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왜 인기가 없나?

 

이명박 후보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자와 최다표수차로 당선되었을 때 국민들은 기대가 많았다. 대기업 젼문경영인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비효율적인 공공분야를  개혁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반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의 인기는 바닥수준으로 떨어졌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소장 백원우 의원)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9~10일 무작위 자동응답방식(RDD)으로 99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 과반수가 넘는 57.5%의 응답자가 "다시 뽑겠다"고 답했다.

똑같은 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47.4%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39.3%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다시 뽑겠다"는 의견이 16.1%, "다시 뽑지 않겠다"는 의견이 72.2%를 기록해 주요 비교대상 가운데 가장 다시 뽑고 싶지 않은 대통령으로 꼽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 뽑겠다는 의견이 22.0%에 달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258 

 

 

실제 주위에서 체감되는 이명박 대톨영의 지지도는 20%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취임 당시 국민으로부터 기대를 많이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추락한 이유는 무엇일가? 한마디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한 "독단"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각 지자체 단체장 및 지자체 의원들은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 수임받아 대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에 지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선거당시 다수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의 당선으로 그의 공약이 자동적으로  국민의 승인을 얻은 것이 아니다. 실제 그러한 공약이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한 후 다시 국민여론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라 하여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와 그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 여부를 정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차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감사할 수 있는 국회와 각종 법률관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

 

즉 대통령의 공약 등 중요한 국가정책은 그 집행에 앞서 국회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의 단순 과반수가 아닌 국민의 진정한 여론이 반영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절차가 헌법에 보장된 공개적인 토론 등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었는 가를 사후 심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적인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법안이나 예산통과를 무효로 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의 각종 정책의 실효성은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적인 정당성의 문제는 당장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 수렴을 통하여 집행한 정책의 경우 가사 그 결과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좋지 아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에 어긋나게 무리하게 집행한 사업은 그 책임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종시사업수정, 4대강사업, 남동신공항, 과학기술벨트 등의 국가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먼저 국민의 여론을 묻는 절차가 제대로 행하여진 적이 없다.  세종시사업 수정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사가 국민에게 강요되고 그 예산승인이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거수기처럼 집행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 하락과 함께 여당인 한나라당의 인기도도 추락하고 있다.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보다 뒤쳐진 결과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하여 보자.

 

현대국가의 기능을 생각하여 보자.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각자의 경제적 수입의 발생이나 재산보유 그리고 소비에 따라 일정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그 세금을 민간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국방, 경찰, 소방, 교육, 과학 기술 연구지원 그리고 사회간접 시설 투자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은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어  국민의사를 존중하면서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국회를 흔히  입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법은 이미 완비되어 있다.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 일부 법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부가 국가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사후 집행의 적정성을 국정감사를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9, 2010년 두번 다 국가예산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여론의 승인은 받지 아니하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에산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절차나 국민의 여론 수렴의 과정이  생략된 채 소위 "날치기"통과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결과   국민의 2/3 정도가 반대한 4대강사업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고 소위 "실세"라고 불리우는 일부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합리성이 결여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4대강사업은 대통령 공약인 소위 "4대강대운하"라는 사업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운하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자 운하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후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졸속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 건설 등 처음의 운하사업 내용이 그대로 답보된 것이다.

 

그러한 4대강사업이 홍수예방 등의 치수효과가 있다고 주장되었으나 오히려 졸속 시행으로 구미지역에 단수가 일어나는 등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가 그러한 문제점을 국정조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아니한다.

 

한나라당이 4.27재보선 패배 결과에 충격받아 비대위라는 것을 구성하여 각종 쇄신안을 내 놓으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회의적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의사를 먼저 물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도가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정책을 새로  내세우는  구호에 그치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하여 재검토하려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1년반 정도밖에 남지 아니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고 싶으면 급조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이나 곧 시행에 들어가는 과기벨트 등의  국책사업에 대해 철저한 공개적인 토론을 한 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 주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