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전략론 각론을 정리하기 이전에 작년에 쓴 이글을 그쪽 폴더로 옮기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장래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나라가 본받을만한 모델국가가 있는 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에서 747을 내세운 것은 국민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두바이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국가로 된 것에 대해 일부 의견을 달리한다. 내 개인적으로는 스위스가 우리가 본 받아야 될 국가로 생각한다. 그 이유를 아래 설명해 본다.
두바이는 중동의 한 가운데 위치에서 교통,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최근에 건설활동도 활발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 현지에 세계 최고층 건물인 ‘버즈두바이’를 수주받아 건설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바다를 야자수 모양으로 인공으로 매립한 후 고급 주택단지를 만든 ‘팜아일랜드’도 유명하다. 그런데 지금 두바이가 금융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중의 하나다. 그래서 이웃 국가로 실질적으로 전주 노릇을 하는 아부다비에게 긴급지원을 받고 있다. 두바이는 중동의 교통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 허브(영어로 갈아 타는 공항을 의미한다)국가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교류하고 건설활동도 활발하다.
그런데 문제점은 너무 금융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금융산업은 소매금융이나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보험을 기반으로 하면 안전성이 높지만 최근 경향대로 파생선물 등 헤지펀드와 M&A가 위주로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커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최근에 아이슬란드와 같은 국가는 금리를 높여서 해외 자산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으로 무리하게 금융산업을 키우다가 국가파산 위기에 처했는데 주변국가들이 선듯 도와주러 나서지 아니하여 지금 IMF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즉 두바이는 인구나 영토가 작은 소국으로 금융 건설부문에만 집중되어 있고 외부적인 위기에 닥쳐을 때 감당하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에서 두바이 같이 금융, 건설 만에 집중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두바이는 주변 국가와의 환경이 우호적이라는 것이다. 재력이 풍부한 인근 아부다비하고 밀접한 협력을 할 뿐 아니라 그 주위의 다른 중동국가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이슬랜드가 금융허브를 노리다가 실패하자 유럽국가들이 우호적으로 도와 주려고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주위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아니하다. 통일된 한국을 주위 국가들이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바이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산업을 키울 때 일부 참고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럼 스위스가 왜 우리가 모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나의 스위스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여 보겠다. 처음 스위스 사람하고 같이 접해 본 것이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을 때이다. 스위스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서 생화학 연구에 관심이 있어 같은 실험실에서 일하면서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면서 성실하고 또한 우리가 김치에 대해 잘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 겠지만 다양한 치즈와 와인에 대해 처음 소개해 주었다. 그 스위스 연구원이 참 성실하여 스위스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참 좋았다.
본격적인 스위스 회사에 대한 경험은 스위스의 세계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와 로슈를 특허관련 대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 방문해 보고 그 저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 춘천시 정도의 작은 도시에 세계 10대안에 들어가는 큰 제약회사가 2개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에 걸맞는 장기적인 전략 즉 로슈가 한 때 미국에서 바이오테크회사 중 가장 컸던 지넨텍의 다수 지분을 인수하며 자율성을 주어 가면서 연구 센터로 운영하는 구상 등을 직접 들은 것은 스위스의 저력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특허 기술이전 건으로 다시 스위스의 중소기업을 방문하였을 때 그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뒤지지 않을 만한 전문성을 가진 치밀한 준비에 감동하였다.
스위스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도 많다.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주위에 강국들이 둘러싸고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한다. 즉 스위스는 멀리 영국, 인접하여 독일, 프랑스, 이태리, 지금은 힘이 약해 졌지만 한 때는 오스트리아도 강국으로서 스위스에 압박을 가했었다. 강국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살기 위해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립국이면서 국가 방위 태세가 철저하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독일이 스위스는 침공하지 아니한 것이 고슴도치를 건드려 보아야 가시만 찔려서 손해이듯, 스위스를 침공하여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 우리와 유사한 점은 자원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영토도 작고 농경지도 별로 없으며 알프스 산맥으로 인하여 험한 지형도 많아 관광자원을 제외하고는 지하자원도 거의 없다. 그리고 스위스는 28개의 캔톤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도처럼 나누어져 있는데 언어가 원래 스위스어는 따로 없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가 원래 언어인 지역으로 나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위 3개어 외에 영어까지 잘 한다. 이러한 중립국의 위치와 다양한 어학능력으로 현재 스위스에는 따라서 언어 뿌리가 달라 지역감정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도 서로 잘 협조하고 융화하여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영세중립국이라는 배경과 다양한 언어 구사로 제네바에는 세계무역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의 국제기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소립자 물리학의 첨단을 연구하는 세계 최대의 입자 가속기 시설이 있는 유럽 핵물리학 센터(CERN)도 제네바에 있다.
