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문제 "결자해지" 하여야 한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건설중인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용할 사저에 대하여  국민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아니하다.

 

이 부지를 아직 30대 미혼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명의로 구입을 한 것이 처음 문제가 되었다. 일종의 편법 증여라는 것이다. 그 문제는 그 땅을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넘기기로 하는 것으로 잠정 해결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경호부지의 구입가격과 사저부지의 가격차가 크게 난다는 점에서 결국 경호비용을 이유로 공금으로 호화 사저를 건설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더구나 이 부지가 2006년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시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것이고 그 가까이에 친형인 이상득의원이 소유한 땅도 같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가를 상승시킬 지목변경이 공청회 등의 공개적인 절차없이 이루어지고 더구나 서초구청이 아직 한적한 지역인 그 부근에 서울시에서 받은 교부금으로 테니스장까지 건설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아 투기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일고 있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의 설정은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대도시 지역에 부족한 녹지 확보 등의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아니하여 특혜의혹을 가져 온 것이다.

 

이번에 문제된 내곡동 부지가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적인 이유로 과연 그린벨트를 꼭 해제하였어야 하는 지역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곳에 당시 이명박 시장의 친형인 이상득의원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다시 그 해제 절차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격언에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 밭에서 신발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 이야기는 공직자나 사회의 지도층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은 행동처신을 조심히 하여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가 미국의 금융위기 및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맞물려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소득은 줄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현재 20%대로 조사되고 있다. 그렇게 지지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 4대강 등의 중요한 국책사업의 결정과정에 있어 국민들과 먼저 소통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화합단결하여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식의 독단적인 진행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국고를 사용하여 특혜 의혹과 함께 향후 재산증식의 방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호화사저를 건설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본인이 직접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내곡동 사저를 완전히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 만약 퇴임 후 사저를 꼭 준비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의 고향인 포항의 한적한 지역에 국민의 어려움을 같이 하는 형태로 검소하게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