나 그 부근의 개발사업까지 겹쳐 4대강죽이기 및 4대강부동산투기사업이 되어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4대강사업예산안과 친수법을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의 강산과 경제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이 ..

한나라당이 7일 밤 예산안 대치를 틈타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주변 개발법'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기습 상정했다. 더구나 야당의원의 입장을 막고 여당 단독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을 한 것이다. 이 것은 법안 심의 사항에 토론을 거쳐야 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하는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