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논란을 보면서 국가전략을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나온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해 통일세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은 지금 외교, 사회, 경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언급이 사전에 심각한 고려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이 최종 원고에서 즉흥적으로 삽입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세 주장이 북한의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일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인 요소만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일 건강악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이다.

 

다만 통일 문제는 북한 및 주위 국가들과 외교적인 협상 문제가 있어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심적인 방향만을 국민과 합의가 되면 실무적인 것은 행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비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

 

통일세의 논란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 내기 전에 전반적인 조세문제와 대한민국 국가전략도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류역사가 원시인류까지 500만년이 되지만 국가권력이 탄생한 것은 약 8000년전에 빙하기가 풀리고 기후가 따스하여지는 간빙기로 들어서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 견해이다.

 

즉 메소포타미아, 나일, 인더스, 황하 등 큰 강유역에서 대규모 농업을 영유하기 위한 관개시설 등을 갖추면서 인력 동원의 필요성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부의 축적이 중앙권력을 생기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는 아시아 북방민족이 만주 남쪽과 한반도로 이주하여 토착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하거나 융합하여 약 5000년전부터 국가를 이루었다고 본다.

 

그 후 진행된 국가의 역사를 보면 국가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국방이었다. 즉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국가를 수호하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국방 이외에 절대권력자인 왕의 궁전 및 묘에도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다. 그 것은 왕이 정신적으로 국민의 지주로서 그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가 국민의 화합 단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 왕궁뿐 아니라 장군총과 같은 대규모 묘나 신라의 거대한 토총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시대 왕릉을 크게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왕의 지나친 사치때문에 그 비용을 대기 위한 무리한 조세의 부과는 혁명으로 번진 것이다.  영국왕의 차에 대한 세금이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의 반란의 원인이 되어 미국이 탄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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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베르사이유 궁전 내부의 화려한 모습니다.  실제 방문하여 보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왕이 화려한 궁전에서 사치에 빠져 있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집된 삼부회도 결렬된 결과는 비참하였다.  프랑스 혁명속에서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었다.

 

한민족의 역사도 끊임없는 국가 투쟁의 역사이다. 고조선시대부터 한나라와 싸워 왔고 가장 가까운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병조호란 등 큰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

 

그런데 조선왕조가 일본에 국권을 빼았긴지 올해로 100년이 된다. 조선왕조의 가장 큰 모순점은 국가의 기본인 국방을 위한 세금인 군역을 상류층이 더 앞장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면제를 받고 일반 상민들만이 진 것이다.   대원군은 집권한 후 양반들에게도 군역을 부담하게 하려다 양반들의 반발을 사고 국가의 급한 일이 더 많은 가운데 국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중측하는 무리수를 둔 후 실각하여 조선의 마지막 내부개혁이 실패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일본에게 국권을 잃은 것이다.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로 한민족은 일제의 통치를 벗어 났으나 그러한 해방이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제정치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다.  60년전인 1950년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유주의 국가들의 대리전이 한반도에 일어나서 한민족은 참화를 입고 거의 모든 국토가 폐허 상태가 되어 버린다.

 

그 후 남북은 계속 분열되어 소규모 분쟁이 게속 일어나는 긴장상태로 대립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6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자연자원이 거의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비젼에 의한 수출위주의 대외 지향적인 경제를 육성하여  준선진국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과 맞지 아니하는 왕조적으로 폐쇄적인 세습정권을 유지한 결과 경제는 파탄 상태이고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함께 정권붕괴 일보 직전인 것이다. 더구나 마지막 몸부림으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수출하려는 행동으로 국제 평화를 해치는 "왕따" 국가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민족이 하나의 통일국가로 나갈 준비와 토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반도 부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적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이 통일전략과도 화음을 이루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20세기는 흔히 미국의 세기라고 부른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미국내에 전쟁 피해가 작고 유럽이나 아시아로부터 능력있는 과학기술자 등이 유입된 미국은 군사, 과학기술,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전세계를 주도하는 초강국이 되었다.

 

인류 역사를 보아도 한 국가가 이렇게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크게 가진 경우는 몽고의 징기스칸이 아시아 국가를 평정하고 유럽까지 힘을 뻗친 이후로 없었던 것이다.

 

미국에 대한 여론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그동안 좌우 대립을 겪으면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 보면 대한민국을 미국만큼 도와준 나라가 없는 것이다. 6.25 전쟁뿐 아니라 그 후의 경제 지원 그리고 수출 위주의 경제를 이룩한 이후 가장 큰 수출시장과 첨단기술의 도입처가 된 것이다.

