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을 내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재직 당시 사진 출처 위키미디아 공용

 

빌 클린턴은 1993년 1월부터 2001년1월까지 연임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였다. 그가 재직하던 시기에 미국 재정적자가 줄어 들고 주식 및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경제가 좋아졌다. 그러나 미국에서 3선이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에 다시 나올 수는 없었다.

 

빌 클린턴을 이어 연임한 죠지 워커 부시 대통령하에서  뉴욕 무역센터 테러사건을 겪은 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이라크 침공, 아프가니스탄 개입 등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대외적인 전쟁으로 군사비용의 증가와 함께  미국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2007년말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부시를 이어 2009년 1월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고 중동문제에서 너무 이스라엘에 편향되지 아니하는 중립적인 방향을 취하겠다는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의 연설로 취임 다음해에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의 민주화 혁명으로 대외적인 분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금융위기 후에 미국의 실업률이 높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가 된 후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에서 공화당과 대립하면서 정책을 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반반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빌 클린턴은 퇴임 후에도 강연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다수의 미국인들이 빌 클린턴 재직 시절을 그리워 하고 있다. 2011년  9월에 실시된 미국 일간지 USA Today와 갤럽이 협력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전임자인 죠지 워커 부시 보다는 높지만, 빌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 중 누구를 더 높게 평가하는 가에 대한 설문에서 5:1이라는 압도적인 차로 빌 클린턴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 클린턴은 "일자리를 다시 찾아서(Back to Work)" 라는 196 쪽의 책을 최근 집필하여 미국 현지 날자 2011년 11월 8일 발간할 예정이다. 그 책의 부제목은  "강한 경제를 위하여서는 똑똑한 정부가 필요하다(Why We Need Smart Government for a Strong Economy)" 이다.  미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일자리 창출을 주된 주제로 하면서 전반적인 국가 정책에 대해 논하는  것이다.

 

이 책의 발간을 앞두고 미국 일간지 USA Today와 인터뷰한 내용이 아래 링크에 게재되었다.  그 내용이 미국 정치나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약하여 소개한다.

 

http://www.usatoday.com/news/politics/story/2011-11-06/bill-clinton-book-back-to-work/51100838/1

 

 

빌 클린턴은 이번 발간한 책에서 미국의 실업율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는 제안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미국의 검은 타르색 지붕을 흰색으로 바꾸는 등의 다양한 수십개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다. (참고로 하얀색으로 지붕을 바꿀 경우 여름에 냉방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열을 다시 반사하여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그가 이러한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10년 미국 중간 의원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미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현재와 같이 높은 실업률(약 9%)하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다. 다만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시한 "미국 일자리 법안( American Jobs Act)" 통과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우선 2010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60석이나 잃고 다수당의 위치를 상실한 이유에 대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던 의료보험 개혁이나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대응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클린턴은 이야기 한다.

 

다만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있던 1994년의 중간선거에서도 민주당이 패배하였던 경험을 덧붙인다.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였던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비협조로 나왔으나 오히려 그것이 역풍으로 불어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다시 재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반적인 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의 금융위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이 중간선거 이전에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를 점하고 있었을 때 미국 재정적자 한도를 미리 늘려 놓았으면 2011년 초에 일어난 미국 재정적자 한도를 둘러싼 다툼으로 "스탠다드 앤 푸어즈"라는  신용기관에서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도를 낮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은 자신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다니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어색한 사이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국무장관을 맡고 2012년 대선에 출마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상호 관계가 호전되었다.

 

빌 클린턴은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호의적이지 아니한 오하이오나 미시간주 등에서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가 일반 청중들과 더 잘 소통하면서 과거 경제를 잘 이끌었다는  좋은 인상으로부터 오바마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월가 점거  시위대( Occupy Wall Street  )"에 대해서도 의견을 이야기 하였다. 그는 시위대들의 막연한 분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위가 성과를 가지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안건을 확정한 후 뉴욕주지사나 아니면 뉴욕시장과 면담을 하여 담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한 시위대들의 입장이 최근 아랍권에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한다. 막상 시위대가 어느 정도 모인 후에는 이미 자리잡은 네트워크와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금 미국사회의 혼란은 19세기말 민주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재임시 일어난 소위 "1893년의 공포"라고 불리우는 은행과 철도 파산 사태로 인한 무정부 상태가 발생한 이후 16년간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빌 클린턴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미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 (""But I still believe we can get out," ). 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번 책으로 낸 것이라고 인터뷰를 마무리 한다.

 

 

이 시점에서 미국 정치와 경제상황에 대해 다시 정리하여 본다. 객관적으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민과 원만히 소통하면서 2007년 이후 일어난 금융위기를 무난히 극복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과 함께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잘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미국 국정의 혼란 요소로 되어 있다.

 

2012년 대선에서의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는 초기에는 텍사스 현직 지사인 릭 페리가 앞서 가고 있었으나 토론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전직 매사츄세트 주지사인 미트 롬니가 선두권으로 나서 후보 지명이 점점 유력하여 지고 있다.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가 2012년 대선에서 맞 붙을 경우 오차 범위 내에서 호각 지세라고 한다. 그데 대해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미국 대선 동향의 변화(힐러리 클린턴이 뜬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126

 

미국 국민에게 인기가 높은 빌 클린턴이 미국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조언을 책으로 내면서 오바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경우 그가 장담한 대로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도 2012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혼란스럽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보여 준 것이다.

 

빌 클린턴이 오바마 현 대통령을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면에서 조언하겠다고 나선 것을 대한민국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즉 2012년 대한민국 총선과 대선이 국민이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대결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