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 홍수 예방과 호랑이 효과 (옮긴 글 포함) 아래 옮긴 글에서 보가 있을 경우 홍수예방이 아니라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긴급한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구실로 4대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법절차 위반으로 법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중단 결정을 .. 사대강사업에 대한 고찰 2010.01.05
낙동강 대부분 준설안해도 홍수예방(올긴 글 포함) 지금 긴급한 홍수예방을 이유로 4대강사업에 대해 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실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4대강사업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만약 정치권이 4대강사업에.. 사대강사업에 대한 고찰 200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