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은 현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4.27재보선은 1년여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사상최고로  높은 것은 국민들이 현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도권이지만 과거 여당 성향이 강한 분당과 강원도에서 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 것은 야당이 잘 하였다기 보다는 현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가 다수 국민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될 때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  대기업 경영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여 국민을 화합 단결시키면서 국정의 비효율적인 면을 조정하여 대한민국을 명실 상부한 선진국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런데 3년여 임기내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4대강사업, 기타 과학기술벨트, 남동신공항 건설 등의 공약이행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신의 독단을 내세우면서 지역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것이 진실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이제  접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돈처럼 아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 대한민국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정치무자격자"라는 것이 내 주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과거 아테네와 같은 작은 도시국가의 경우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직접 국가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거로 선출하여 국민을 대리하여 국정을 운영하게 한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가 결정적으로 표시되지만 그 중간에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여론은 항상 중시되어야 한다.

 

 

 현대국가의 기능을 생각하여 보자.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각자의 경제적 수입의 발생이나 재산보유 그리고 소비에 따라 일정 세금을 거둔다. 그리고 그 세금을 민간부문에서 하기 어려운 국방, 경찰, 소방, 교육, 과학 기술 연구지원 그리고 사회간접 시설 투자를 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은 세금을 공평하게 거두어  국민의사를 존중하면서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장래에 도움이 안되고 졸속 시행으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면서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4대강사업"에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4대강사업은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대운하로 제안되었다가 "4대강살리기"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그 사업내용은 처음 운하 건설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2011년 12월   "친수법" 통과로  4대강 강주변  무분별한 개발의 허용으로, 4대강사업은  운송사업인지, 치수사업인지, 아니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목적 불명의 사업이 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무리한 계획으로 매년 8조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4대강사업을 통하여 외국관광객들의 유치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에게나 통할 소리이다. 우리나라 운하는 유럽의 고성과 같이 주위에 볼 것이 별로 없다.  중국관광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설악산을 보고도 별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태산이나 더 큰 중국의 산에 비해 우리나라 산이 그리 대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큰 강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4대강은 지역의 지천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강유람선도 적자인 현실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광효과로 운하의 경제성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더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에 올린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의 글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76

 

 

최근 각종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로 저축은행들과 건설사의 연쇄부도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국민의 식수원으로 보존되어야 할 4대강부근을 4대강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의 투자비용 회수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겠다는 발상은 더 큰 부동산 거품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4대강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부터 홍수예방과 치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류부터 먼저 공사하고 본류는 나중에 단계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그런데 본류사업에 20조 넘는 금액을 쓰고 나서 다시 지류에 20-30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국민들은 황당해 하고 있다.  결국 현정부는 대한민국의 시급한 문제인 청년실업 해결이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4대강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진행할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은 국책사업이라고 그에 대한 토론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대한민국에서 국책사업이 되기 위하여서는 국민과 소통하여 여론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공개토론이나 여론의 수렴없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다수 국민의 비판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4대강사업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킨 후  4대강부근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소위 친수법까지 통과시킨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의하지 못한 것에 반성을 하고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대강 본류사업을 중단하고 그 절약되는 예산으로 지류사업에 나서야 한다.  잘못 끼운 단추는 더 늦기 전에 올바르게 끼어야 한다. 아니면 계속 다른 단추도 잘못 되게 되어 있다.

 

고환율 정책으로 도움을 받은  수출기업의 경쟁력확보로 외면적인 경제지표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양호하였지만 고환율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늘어난 통화량은 심각한 고물가를 일으키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바닥이다. 더구나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의 불안정을 일으킬 정도이다. 4대강사업을 축소한 후 가계의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개혁과 서비스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개혁과 일자리 창출방안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졍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4. 

 

 

정리하면 4.27재보선의 결과는  현정권과 여당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수립과정에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멋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것을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이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심각한 반성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소통하면서 정책 수립과 예산책정에 있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잘못 채워진 단추와 같은 4대강 본류 사업은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재검토한 후  지류사업부터 시행하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근본적인 교육개혁과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획기적인 개혁이 없을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