 

그러나 21세기가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 잠을 자던 호랑이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경제사학자들이 각 국가의 경제력을 역사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 중국은 기원이후 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세계 최대 강국이었다는 것이다.

 

즉 유적이나 주위 국가와의 화려함으로써 로마가 대단한 것 같은 시대에도 중국과 로마의 교역과정 중에서 중국의 자기나 비단 등의 물건이 더 로마에 많이 유입되고 중국의 경제력이 더 컸던 것이다.

 

서양이 중국의 경제력을 추월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1840년 일어난 아편전쟁이다. 영국이 증기기관을 이용한 산업혁명으로 산업생산성을 높이고 증기선을 이용하여 전세계에 기동성을 가진 결과 아편전쟁에서 중국에 패배를 안겨주면서 군사.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1850년부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처음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이 석유 등을 이용한 진보한 내연기관으로 바뀌었지만 인류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온난화가 큰 문제로 대두하였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이 전세계적으로 절대 필수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이 자연자원 및  과거 화려한 문화에 뒷받침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력자원으로 21세기에는 미국과 양립하는 소위 "G2"라고 부르는 양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다. 다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과거 미국이 가졌던 것과 같은 유일한 초강대국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와 과학기술 및 군사 분야에서 아직도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한민족이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한민족이 흥하여 백성이 편한 태평성세를 이룬 시대를 보면 중국이나 동남아와 교역을 활발히 한 시기이다.  한민족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호적이건 대립적이건 밀접한 관계를 역사적으로 유지해 온 것이다.

 

이제 한반도를 두고 과거 강국이었던 러시아나 일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가전략을 펼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게 된 것이다.

 

천안함 사태이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두고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고민을 보여준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한미 FTA를 두고 소고기 등 농산물,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하자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중동지역 리비아, 이란 등에서 유태인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 대외정책과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이익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부분 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여 보면 북한 내부의 문제로 거의 자연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중국 양국의 원활한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는 한반도의 통일이 쉽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분배나 복지를 더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대외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성장을 더 우선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가 한반도 통일 이상으로 중요한 결정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캐나다와 같은 복지위주의 국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세금은 더 내더라도 사회보장을 더 철저히 하자는 것이다.

 

나는 10년에 가까운 미국 유학 생활과 그 것을 마치고 한국에서 10여년간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로서 법조경험을 한 것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3년이상 체재한 실제 경험으로 세가지 다른 경제 체재를 비교하여 보았다.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원형으로 시장위주의 자유경제가 기본이었으나 최근 금융위기 이후로는 국가가 금융기관데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자동차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확대하는 수정입장으로 가고 있다.

 

캐나다는 자유경제이기는 하지만 세율이 높은대신, 의료 및 사회보장이 철저하여 북구유럽의 복지국가 체제에 가깝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가까우나 의료보험이 잘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런데 최근 의료민영화 논의는 세계 흐름을 역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복지국가 제체로 사회의 안정성이 높고, 세금이 많아 무리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체제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보지 아니한다.  북구유럽이나 캐나다는 인구에 비해 자연자원이 많고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 지출이 투명하다.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부족하여 캐나다사람들처럼 느긋하다가는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복지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사회제체가 투명하지 않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정부 돈을 "눈먼 돈"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다. 정부 자체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세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소위 "실세'라고 불리우는 정치인들의 입김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거 애물단지가 된 지방공항이고,  현정부의 중점사업인 사대강사업도 대다수 양식있는 국민들은 졸속 진행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고 본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참고해야 할 국가들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이라고 생각한다.  스위스에 관하여서는 이 블로그에 "스위스를 본받자 "라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hkong78/10

 

세 국가의 공통점은  자신보다 더 큰 국가들 사이에 위치하면서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경제자유도가 높은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사회가 투명하고, 세율이 낮고, 어학능력이 우수하면서 운송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주위국가와의 교통, 무역, 금융 허브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토가 작고 자연자원이 부족하여 고부가 기술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도 공유하고 있다.

