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 홍수 예방과 호랑이 효과 (옮긴 글 포함)

 

아래 옮긴 글에서 보가 있을 경우 홍수예방이 아니라 홍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긴급한 홍수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구실로 4대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법절차 위반으로 법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목구멍이 포청이다가 보니깐 휴일이 아니면 글쓰기가 여의치 않다. 말도 많고 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운하를 안 하겠다(다만 기초는 닦아놓겠다 ?)고 두 번이나 언급 하셨지만 ,아직도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언행에서 실제에서 의심을 하게하는 정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일단은 運河는 안 하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힌 것이니, 그 분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신뢰는 믿어 보기로 하겠다.

다시 한 번 4대강 개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물론 상세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언론에 보도된 단편적인 내용에 기초를 하다가 보니깐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착오나 오류에 대해서 江湖 고수들의 비판과 조언을 기대 한다.

2010년이 밝은 새해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단군 이래 이어져온 유구한 전통과 역사성을 위해서도 오늘 만큼은 서로 정겨운 德談과 함께 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본인의 시간 제약 때문임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먼 해외에서 이 대통령님의 사업가적인 기질로 한국이 UAE 의 원전 수주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들었고, 그 과정에는 이 대통령의 功이 크다고 말 하고 싶다. 물론 수주란 기술과 금액 그리고 영업력(외교력)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 동안 지난 7~8년 동안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모든 엔지니어들의 노력에도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기술적인 만족과 이익을 남기는 일이다. 물론 처음 해외 진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學習費는 생각해야 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低價 수주니 어쩌니 하는 말들은 말았으면 한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운하가 아닌 4대강 개발을 살펴보자. 어느 정도 상항은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먼저 오늘은 정부에서 말하는 목적중의 핵심인 홍수 해 방지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전제 조건으로

(1). 홍수해 방지를 하려면 먼저 홍수해가 발생되고 실제적인 손실이 있어야 한다.

(2). 몇 년 주기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10년, 20년 50년 100년? 200년? (4대강은 200년)

(3). 만약 그렇다면 굴착이 최선의 방법인가? 더 저렴한 방법은 없는가?

(4). 부작용은 무엇이고 감내 할 수 있는 것인가?

대략 4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아야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리라 본다(낙동강 기준).

낙동강은 상류에 안동댐과 임하댐이 있다. 임하댐의 저수량 일부는 지하 導水路를 통하여 영천으로 유입되어 대구 금호강으로 흘러간다. 금번 4대강 계획에( 사실은 오래전에 계획 되었다.) 내성천을 대상으로 영주시 안정면에 中 규모의 댐이 추가로 건설된다.

안동 시내를 관통하는 안동댐 하류 낙동강에는 최근에는 강물이 적게 흘러 ( 솔직히 바지 가랭이 걷어 올리면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모래톱과 水生 식물이 보기 좋게 자라고 있다.

낙동강 水系는 상류의 댐들로 인하여 김해 등 하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안동에서 구미 까지는 홍수해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다(추가로 댐이 건설되면 완전하다). 하류도 최근 몇 년 간은 범람의 피해가 없었다고 기억되지만 200년 주기를 생각하면 밀양천 같은 낙동강 지류에서 폭우로 범람의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연간 홍수 해 피해액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서 검토 곤란(경북 낙동강 살리기 홈피에는 홍수, 토사 유입 처리 비용 등 중복되어 있어서 파악이 불가). 사실은 이 항목이 중요하다.

몇 년 주기 :

200년을 고려한 굴착이라고 낙동강 살리기 홈피에 나와 있다. 즉 200년 동안에 일어 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바닥을 3~4 m 굴착하고 기타 부분을 설계를 한다는 뜻이다. (어느 보도는 5~7m라 나와 있어서 혼돈이 있다)

홍수방지가 가능 한가?

