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 기업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입법을 막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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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2011년 11월 23일 "이산화탄소 기업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입법을 막기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원문의 제목은 "Who's holding us back? How carbon-intensive industry is preventing effective climate change legislation"이다. 그 전문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greenpeace.org/international/en/publications/reports/Whos-holding-us-back/

 

이 보고서에서는 다국적기업인 쉘, 카츠(Koch), 남아프리카 연방의 전력회사인 에스콤, 유명한 화학회사인 바스프(BASF), 광산회사인 BHP Billiton,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인 아르첼로미탈(ArcelorMittal) 등이 캐나다, 미국, 유럽연방(EU), 남아공 등에서 조직적인 로비를 통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관한 입법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EU에서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를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바스프, 아르첼로미탈 그리고 유럽 비즈니스 연합체가 그에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아르첼로미탈의 경우는 벨기에의 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인정 받아 남는 배출량을 시장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쉘 , 엑스모빌, 세브론, 코노코 필립스 등의 다국적 석유회사들과 PG&E, 에디슨 전기 등의 전력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로비스트를 3배로 늘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위한 입법을 막고 있다고 한다. 특히 카츠는 캐나다에서 샌드오일로 생산한 기름을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하여 많은 로비를 하고 있다.(참고로 키스톤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최근 환경 평가 문제로 잠정적으로 유보된 바 있다).

 

에스콤은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입법을 막는 로비를 함으로써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계속하여 남아공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화력발전으로부터 배출하였다고 한다.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쿄토의정서에 서명하고도 2020년까지  약속한 배출감축 목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국가이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매년 13억 캐나다 달러(약 1조5천억원)의 보조금을 석유회사에게 주고 있다.

 

캐나다의 오일샌드로부터 석유생산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리고 오일샌드에서 석유생산과정에서 과다한 물이 소비되고 환경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오일샌드 산업협회로부터 로비를 받고 미루고 있다고 한다.

 

다국적 석유기업인 로열 더취 쉘은 일본석유협회의 주된 구성원으로서 일본이 쿄토의정서에 추가적인 약속을 하는 것을 막는 로비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미국 석유협회의 구성원으로 기후 관련 입법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는 메탄이나 과거 냉매로 사용되던 불화가스 등도 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산화탄소이다. 2011년 9월 21일자 유럽 연합에 소속의 "지구 대기 연구를 위한 배출가스 집계 연구소( Emissions Database for Global Atmospheric Research [EDGAR]) "의 발표에 의하면 1990년과 2010년 사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 증가하여 2010년 기준으로 330억톤을 배출하여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http://edgar.jrc.ec.europa.eu/index.php

 

 

 

따라서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전세계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여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시급히 실천해 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량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이러한 규제입법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로비를 하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히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판이 있는  캐나다가 오일샌드 산업 보호를 위하여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의외의 사실이다.

 

그린피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 이후에는 감소되도록 각국이 과힉기술 정책을 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리고 쿄토의정서의 합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관련한 재정투자를 늘리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존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여름 및 겨울 성수기에  전력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은 부진하기만 하다.  위 자료는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 상위 15개국 중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이 5%도 안되어 압도적인 꼴지인 것이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90%가 넘는 전력생산이 재생에너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시화 조력발전소가  가동되었지만 조력발전만으로는  역부족이면서 갯벌과 어업환경 파괴 등의 사회적 갈등도 낳고 있다.

 

4대강사업을 녹색산업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위이다. 보에서 생산되는 소수력 발전의 양은 투자된 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작은 영토에서 태앙광발전, 풍력발전을 이용하는 것은  한도가 있다. 녹조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단위 면적당 효율이 높다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녹조류(algae)가 바이오에너지 최종적인 해결안이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72

 

정리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규제입법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인 로비를 하였다는 그린피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심각한 인식을 가지면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장서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