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이 수감된 죄수들의 세금사기에 고생하고 있다.

 

교도소에 죄수를 수감하는 이유는 법정책으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는 응보가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죄를 지면 벌을 받는 다는 것을 보여주어 다른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방위"이다.

 

 

그런데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그 안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자들이 있다. 교도소에서 하는  범죄로 미국 국세청을 골치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세금 환급 사기"이다. 

 

출처 위키미디아 공용 http://en.wikipedia.org/wiki/File:Wesley_Snipes_mug_shot.jpg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에서는 꼼꼼하게 세금관계 모든 계좌를  추적을 하여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존재이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위 사진에 보이는 영화배우 웨슬리 스나입스도 2008년 탈세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미국 교도소에서 수감된 죄수들이 미국 세금시스템의 빈 틈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액수가 확인된 것만 2009년 3900만불(약 440억원)이라고 한다.  발각되지 않은 경우까지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usatoday.com/money/perfi/taxes/2011-02-16-1Ainmates16_CV_N.htm

 

 

교도소에서 수감된 죄수들은 소득세를 낼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 대한 투자소득이나 상속세 등으로 낸 세금을 과장 또는 조작하여 미국 국세청에 사기로 세금환급을 신청하여 걸리지 아니하면 지급을 받는 것이다. 물론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 돈을 쓸 수도 없겠지만 가족들이 수령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것이다. 일단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절차도 복잡하고 이미 현금이 사용된 경우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Name: Danilo Suarez  출처 플로리다 교정청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실제 상황을 살펴 본다. 위 사진에 나온 다닐로 수아레즈(50세)는 마약 소지 등의 죄로 플로리다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딸, 자매 및 다른 친척을 이용하여 14개의 가짜 세금환급 신청을 하여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58,022불(약 6400만원)을 사취하였다고 한다.  그의 딸이 그를 대신하여 국세청에서 발행된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한 위임장 서류의 공증이 위조된 것을 발견한 은행 담당자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 그의 범죄행각이 들통나게 되었다고 한다. 은행 담당자의 신고가 없었으면 미국 국세청은 모르고 넘어갈 뻔 한 것이다.

 

2011년 1월 14일 열린 재판에서 수아레즈는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국세청에 환급을 하고도 5년을 추가로 수감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수백억원의 세금 포탈을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것에 비하면 엄중한 처벌이다. 

 

대한민국도 사기로 신청하여 부정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세금신고를 줄여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재벌기업의 상속과 관련하여 부정한 비자금이 문제된다. 최근 한화그룹의 경우 그 수사를 하던 남기춘 전 서울 서부 지검장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간섭을 받았다는 것이 떠들썩하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여 세금을 덜 내고도 문제가 된 금액을 사후에  내고는 넘어가고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등 탈세에 대해 관대한 사회이다.

 

현직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자신이 소유하던 건물에 남편과 함께 외국유학을 떠난 딸이 관리일을 하는 것처럼 공제를 하여 세금을 절세(?)하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 실수라고 주장하면서 탈세한 금액을 내고 넘어간 적이 있다. (이 경우 엄밀한 의미로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다)

 

미국에서는 납세의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공직선거 후보자가 위와 같은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중간에 사퇴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탈세에 대한 국민의 관용을 받았으면 국민에게 감사하고 국민을 주인처럼 모시고 잘 봉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 반대이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4대강사업이라는 목적 불명사업에 낭비하면서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다.  4대강사업은 처음에 대운하로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치수사업으로 가장하더니 4대강사업을 추진한 측근인  강만수 전장관이 레저 개발사업이라고  돌쇠(?)처럼 솔직하게 최근 실토한 바 있다. 도대체 목적 불명한 레저개발사업을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밀어 부친 것은 한마디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블랙코미디이다.

 

납세의무가 투명화되고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의 의사에 맞게 투명한 절차를 거쳐 사용되는 풍토가 있어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최근 복지국가가 정치권에 화두로 되면서 그 재원 마련이 문제된다. 복지 논쟁은 최근 대기업과 내수기업 그리고 빈부차가 커져 가는 상황에서 현재 진지하게 논의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재원마련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이 먼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을 졸속 추진하면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빚더미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