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이 미국의회에 주는 충고

출처 위키미디아 공용 http://en.wikipedia.org/wiki/File:Buffett_%26_Obama.jpg

 

워런 버핏은 미국에서 금융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부호로 전세게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흔히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한다. 오마하는 그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주도이다. 내브래스카주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농업을 주로하는 주이다. 가장 정보가 빠른 뉴욕이나 수도 워싱턴이 아닌 한적한 지방인 내브래스카주에서 장기적인 가치투자의 안목을 가지고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별명이다.

 

버핏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그와의 점심약속을 가지는 기회가 경매가 되고 있다. 그로부터 얻어지는 돈은 전부 자선기관에 기부된다. 위 사진은 2010년7월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이다.

 

미국날자로 2011년 8월 15일 워런 버핏은 뉴욕 타임즈에 기고의 형식을 통하여 미국의회에 공개적인 충고를 하였다.  연 수익 백만불(약 11억원)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내고 특히 연수익 천만불이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더 가중하여 세금을 내도록 의회가 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이 글에서 버핏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이 너무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자신의 경우 작년에 약 694만불(약 77억원)의 세금을 내어 많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세율은 17.4%밖에 안되어 일반적으로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산층보다 더 세율이 낮았다는 것이다.

 

부유층에 대한 감세가 행하여진 명목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현실은 그에 맞지 아니하다. 즉 고소득층에 대한 셰율이 더 높았던 1980년과 2000년 사이에 미국에 4천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그 후 감세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버핏 주위에 세금이 높아 투자를 안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돈을 벌 기회가 보이면 세율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의회가 정치자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감세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는 것이다.

 

 

참고로 워런 버핏은 이미 많은 자선활동을 하고 있고 사후에 그의 거의 모든 재산을 자선재단에 사후에 기부하여 사회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빌 게이츠 등과 같은 미국의 부자들이 사회에 자선활동을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길일 것이다.

 

 

 감세 헤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고소들자들이 대부분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여 보자. 구체적 예를 들어 항상 법을 어기고 마약까지 하여 스캔들을 몰고 다니는 패리스 힐튼도 연 천만불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이다. 그러나 그녀가 과연 감세혜택을 받는 것 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나를 보면 된다. 그녀외에 많은 연애인이나 운동선수들도 감세혜택은 받으면서 사회기여는 거의 없는 것이다.

 

마침 일주전에 이 블로그에 게재한 "미국의 몰락은 시작된  것인가?" http://blog.daum.net/shkong78/1068 에서 필자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 내용이 포함된 절을 다시 아래에 옮겨 본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으로 방위비를 줄일 부분은 삼각하여야 하겠지만 세수 확장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사회에 기부나 봉사 활동도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경영자들의 보너스는 줄이거나 세율은 높이고 일반 중산층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기적인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2011년 7월 5일 미국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앤푸어즈(S&P)"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상급에서 한 단계 아래로 강등한 후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 평가의 주된 근거가 미국 정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현금흐름이 충분치 아니하고 정치적으로 타협과정이 만족스럽지 아니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다.  즉 고소득층의 증세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극우파인 티파티 당파의 과욕아 이러한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또 다른 유명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대주주이기도 한 워런 버핏은 스탠다드앤푸어즈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그도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실상은 비슷한 의견을 낸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 의회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수용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세금을 탈피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없에는 노력을 할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미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되고 전세계 경제질서에 다시 충격파가 몰아 닥칠 것이다.

 

 

대한민국도 지금 복지와 성장중에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눈치밥 먹지 아니하고 모든 취학 학동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문제로 서울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은 그 비용보다 사실상 선거를 치루고 홍보를 하는 비용이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가고 있다.

 

MB정부는 초기에 대기업 위주인 업정책과 수출증대를 위한 고환율정책을 펼치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줄이므로써 외면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한 정책이 2007년말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찍 경제회복을 하는 데에는 일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대기업 위주인 친기업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도가 있었다. 오히려 지금 심각한 물가와 부동산 매매 가격은 정체이면서도 전세값은 오르는 기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도움이 안되는 토목사업을 경제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다. 경인운하가 물류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이 없어 (서울에 인구는 많지만 중화학공업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물류량이 많지 아니하고 평택항이나 인천항에 들어온 큰 배가 경인운하를 지나갈 수 없어 다시 환적해야 하는 과정에서 육상운송보다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것이다. 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국가사업의 우선 순위를 생각해 보자"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6) 사기업이 민자 시업으로 투자하지 아니함에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억지로 그 사업을 진행하여 장래 큰 부실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4대강사업의 진행은 더 큰 문제이다. 처음 4대강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4대강살리기"로 바꾸어 원래 운하건설사업인 대규모 준설과 다수의 보의 건설을 그대로 답보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수해를 줄였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준설효과로 일부 본류의 유속을 빠르게 한 효과는 있지만 보의 건설이 완성되면 전반적인 물의 흐름이 느려져서 내년에 수해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보존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최악의 결과이다.

 

4대강사업이 순수한 치수사업이 되기 위하여서는 본류보다 지류를 먼저 손을 대고 본류를 일괄적으로 준설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이 블로그의 글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76) 그렇지 못한 결과 지류에 역행침식이 일어나는 큰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류정비를 위하여 20조가 넘는 예산을 다시 책정한 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해 소득세, 상속, 증여세가 충분히 높은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 부유층인 재벌의 편법상속이다. 편법상속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자회사에 물량 몰아주기는 그 결과 다른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점까지 낳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재벌들의 편법상속을 철저하게 막는 법안을 사전에 충분히 공개토론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정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와 성장의 균형적인 조화이다. MB정부에서 이미 행하여진 성장위주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고물가의 부작용이 크면서 4대강사업과 경인운하 사업등 경제성이 불확실한 사업의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만을 낭비하였다.  다시는  국민 여론의 수렴없이 여당이 이러한 낭비적인 예산을 날치기 통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분별하게 급조된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도 재정악화를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공개적인 토론과 국민의 여론 수렴을 거쳐 선별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지금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고소득층이 그 소득에 걸맞는 부담을 하면서 불필요한 방위비나 토목건설 사업비를 줄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균형적으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미국의 의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회도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토론을 거쳐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적절한 예산안을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