금융산업이 뿌리가 깊은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면 실제 금융의 중심인 취리히를 방문해 보면 길마다 있는 은행에 경탄하게 된다. 이번 미국 금융위기에 대형 금융기관인 UBS 등이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이 커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통적인 노하우가 풍부한 나라이다. 노바티스, 로슈 같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네슬레 같은 식품사업에서 그리고 롤렉스, 오메가 등의 시계기업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외에도 쉰들러 같은 대형 엘리베이터 회사 등 다른 정밀기계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있어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회사들의 발전 과정을 살펴 보면 자체적인 기술개발과 사업역량을 갖추면서도 회사 성장에 필요하다고 보면 자국의 발달된 금융산업의 지원을 받아 외국의 다른 기업에 대해 M&A도 하였던 것이 나타난다. 로슈가 미국의 대표적인 바이오텍 회사인 지넨텍을 유리한 시점에 인수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네슬러도 M&A를 통하여 세계적인 식품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노바티스도 원래 산도스라는 제약회사와 시바 화학의 제약부문이 합병하여 만들어진 회사이다. 그 합병의 이유는 신약 연구 개발능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고 그 합병 이후 글리벡이라는 획기적인 암 치료제를 내 놓아 유수한 제약회사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쉰들러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도 일부 인수하였다. 바다에는 접하여 있지 아니하지만 유럽 중간에 있는 위치상으로 하여 스위스의 도로를 통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를 있는 대형트럭을 이용한 육상 수송의 허브 노릇을 한다. 실제 스위스를 방문해서 다녀 보면 도로에 승용차 보다 대형트럭이 더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 화물차 휴게소가 눈에 많이 보인다.
스위스는 물가는 비싸더라도 모든 것이 정돈되어 깨끗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일에 성실한 다는 인상을 준다. .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난 스위스 사람들은 속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그러한 것을 잘 안 내 세운다.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은 각자 능력도 있으나 그 행동에서 거부감을 주는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버클리에서 유학중에 여름방학동안 유럽계 학생들이 방문하는 적이 있는데 프랑스 학생들이 오면 남들 고려 안하고 지 멋대로 행동하고 시끄러워 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프랑스다운 행동이다. 그래서 주위 국가들하고도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 독일이 두번이나 프랑스의 파리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대해 막말을 많이 하여 양국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주위에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올리는 글에도 조심스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모 연예인의 자살로 인해 인터넷에 올리는 글에 대한 실명제나 그런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데 법으로 안 하더라도 서로 좋은 글을 올리고 예의를 갖추자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적 요건으로 반도국가인 이탈리아가 우리나라하고 더 유사점이 많다. 성격이 급하고 예술적인 재주도 많고 그러나 북부와 남부의 경제력의 차이 등 지역감정도 심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모범이 될 만한 나라가 스위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스위스보다는 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다. 우리나라는 바다에 접하여 다른 나라와 교류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칭찬할 것이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일 것이다.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훌륭한 공항으로 뽑히지만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나라가 교통이나 비즈니스 허브를 하기에 스위스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자동차, 조선 같은 산업을 하기에도 더 용이하다.
그러나 상대적인 주위의 환경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스위스가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국토의 크기, 인구 등 을 볼 때 우리가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멀리 미국 가운에 영향력에 있는 것이 스위스가 주위의 더 큰 나라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둘러 싸여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스위스는 어느 쪽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부 자원이 부족하면서도 첨단 산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과 금융산업을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국제적인 신용도가 높아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300억불 한도로 통화 스왑을 할 때 스위스는 미국과 무제한 한도로 통화 스왑 협정을 맺었다. 그리고 내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대 부분의 산업이 내수시장이 아닌 전셰계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만하다.
그리고 어학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유의할만 하다. 유럽에 가 서 비교 해 보면 길에서 영어로 말을 걸어 보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는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고 독일이 좀 낫고 스위스의 경우는 가장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환경이 국제적인 기구를 유치하고 글로발 산업을 하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래 스위스의 언어가 없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언어를 혼재하여 쓴다는 면에서 지역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타협을 하고 하나의 스위스로 단합하여 살고 있다. 따라서 첨단기술과 금융의 조화, 언어 능력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원만한 관계 및 그에 따르는 국제적인 신용 및 스위스 상품이 고급으로 불리는 브랜드 관리 능력 이질적인 지방간에도 원만하게 단합하는 것 등의 점이 스위스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스위스와 유사하게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가 잘 통하고 스위스처럼 깨끗하면서도 안정성을 가지면서 합리적인 제도를 가지는 나라가 되면 그 것이 동북 아시아에서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가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어 문제가 개선되고 국가의 이미지가 나아진다면 외국의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물건은 품질에 비해 제 값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나라도 싼 물건을 대량 제조하는 산업은 후발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고 스위스처럼 기술집약적이면서도 브랜드 가치가 인정되는 제조업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업과 제조업이 동시에 발전하여 해외 진출을 위하여 필요하고 기업 인수 비용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해외 M&A도 같이 협력하여 할 수 있는 스위스와 같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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