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박원순 후보 서울 시장 선거운동 참여와 향후 예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기한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투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후 치루어지는 서울 시장 보궐선거가 반전을 계속하여  보이고 있다.

 

오세훈은 서울시 디자인 사업이나 서해뱃길 연결 등 외관으로 나타나는 사업에 시 예산을 집중하여 큰 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얼마 안되는 예산이 드는 무상급식 문제를 중요한 이념문제인 것처럼 부풀려 보수의 상징으로 행세하려다가 시민의 세금만 더 낭비하고 퇴진한 것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의 책임론이 제기되어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예측되었다.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오면서 기존 정당질서를 무너 뜨리고 신선한 무소속 후보가 등장하는 가 하는 기대를 주었다. 그 직후 조사된 여론 조사에서 안철수 교수가 출마하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큰 반전은 안철수 교수가 시민 운동을 하던 박원순 변호사와 단독 만남 후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를 접고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 시장 후보로 지지한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및 민주노동당의 최규엽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통하여 그 절차에 관한 합의를 얻어 낸 후 조직력에서 박영선 의원에게 불리하다는 예상을 뒤 엎고 야권 단일 후보로 지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이 기존의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보여 주었다는 결론과 함께 박원순 후보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후보 지명에 혼선을 겪다가  나경원 전의원을 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나경원 전의원이  무상급식 투표 과정에서 오세훈을 적극적인 지지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그리고 초기에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후보에 10% 이상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에 박근혜 의원이 나경원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과열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서울 시장으로 적임자를 시민이 선출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변색되어 201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야당 단일후보로 박원순 변호사가 지명되고 한나라당에서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을 공천하였을 때 서울 시민들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두 후보가 공정하면서도 정책선거가 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두 후보의  선거운동과 양자 토론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검증이라는 핑계로   박원순 후보의 학력, 기타 신상 및 "아름다운 재단"의 기금 모집에 관하여   흠집을 잡는 네거타브 비방전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네거티브 비방전술은 박원순 후보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를 희석시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듯 하였다. 선거일 1주전 공개가 허용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집 전화만을 이용한 편향된 결과는 무시하고 집 전화와 휴대폰 전화 양쪽을 사용한 결과를 중시하면  박원순 후보가 아직 근소하게나 앞서 있지만   나경원 후보와의 차이가 약 2% 안팍으로 줄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진행에 따라서는 역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예측 불허 상황이 되어 버렸다.

 

다만 그동안 나경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삼가하던 박원순 후보 측에서 나경원 후보 아버지의 사학 및  변호사 시절 회계 문제 그리고 강남의 고액 피부과 진료 등을 언급하면서  양자의 지지율 차이는 다시 약간 더  벌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박근혜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경원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참여한 것과 대조로 안철수 교수는 박원순 변호사 지지 선언 후 선거 운동에 직접 참여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지내 왔다. 그 것은 현직 교수라는   입장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비추어 지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적극적인 선거 활동 없이도 박원순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수 있다는 낙관이 겹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차이가 줄어 지면서 안철수 교수도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선거일 3일전인 23일에 안철수 교수는 박원순 후보의 서울 시장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24일까지 알리겠다고 하였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장 선거 전반에 대한 양상을 다시 냉정하게 살펴 보면 정책 선거는 물 건너가고 서로간에 네거티브 비방전 및 좌우 이념  대립으로 서로 상대방을 무조건 배척하는  혼탁한 양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혼탁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중도성향의 부동층이 투표 참여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는 가운데에 안철수 교수의 참여는 중도 부동층의 선거참여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양쪽 다 확고한  지지층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아니하는 중도성향의 부동층이 약 20% 정도 존재한다. 그러한 부동층은 대개 교육수준이 높거나 전문직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MB정권이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독단으로 경인운하 및 4대강사업 등 토목사업에만 무리하게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당에 비판적인 비율이 더 높다.

 

2011년 10월 22일 4대강 준공식을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을 하였지만 그러한 것은  지식 수준이 높은 부동층에 먹히지 아니한다. 4대강사업이 진정으로 치수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작업과 추후 환경 영향에 대한 영향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홍수예방 등의 목적이면 본류보다는 지류를 먼저 공사하였어야 하였다. 그러나 실제 4대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처음 대운하 사업의 요체인 일률적인 준설과 다수의 보 건설을 답보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주된 목적이 홍수예방인지, 수량확보인지 아니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이 대안"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476

 

더구나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출연한 돈을 회수하게 하여 준다는 핑계로 보 부근에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수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목적과는 정 반대 방향인 수질 악화 가능성이 더 높게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중도 부동층 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들은 여야 정당을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장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에 더 끌려서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안철수 교수가 남은 기간 어떤 형태로 박원순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할지는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중도 부동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여 박원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안철수 교수의 선거운동이 여당 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으나 이번 선거가 네거티브 위주의  좌우 이념 대립 양상으로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더 높아지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후보가 실제 선거에서 약 5% 정도를 나경원 후보에 앞서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의 바람은 가능하면 이 차이가 더 커져서 7-8% 아니 10% 가까이  되기를 희망한다.