 

결국 통일 후에도 한반도 전체가  위 세 국가 같은 허브 국가가 되어야 한다.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더 마련하기 위해   세율이 지금보다도 더 낮아져야 하지 반대로 더 높아져서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세를 부가가치세등에 추가하여 걷는 것은 그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만 냉정하게 생각하여 보면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인력자원을 통합 운영하고 내수시장이 커지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 경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통일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독일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철저하여 통일 후 동독 국민에게 일자리 없이도 실직수당을 넉넉히 주었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통일 후에도 복지수당을 늘리기 보다는 자력으로 일을 하여 벌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탈세의 문제 심각하다. 고위공직자로서 검증 받는 단계에서도 소위 "절세"란 명목으로 세금을 덜 낸 경우가 드러나고도 사후에 실수라고 내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일부 분야에서 세율이 과다하게 높다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감정으로도 세금을 다 내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되어 있다. 최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상속, 증여세를 없에자는 제안을 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상속, 증여세 뿐 아니라 양도이득세나 다른 일부 분야에서 과도한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온갖 편법이 동원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투명화를 위하여 모든 세금의 최고율을 33%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업에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 이상 세금을 내게 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도 기업의 영속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위 정도의 세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대신 탈세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수로 잘 못 신고하여 일정기간내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후에 무조건 2배로 추징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종 인허가증 철회 및 공직 취임 제한 등 강한 제재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세율을 합리화하는 대신 탈세를 하고서는 대한민국에서 정상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입안하여 정착시키도록 제안한다.

 

그런데 세입은 줄이고 지출만 늘리면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는 국가재정 악화 현상과 비슷한 국가 부도위기가 올 수 있다.

 

정답은  통일에 대비하여 세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지출예산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기금으로 매년 2조 이상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전예산이 정착될 경우 급작스러운 통일과정에서  향후 국채를 발행하고 적극재정을 할 여유기 생길 것이다.

 

그런데 국방 및 복지분야 지출을 줄이기는 어렵다. 한반도 주위의 긴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테세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에서 수출위주의 일부 대기업과 소외국민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복지, 교육 에산은 줄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연구 및 자원확보 등의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분야도 소규모나마 점점 더 늘려야 한다.  줄일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줄여야 하는 예산이 일반 행정 예산과 각종 국책 및 지자체 건설사업 예산이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너무 많아 문제이다. 인구 100만명 아래 단위의 지자체를 통합하여 스위스의 캔톤과 유사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행정구역 통합과 잉여 행정인원을 줄이면 일반 행정예산을 현재의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성남시 호화청사 건립문제에 따르는 사후 조치가 사회문제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작년 당진군수가 관급공사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하려는 사건도 생겼다,. 지자체 통합을 한 후에도 일반 건설사업은 그 필요성이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각종 민자사업도 문제가 많다. 사업후 적자가 나면 국가나 지자체가 다 보상을 하여주는 제도때문에 수익성없는 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 김태호 총리지명자가 경남도 지사일때 진행된 마창대교도 그 한 예로 지금 적자인 사업에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향후 민자사업에서 손해가 날 경우 국가가 40% 정도가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정부의 사대강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총 소요자금이 22조라고 발표되었지만 수자원공사등 다른 공공기관이 맡아 하는 일까지 고려하면 총 소요자금이 40조 가까이 될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이다.

 

그러나 그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처음 "사대강대운하"라는 운하 건설을 내세웠다가 그 것을 "사대강정비"라는 치수사업으로 이름은 바꾸었는데 아직도 공사내용은 운하사업의 요체인 보 건설 및 운하 깊이의 대규모 준설을 답습하고 있다. MBC PD수첩에 8월 17일 그에 대하 심층보도를 하려다 MBC 사장의 명으로 보류된 것은 국민들에게 더 큰 의혹을 주고 있다.

 

보도된 내용대로  순수한 치수사업외에 사대강부근 개발촉진 법안까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 다는 것은 최악의 결과이다.

 

대한민국은 자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기술지향적인 제품을 만들어 수출 위주의 경제로 나가야 된다. 그 이외에 지리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물류, 관광, 금융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국가재정을 흑자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서 불문명한 목적의 사대강사업 및 부근 개발계획에 많은 예산이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사대강에 유람선을 띄우면 해외관광걕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셰계를 다녀 보면 우리나라 사대강은 개천수준이다. 아무리 주위에 인위적인 요소를 첨가하여도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대도시 쇼핑관광, 한류를 이용한 문화관광, 그리고 제주도, 경주, 부여, 공주와 같은  외국인에게 통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제 정리하여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적 경축사에서 국민에게 통일과정에서 일부 혼란과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발언을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통일을 위하여 통일세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향후 한반도가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등과 같은 친기업적인 환경을 가진 허브국가가 되기 위하여 세율을 늘리기 보다는 국가의 불필요한 일반행정 및 국내 건설사업 추진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여 건전재정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정부가 목적불명의 사대강사업에 국민이 낸 세금을 마구 사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통일을 위한 더 큰 희생을 준비하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 먹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대강사업을 대폭 속도조절하여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준비로서 국정 전반에 관한 구조조정으로 국가지출 예산을 절약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