정부 설명은 하천을 굴착하여(3~4m) 하상을 낮추면 그 만큼 通水 면적이 커지니 강물의 유출량이 증가하고 수위가 낮아지게 되어 강 兩岸에 작용하는 水壓이 내려가서 제방 붕괴에 따른 홍수해가 없다 라고 말 한다.

이것만을 놓고 보면 그렇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당연히 管經이 커지면 물도 많이 흘러가고 강바닥이 낮아지면 강둑에 작용하는 수압도 낮아진다.

강바닥을 준설하면 지류와의 단차도 3~4m 발생되어 支流의 土砂 유입이 크게 되고 지류 유역에는 지하 水壓의 저하로 가뭄 및 하천 바닥의 유실 같은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 될 것이다.

문제는 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천 굴착으로 河床(하상)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의 설치로 그 효과가 상쇄되고 , 강 수면은 상승하게 되어 강둑 높이와 수면과의 여유 공간이 줄어든다. 물론 가뭄이 극심하여 보에 저장된 물이 없을 때는 득이 되지만 장마란 연속적이기 때문에 雨期에는 보에는 물이 가득 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通水 단면적이 줄어들어 오히려 범람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

혹자는 이렇게 말 할 것이다.

사전에 수문을 열어 물을 빼면 되지 않느냐고..

물론 다목적 댐이나 한강 수계의 팔당댐처럼 되어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보에 설치되는 수문은 크기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것이 없고, 또 있더라도 바닥의 汚泥(오니)나 침전수가 빠져 나가는 정도의 작은 수문이라 생각된다. 설령 대형 水門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운하의 갑문용이라 충분히 의심 될 수 있다.

그 다음 수문을 갖추었다 치더라도 낙동강 수계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수문을 조작하여 水系 전체의 홍수를 완벽하게 조정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생각도 들고 설치 예산 및 유지비 또한 막대 할 것이다.

홍수기에 수자원 공사 통제실 모니터가 TV 에  각 댐의 현재 수위, 저수량, 상류의 유입량 수문에서 방류량 등등이 종종 보여 진다..

지금도 완벽한 제어와 통제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후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의 설치로 관리 포인트 즉 변수가 증가하면 더욱 예측 모델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보에는 이런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알려진 것이 없지만, 

홍수해 방지를 위해서 보를 설치하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역 효과가 날 확률도 50% 50% 이다.

부작용은 무엇인가?

굴착하게 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생태계의 변화, 물고기의 내왕 불가(물론 어도를 설치하겠지만, 물고기가 GPS 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 魚道 찾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번 자연적 재앙이나 인간적인 실수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면 통제 불능의 가능성도 있어 엄청난 문제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200년 주기를 고려하여 강바닥 준설에 천문학적 돈을 투입하는 것은 차라리 홍수해를 200년 만에 한 번 당하는 것이 이득이다. 왜냐하면 준설에 투입되는 건설비 利子가 수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역시 최선의 방법은 상류의 산림녹화 ,저수지 준설 등, 중 소규모의 댐 건설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낙동강 칠 백리 전체를 강바닥을 .조급히 굴착 한다는 것은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던지...,아님 무엇일까?

실세라 불리어 지는 어떤 분이 파리의 에펠탑도 당시에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란 견강부회의 말을 했다. 4대강 개발은 에펠탑이 아니기 때문에 대등 비교는 의미가 없다. 또 에펠탑은 문제가 있으면 복원도 간단하지만 4대강은 원상 복원은 장구한 시간과 돈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호랑이 해다. 한국에는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정부에서 공식 발표 하였지만 ,아직도 간간이 발자국에서 호랑이라 생각하고 추적하는 분들도 계신다. 같은 호랑이라도 태백산 산속에 野生의 호랑이와 동물원 우리 속에 사육당하는 인공의 호랑이 ,

어느 쪽이 더 정서적이면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까?

미래에는 문화 관광 사업이 주된 테마가 될 것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강도 호수도 아닌 것보다는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都心과 국토를 흐르는 野生의 낙동강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자체가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10 년 元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