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옮긴 글 포함)

한반도는 복받은 땅이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아니한 온대기후로서 사람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외국과의 교통 연락이 원활하면서도 자연재해가 심하지 아니하다. 최근  대지진으로  대재앙이 발생한   일본과 비교하여  지진, 화산 그리고 태풍의 피해도 적은 것이다.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자 국력을 키우기 위해 대외적인 교역을 활발히 하였다. 통일신라가 한반도에 국한된 통일로 비판받지만 통일신라의 전성기에 장보고는"해상왕"라고 불리우면서 동북아 무역을 주름잡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소중화(작은 중국이라는 뜻)"라는  속좁은 명분으로 중국을 대국으로 생각하고 한반도에 안주하면서 국력이 약해진 결과로 일본에 국권을 빼았기게 된다. 

 

자력이 아닌 타의에 의한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 국제정치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불행한 민족상쟁인 6.25사변으로 한반도는 잿더미가 된다. 그러한 그러한 비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높은 교육열과 끈기를 바탕으로 제조업을 육성하여  다시 대외교역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 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위치에 이르렀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계속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전체 시스템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거치면서 동북아의 허브 국가가 되어 서비스 산업도 발전시켜 청년실업 해소를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스위스를 본받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

 

그러나 부패이권을 노리는 정치가들은 불필요한 대규모 건설사업을 일으켜 각종 리베이트 그리고 그 개발과정에서 더 큰 이익을 보려하고 있다.

지금 4대강사업의 주목적은 치수사업이 아니다.  치수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 홍수나 오염이 심한 지류를 먼저 손을 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고 있는 건설사업은 처음 운하건설사업을 그대로 답보한 대규모 준설과 보의 건설이다. 더구나 일부 보에 갑문을 설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운하로 바꿀수 있다. 실제 영산강 하안구는 갑문 건설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운하를 만들어도 큰 물동량을 기대할 수 없다. 운하로 건설되어도 이미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대다수의 지방공항에 못지 아니하게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더구나 수자원공사의 자금회수를 빙자하여 주변 개발사업으로 변질하고 있다. 즉 국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면서 소수가 개발이익을 노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막장 개발사업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이 완성되면 주위에 관광사업이 육성된다는 말은 국민을 한마디로 어이가 없게 한다. 처음에 "4대강살리기"사업을 시작할 때 치수사업을 주목적으로 내 세웠지 주변 개발과 관광사업은 주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류정비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보를 먼저 건설하여 수류의 흐름을 느리게 할 경우 지류의 기존 오염원과 주위의 무분별한 개발로 추가적인 오수의 유입은 보의 부영양화로 "4대강죽이기"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친수법 통과로 발생할  4대강유역의 부동산투기는 낭비적인 곳에 자금을 몰리게 하고 결국은 그 부동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최근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PF의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저축은행은 물론 큰 시중 대형은행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4대강의 부동산 거품이 불어 꺼지는 순간 그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과거 김영삼 대롱령 시절 겪었던 경제위기보다 더 큰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4대강사업이 막장으로 진행된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막대하게 사용하는 건설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국회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생략하고  한나라당이  단순 의석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4대강사업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단추를 하나 잘못 채우면 계속 다른 단추도 잘못 가게 되어있다. 이제라도 4대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의 건설이나 준설을 중단하고 본류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하고 그 절약된 예산으로 지류 정비로 가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회에서 4대강사업을 국정조사하여 예산집행을 재검토하는 것만이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는 길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전원을 갈아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아래 글은 다른 분의 글을 양해 받고 옮겨 온 것이다. 직설적인 표현이 있지만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를 잘 표현하여 옮긴다

 

 

 

 

 

MB정권은 미치고 궁민들은 뿔났다 !

