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밑의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서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그대로 생각난다.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원을 이유로 향후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다수의 건설사업을 벌려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폐단이다.

 

그런데 불필요한 공사를 하는 동기를 보면 대부분이 지역 공사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거나 심한 경우는 뒤로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지금 성남, 용인 시청 건물등에 불필요하게 사치한 건물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여론의 비난이 많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논해 보아야 사후약방문이다. 밑의 기사에서 에너지 효율을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 건물을 다시 개조하여 보았자 납세자의 추가 부담만이 발생할 것이다. 사실 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치스러운 건물 건축에는 해당 지자체장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지적하여 수정하지 아니한 지자체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이번 4대강사업 관련 국회 예산통과 과정도 거의 비슷하다. 총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 비용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자료가 나온 바 없다.

 

오히려 정부안이 운하목적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실제 공사내용이 원 운하공사안과 거의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는 더 불분명하고 심지어는 보를 만든 후 수상비행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안까지 발표되었다.

 

그러나 지금 지방의 많은 공항들도 경제적 수요가 없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데 수상비행장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지자체 청사의 과다한 공사비 규모는 1천억에서 3천억 사이이다. 그러나 지금 목적불명의 4대강사업은 최소 20조에서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50조까지도 예상한다.

 

결국 지자체 청사의 낭비는 4대강사업에 비햐면 조족지혈인 것이다.  애물단지가 된 4대강사업은 예산낭비 뿐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중대한 환경 파괴가 될 것이다.

 

만약 나중에 4대강사업이 시행된 후 과거 지방공항처럼 애물단지가 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면  4대강사업의 핵심 인원인 이명박 대통령, 정운찬 총리, 정종환 국토부장관,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에 투신하겠다는  서약서를 쓸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다. 

 

 

 

이(李)대통령 "지자체 호화청사 뜯어고쳐야"

•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성남=이석호 기자 yoyt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01.05 03:16

▲ 3천222억원을 들인 호화 신청사로 논란을 빚은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성남시청 신청사 개청식이 18일 오후 열려 이대엽 성남시... /연합뉴스

'궁전'같이 지어진 호화판 지방자치단체 새 청사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지자체 호화청사를 지적하며 "새 청사를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자체장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4일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이 밝혔다.

지경부 업무보고 당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보고를 위해 참석 요청을 받은 정 차관은 당시 이 대통령이 "(오페라 하우스 등) 유명 관광지처럼 건물을 지은 청사들이 있다"며 "(에너지 낭비적) 청사들을 짓고 나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보다, 설계과정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시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소비를 2010~2012년 매해 3%씩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대해 "너무 약하다"라며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0년 에너지 소비를 2008~2009년 평균치보다 10% 감축시킨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긴급수정해 지난달 30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다.

행안부 구본근 회계공기업과장은 "앞으로 새로 짓는 지자체 청사들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건립 중인 청사들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 때 에너지 효율이 높게 설계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발표된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조사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용인시청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지하주차장 조명시설의 LED 교체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행정타운(지상 15층 등 4개동, 연면적 7만9572m²) 조성에 1974억원을 들였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 연면적만 계산해도 3만7942㎡ 규모로, 2005년 완공 당시 호화 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가장 최근 '호화 청사'란 비판을 받은 경기 성남시청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은 초대 민선시장 때부터 논의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1~3층은 시민 개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장 전용면적 등 행안부 지침도 준수해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논란이 된 만큼 시민공간 활용과 에너지 효율 면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청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200억원을 들여 오는 3월 지하 5층(대부분 주차장 이용), 지상 10층, 연면적 1만7800㎡의 신청사를 완공할 예정인 서울 용산구는 "신청사에 구청뿐 아니라 구의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 4개 기관이 들어서면 꽉 차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뜯어고칠 생각은 없다"며 "그동안 용산구 청사는 7개 동에 분산되어서도 사무실이 모자라 임대 청사를 빌리기도 했고, 주차장도 좁아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기 때문에 새 청사를 짓게 된 것이고, 논란이 됐던 성남청사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2005년 1442억원을 들여 연면적 8만5000㎡의 신청사를 지은 전북도는 "과대 청사로 지칭된 뒤 2006년 12월부터 대강당과 대회의실, 체육관을 민간단체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에너지 효율관리를 위해 절감요소가 더 있고, 고칠 시설이 있다면 얼마든 찾아내 (에너지 사용을) 당초 목표치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