 

 MB가 중요한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에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대신 국회 예산결정 과정에서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 것은 한나라당의 공천권을 대통령 측근이 쥐고 있다는 점과 행정부에 밉보이면는 지역구 지원 예산을 덜 받는 다는 불이익이 저변에 있는 것이다.  이 것은 국민의 의사가 상향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전형적인 후진국적인 정치 형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다. 그 들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토목공사에 낭비하는 부패정당이면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하향식으로 정치 운영을 하는 후진적인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는 민주정치의 장애물인 것이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에서 큰 차이로 나경원 후보가 패배하고 나서야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내부 개혁을 통하여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동기와 추진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민주 사회에서는 국민이 보수, 진보 양자로부터 정책 설명을 듣고 사안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철저한 내부개혁으로 새로 태어 나거나 아니면 한나라당을 아예 해산하고 국민의 의사에 귀를 귀울이면서 합리적인 보수 정책을 내는 정당이 탄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야권은 이번 서을 시장 선거에서 가사 큰 차이로 승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중도우파에 가깝다. 즉 거의 모든 국민이 더 큰 부를 누리고 자신들의 자녀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나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를 원한다.

 

다수의 국민이 현재 점점 벌어지고 있는 빈부차에 문제점을 가지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데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복지 정책이 지나친 재정부담을 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이 블로그의 글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복지 수단이다 "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91

 

 

 

정리하면 무상급식 투표 무산을 책임지고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여 치루어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대다수 시민이 기대하던 정책선거가 아닌 서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선전과 좌우 대립을 부추기는 이념 선거 및 내년 총선 및 대선을 겨냥한 전초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초반에 박원순 후보가 많이 앞섰던 상황에서 한때 박빙의 예측 불허 상황까지 진행되었으나 후반에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불리한 사실의 폭로및  안철수 교수의 선거운동 참여로  박원순 후보의 승리가 예측된다. 그런데 그 차이가 5% 넘게 나야만 한나라당이 큰 충격을 받고 근본적인 내부 개혁을 할 동기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은 합리적인  보수. 진보 정책의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일방적인  네거티브 선전이 양식있는 국민에게  통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번 서울 시장 선거를 통하여  교훈으로 얻음으로써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여야가 정당 수뇌부의 하향식 전달이 아닌 국민 의사가 상향식으로 전달되는 진정한 정책선거를 치루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2009년 11월에 쓴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인 대안"이라는 글을 아래 옮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대운하에 대한 공약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높자 약 1년전에 대운하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었다. 그리고 나서는 처음 공약에 없던 “사대강 정비”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그 명분은 4대강 수질개선, 수량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정부안은 본류에 다수의 보의 설치와 일정 폭과 7m  깊이의 준설공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 동안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비판이 많았다.
 
우선 오염원인 지류에 대한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본류에 다수의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면 수질은 더 나빠지고 지금도 영산강 하구에 가끔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녹조 발생 등의 우려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량확보도 보를 건설하는 것 보다는 상류에 소형댐을 다수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더 논란이 많다. 4대강사업의 경제성에 대해 향후 태풍의 피해만 막는 것으로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큰 모순이 있다. 태풍의 피해는 내륙지역보다 해안가 지역이 더 크다. 태풍은 내륙으로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륙지역에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물이 바다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나 다수의 보를 만들게 될 경우 비록 수문을  열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내륙지방에서 태풍의 피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금 4대강의 홍수피해는 지류쪽이 크다. 본류쪽에는 객관적으로 긴급한 홍수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지금 정부안은 지류는 나중에 손을 대고 본류에 보의 건설과 일정 폭과 깊이로 준설을 밀어 붙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본류는 긴급한 홍수위험이 없고, 보의 경우 비록 수문으로 개폐할 수 있다고 하러다고 전체적인 물의 흐름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호우가 내릴 경우 보의 부근에서 범람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결국 지금  4대강사업을 "긴급한 홍수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관련법 절차 규정을 위배하는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고용창출과 지방경제 살리기  효과도 4대강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언급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한구 의원이   “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고용창출은 일회성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도 사업이 턴키 형태로 대형건설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적다. 그리고 3년간 20조 넘는 금액을 이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국가 재정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는 취지의 소신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받은 바 있다.
 
 4대강유역에는 우리민족이 수천년 살면서 소중한 유적이 많으나  4대강변에 묻혀 있는 조상의 유적에 대한 사전조사나 보존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다.  
 
