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http://www.neweconomics.org/press-releases/lost-at-sea-27-billion-and-100000-jobs
영국의 NEF(the new economics foundation)라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2012년 2월 10일 발표한 보고서 "바다에서 잃어 버린 일자리(Jobs Lost at Sea) " 에 의하면 유럽 부근의 바다에서 어업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물고기의 남획으로 인한 어업자원의 고갈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와 일자리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인근 바다에서 어획하는 150개의 어종중에 43개 어종에 대해 남획을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계속적으로 가능한 최대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을 유지할 경우 1억6천만명의 유럽 시민들의 물고기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353만톤의 어획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한 어획량의 증가의 경제적인 가치는 유럽국가 전체로서 매년 약 32억유로 (약 4조8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현재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EU27개국만 보더라도 경제적 증가가 18억유로(약 2조7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액수는 현재 유럽연합국가들이 어업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남획을 막아 어업자원을 다시 최대한 회복할 경우 유럽전체로 100,72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EU27만 보더라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숫자가 83,000으로 현재 EU27의 어업분야에서 고용되는 일자리의 31%에 해당한다.
어업 자원을 다시 회복할 경우 어업량의 경제적 가치가 EU27로 보면 8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두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영국 +109%, 독일 +116%).
현재 남획으로 인하여 가장 영향을 받는 물고기 어종은 대구와 청어라고 한다 (대구류의 손실량이 총 220만톤. 청어의 손실량이 약 85만톤).
이러한 보고서의 결론은 유럽국가들이 어족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일부 어종의 남획을 허용하여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대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을 유지할 경우에 비하여 엄청난 어획량과 일자리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의 어업관련 장관들이 불필요한 보조금을 줄이고 일부 어종에 대한 남획을 막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이 보고서의 저자인 루퍼트 크릴리(Rupert Crilly)는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 단기적으로는 남획을 막기 위한 제재나 보조금의 감소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어로를 하는 것이 양국간에 심각한 외교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원인을 보면 중국 근해에서 남획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어종을 잡을 수 없어 대한민국 영해로 까지 중국 어선들이 불법 어로에 나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중국이 근해의 어족자원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남획을 막고 여기 보고서에 언급된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최대 어획량(maximum sustainable yield [MSY]) "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작업에 대한민국이나 북한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보고서에 언급되었듯이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하여 일부 어종에 대한 어업 규제를 취하는 조치가 정치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도 과거 어획량이 많았던 명태, 대구 등의 일부 어종이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아니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대한민국 부근의 바다 생태계가 아열대계로 변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지만 남획도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어업 발전과 식량 보급 차원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인근의 "계속적으로 가능한 최대 어획량"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조사에는 중국은 물론 북한, 일본, 러시아와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일본과의 협조는 독도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예민한 점이 있다.
사실 이러한 어족자원의 남획 문제는 유럽, 동아시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남아메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문제된다. 소말리아에서 해적 활동을 내부적으로 합리화하려는 구실 중의 하나가 다른 나라 어선들이 소말리아 부근에서 남획을 하여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발족된 "국제 지속가능협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Unit [ISU])"에서 전세계적인 어획 자원 고갈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고서를 내었다. 이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적절한 남획 규제 그리고 그러한 규제기간 동안 적절한 다른 일자리 공급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전세계 어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 참조.
정리하면 이번 유럽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구체적인 수자를 통하여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한 경제적 또는 일자리 손실이 큰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단기적으로 어부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업자원을 보존하는 문제는 중국이나 대한민국도 심각한 상황에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어업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중국, 일본, 북한 및 나아가 러시아 까지 포함하여 공동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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