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족쇄-- 死大江 (옮긴 글 포함)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 최근 연평도에서 일어난 북의 도발사건이나  중국 어선의 행패에 대한 뒷처리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힘이 아직 취약하여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다른  열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G20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정상국 국가가 되었다고 국민을 오도하려는 MB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먼 장래를 보기 보다는 국가예산을 엉뚱한 데 사용하여 자신들의 부패 이권을 취하려는 치졸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국력을 늘리는 방향은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전체 시스템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거치면서 동북아의 허브 국가가 되어 서비스 산업도 발전시켜 청년실업 해소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

 

그러나 부패이권을 노리는 정치가들은 불필요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일으켜 각종 리베이트 그리고 그 개발과정에서 더 큰 이익을 보려하고 있다.

지금 4대강사업의 주목적은 치수사업이 아니다. 치수사업은 단순한 가장이고 친수법을 통과시키면서 억지로 주변 개발사업으로 진행하여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면서 소수가 개발이익을 노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막장 개발사업이 되고 있다.

 

친수법 통과로 발생할  4대강유역의 부동산투기는 낭비적인 곳에 자금을 몰리게 하고 결국은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2010년 12월 통과된 날치기 예산과 친수법 등의 통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에 대한 공개 토론과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무효이다. 한나라당이 단순 다수결로서 그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공개토론을 보고 공감하여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정치인으로서 무자격적인 주장이다.

 

 

날치기 예산과 친수법 통과의 더 자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 백지수표와 날치기예산통과" 참조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886

 

아래 내용은 다른 분이 쓴 "정권의 족쇄-- 死大江" 라는 글을 양해를 받고 옮겨 온 것이다. 현재 4대강사업의 진행에 대해 냉정한 분석을 하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된다.

 

4대강사업이 막장개발 사업으로 되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야당이 예산 및 친수법 등의 악법의 날치기 통과과정에서 토론할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 들이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로 헌법수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국민이 직접 나서서라도 이러한 부패사업을 막아야 한다.

 

 

정권의 족쇄-- 死大江

 

지난번 死大江이 한국을 망친다 라는 저의 포스트에  댓글로 반대 의견이 있었다.

난 나와 본건에 대해 見害를 달리하더라도 논리적인 반대의견은 겸허히 경청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워서 반대하는 것 아니냐?.

혹시 4대강이 성공하여 그 업적이 이대통령에 돌아가는 것이 겁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말들도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찬성하는 분들은 국가의 젖줄인 江들의 미래보다도 특정인이 좋아서 찬성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다. 아마 아닐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아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추진하더라도 반대하는 나의 所信은 변함이 없다.

그 다음 찬성하는 이유가 ,

현재의 4대강은 檀君이래 한 번도 대대적인 청소를 하지 않아서 河床이 높아지고 洪水害가 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堤防을 높이 쌓아야 되는 反復되는 일을 없에야 하지 않나 라고 말한다.

포괄적으로는 일리 있는 주장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적어도 낙동강 또는 나마지 강들도 범람의 위협은 下流에 일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없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고 , 홍수 피해는 지류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금년에도 보아왔다.

또 하나 상류의 대형 댐들과 산림의 증가로 유출되는 土砂量도 줄어들고 河床이 높이지지도 않는다.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4대강 개발의 목적이나 문제점에도 말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한다. 혹시 정부의 공식문서에 하상이 높아져서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 전체를 굴착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보여주길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구역만 浚渫 하면 되질 않을까?.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스스로 평형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까지 전국의 크고 작은 하천의 모래 채취를 엄격히 금지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모래 채취 허가만 내주면 자연적으로 河床을 돈 안들이고 낮출 수 있다.

그 다음 성과가 겁나서 시기해서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대로 된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도 책임 질수 없고 , 原狀回復 할 방법도 없이 국토는 커다란 Damage를 입고 말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 만큼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

반드시 해야 한다면 수많은 검토와 Simulation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조사 분석하고 修正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 다음 검토해야 할 일이 , 현재의 한국 실정에서 22조+ 알파의 투자비가 어디가 우선이어야 하고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언젠가도 언급하였지만 여러분들에게 22조를 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국방 , 과학 기술 발전, 교육 등등 그 어디에다 우선 투자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현 정부 들어서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비율이 선진국 OECD 보다 낮아서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말 한다. 여기에는 공기업의 채무는 누락된 것이다. 4대강에 수자원이 투자하는 8조원은 빚이 아니라는 뜻이다.

며칠 전에 거가대교가 준공 되었다. 오늘 신문에 진입도로가 정체되어 거가대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정상을 찾겠지만 과거의 광안대교나 여타 정부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초기 계획에는 경제성 검토를 위해서 투자비를 낮게 산정하고  시작만 하면 누군가가 준공을 시켜야 한다고 믿어서 일단 추진부터 한다.

마찬가지로 4대강도 향후에 보이지 않는 돈들이 22조 Plus 알파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강변 2km 이내에 개발하는 권한을 수자원 공사에게 준 정부의 親水法 때문에 ,

얼마나 많은 難개발이 수질 오염을 가져오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反水法이 될지 모른다.

무슨 수로 수자원 공사의 8조원 되는 투자비를 회수 시킨다는 말인가?.

(금년  국가 예산에서 수자원 공사의 이자 를 정부가 부담하고  앞으로 3년간 국가에서 더 부담 한다고 금일  KBS 뉴스에서 보도 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로 공사가 진행 되었다면 ,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시행되는 支流의 화단 정리 같은 불요불급한 공사는 중지해야 할 것이다.

왜 정부에서 댐을 막는다면 공사 개요나 구체적인 사양이나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이라도 진행 현황이나 모습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 건전한 비판과 검토를 받아서 문제점을 보완 하여야 한다.(되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니 선택의 여지도 없다) 

각 지역에 홍보실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왜? TV 방송에 특집으로 공사 진행을 국민 앞에 보여주질 않나?

착공 초기에는 4대강은 고용창출 효과가 지대하다고 했다. 지금 반쯤 지났다.

고용 증대효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가? 미미한 숫자일 것이다.

4대강을 조급히 시행하는 것은 도박이다.

코스닥 한 종목에 몰빵하는 바람난 아주머니들처럼 아주 위험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운 4대강이라는 무리한 사업이 국가 경영의 근간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현 정권5년도 자승자박이 되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오늘 조선일보도 언급하였지만 연평도 폭침을 당하면서도 ,전 정부가 만든 국방개혁안을 폐기시키면서 정작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안도 못 만들고 있다. 2년 남은 임기동안 국방 개혁은 물 건너갔다. 그럴 바엔 전임 정권이 만든 것을 집행이라도 하는 것이 이익이 아닌가?

그리고 후진국 형 토목 공사보다는 공기업 개혁 ,제도 개선 등 한국의 내부적인 system과 Software의 정립이 우선이 아닌가? 

* 현 정부도 경제외교나 ,장관의 임기 보장등 잘 하고 있는 점도 많다. 토론에 있어서 주제에만 국한해서 판단하고 의견을 제세해 주면 좋을것 같다.  (201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