 건설공사중에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은  준설사업의 경우 사전에 공사 도중 지켜야 할 수질 기준을 세우고 준수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데 그 것을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제 냉정하게 4대강사업 정부안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계획된 보의 위치와 일정한 폭과 깊이로 준설하려는 작업은 처음에 계획된 4대강 운하사업의 전초 공사작업에 해당된다.
 
최근에 김진애의원이 보의 수문설계가 향후 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갑문 크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지금 공사는  수질개선,  수량확보 그리고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기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보에 설치될 수문을 갑문 형태로 배가 드나들 수 있게 하면 운하가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4대강 대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인 수자를 들어 보여 주었다.  정운찬총리도 4대강 대운하 반대 입장에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지형구조상 3면이 바다이고 동서길이가 짧고 해안가에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이 위치하여 내륙 물동량이 적은 것이다. 즉 운하가 운송수단으로서 경제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운송수단으로서 운하가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으니 운하의 지역 발전효과가 언급된다. 그러나 운하가 지나갈 경우 주위에 소음이 생기고 잠재적으로 기름 오염 가능성만 늘지 경제적 효과가 생길 수 없다.  선착장에서는 일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것도 물동량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운하의 관광효과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운하는 유럽의 고성과 같이 주위에 볼 것이 별로 없다.
 
최근 중국관광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설악산을 보고도 별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그 이유는 태산이나 더 큰 중국의 산에 비해 우리나라 산이 그리 대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큰 강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4대강은 지역의 지천 수준이다. 따라서 외국관광객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강유람선도 적자인 현실을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광효과로 운하의 경제성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결국 지금 정부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사업은  “4대강 살리기”로 위장하는 4대강 대운하 전초사업이다. 즉 “양두구육(羊頭狗肉)”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세종시 관련 담화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국민과의 토론을 거부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양가죽"이 뒤집혀져서 안에 있는 "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의 민도는 높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대운하를 중단한다고 하고 나서 “4대강살리기” 라는 명목으로 운하 전초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을 G2라고 하여 미국과 중국이 세계 양대강국이라고 추켜 올렸었다.
 
우리나라도 국민이 단결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국민의 여론은 분열되고 있다.
 
세종시 사업도 신뢰의 문제로 국민과 이미 약속한 것을 기반으로 여론과 소통하면서 진행하여 나가야 할 문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 국민의 언로를 막고 대통령이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국민과 소통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화합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아니 하겠다.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과 국가균형재정을 고려하면서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수량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류의 오염원 부근에 하수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상류에 다수 소형댐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규모 다목적댐을 건설하기에는 입지도 마땅치 아니하고 보상비나 이주대책 등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형댐이 들어갈 자리는 아직 여러 있다. 
 
예를 들어 과거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동강댐을 반 정도 규모로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홍수피해가 지류에서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류 위주의 수자원 관리는 홍수예방에도 더 효과적이다.
 
본류의 준설은 일정 폭과 깊이로 일률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강의 흐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을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보는 우선 상류의 오염원이 충분히 제거된 후 시작해야 될 것이다. 가장 후순위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도 운하로 전용될만한 크기가 아닌 수문이 배가 지나가지 않을 크기인 수중보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안에서 보의 건설공사 비용과 관련된 보상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보의 건설을 향후로 미루고 지류공사를 먼저 시작할 경우 3년간 10조내에서 공사를 마치면서 진정한 “4대강살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4대강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국가재원을 균형되게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투자우선순위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IT, 자동차, 철강, 조선사업의 경쟁력 보전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IT산업의 약점은 하드웨어에 비하여 소프트웨어가 약한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많다. 
 
따라서 3년간 50만 소프트웨어 인력 확보를 목표로 두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조치는 지금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는 장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관련한 이차전지 기술과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 확보를 하여야 한다. 리튬확보는 그 매장량이 확인된 남미의 볼리바아와의 총체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방안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바다에서 직접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하여야 한다.
 
철강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그 연구를 정부가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조선산업은 중국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고부가 상품 , IT 접목 프로젝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 코펜하겐에서 기후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린에너지는 전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위에 언급한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착 및 저장"기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에너지 산업중의 하나이다.
 
그 밖에 원자력, 절전기술, 바이오에너지, 태앙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산업 등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히 국내 에너지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향후 수출도 가능한 분야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과 신사업 기술 개발에 3년간 정부가 15조 정도로 집중 투자하여 지원할 경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이미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새해도 멀지 아니하였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국민이 화합 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4대강사업 개선책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차세대 지도자가 위와 같은 수정안을 발표하고 국민과 함께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보고 큰 안목에서 결정을 내린 후 단결하여 세계 경제전쟁이라는 경쟁구도에서 같이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