대운하(실은 대운하도 아니고 그거나 이거나 돈먹기 공사판이지만...)의 위명공사(僞名工事)인 4대강사업을 벌릴 때부터, 모든 국민들은 MB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 또한 국민들은 진정으로 강과 물을 살릴 진심이 있다면, 강은 발원지부터 도랑 <개울<여울<개천<내<천<강으로 상류부터 정비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외쳐왔다. 상류 도랑부터 천까지의 모든 오염원과 제방정비는 그대로 두고 강 본류부터 강바닥을 파제치기 시작할 때 양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대강사업의 목적이 절대로 강과 물살리기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수십조원대 단군이래 최대토목사업을 벌려놓고 부정부패의 이권 챙기기인 좃떼기를 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류부터 자연의 이치에 따라 오염원도 제거하고 제방도 보수하고 흐름도 순리적으로 하면서, 원인부터 치료/제거하면서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부저추신(釜底抽薪)의 4대강정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MB정권은 국민들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설득은 도외시하고 막무가내 제 멋대로 강바닥을 모두 허겁지겁 파 엎었다. 심지어는 신성한 국방의무에 복무중인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강행군으로 밀어붙이고, 반대 여론과 시위는 애써 무시하였다. 공사수주에 얽힌 부정부패와 MB모교 동창들의 수주독식도 통신과 언론을 완전 장악한 방통황제 최시중의 공작에 유야무야 되었다.

 

 

여당은 물론 야당이란 자들도 4대강정비사업의 음모와 흉계 및 꿍수의 핵심은 찌르지 않고 변죽만 울리면서 반대하는 시늉만 냈다. 4대강사업에 엄청난 부정부패와 이권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여야 한통속으로 4대강 좃(兆)떼기에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권(강변 땅 팔기 & 카지노운영권 & 공사수주액 부풀려 Kick-back하기...등)을 파헤치는 여야 국회의원은 한 년 놈도 없다. 모두 궁물족이거나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청맹과니들일 것이다.

 

 

금일 도하 신문에는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전국 90여 곳의 4대강 지류·지천에 대해 10조~20조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오는 6월 4대강 본류의 보·준설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란 기사가 나왔다. 거의 정비가 마무리되었던 지류.지천 정비는 강 본류를 파제치는 바람에 보강하고 그 파제친 강바닥에 맞춰서 재정비하지 않으면 않된다. 그 경비가 [4대강정비사업]과 맞먹는 10-20조원이라고 한다.

 

 

여야 한통속으로 국가재정을 몽땅 강물과 지류.지천에 말아서 배터지도록 쳐먹겠다는 것이다.  “궁민 너희들이 어쩔 건데...배째라!”다. 이미 4대강정비사업은 빼도 박도 못하는 국가재정파탄사업인데..... 이왕 국가재정은 파탄 났으니.... 기회 있을 때 MB와 그 무리는 배터지도록 쳐드시고 약삭빠른 궁물족 여야 국해원 년 놈들은 부스러기라도 맘껏 얻어먹고 배탈 설사나 좍좍해대라! 4대강 좃(兆)떼기에는 여야가 한 통속으로 눈이 뒤집혔으니...모자라면 한 통속으로 지류.지천 뿐만 아니고 너희들 하수구까지 재정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또 20조원을 박아서 물말아 먹어라!

 

물이 생명인 중동에 "The man who makes a falaj(canal/waterway) from down upto the oasis is crazy or a cheater.=오아시스 물길을 아랫쪽에서 위쪽으로 만드는 놈은  미친 놈이거나 사깃꾼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공연히 잘 있는 강바닥 지류.지천 파제껴서 공사판 벌려, 영원히 우리의 젖줄이며 국토의 동맥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좃떼기만큼 쳐드시면 안 되겠니? 같은 금액으로...강과 하천이라도 살리게.... 제발 좃떼기 이권에 눈이 멀어  공사판 벌려놓고 강 하천까지 몽땅 죽이지는 마라!

 

 

국민들은 궁민(窮民)이니 오르는 물가와 세금으로 다 털리고 굶어서 죽으련다!

MB정권과 여야 국해원(國害員) 년 놈들은 좋아 미치고, 궁민들은 엄청 뿔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