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인 "더반 기후 합의"

 

 

 

출처 http://www.cop17-cmp7durban.com/

 

Working Together

Saving Tomorrow Today

28 November - 9 December 2011

 

2011년 11월 28일부터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195개 국가 및 지역 대표가 참여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회의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가  예정일인 12월 9일을 넘겨 12월 11일 종료되었다. 회의가 2일간 연장된 것은 국가간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자를 법적 구속력있게 제약하는 기후 협약을 만들기 시작하여 그 구체적 규정을 2015년까지 합의하여 2020년부터는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의 특징은 그동안 쿄토 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한 중국(참고로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등의 개발도상국과 미국 등이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틀을 준비하는  데에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중국과 인도가 가장 반발하였다. 아직 경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구속을 받는 것은 국내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도 환경장관인 쟈얀티 나타라쟌은  "유럽국가가 주장하는 데로 무조건 따르겠다고 자신이 서명을 할 경우 12억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 선진국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것을 개발도상국에게 전가하면 곤란하다는 " 취지의 강한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막바지에  브라질 대표단이 절충안을 내어서 유럽과 개발도상국이 같이 협의하여 합의하는 안을 2015년까지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지금 선진국들이 참여한 쿄토의정서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계속 지켜나가기로 하였으나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쿄토의정서의 일차 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발도상국과 합의되는 안이 준비된 후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더반 기후 합의"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법적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미국이나 개발도상국 들을 참여하게 한 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반면 새로 준비하는 기후조약안이 2020년이나 되어서야 발효되는 것은 너무 늦다는 평가도 있다.

 

즉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가 지구를 파멸시키는 재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2010년 기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2020년에 1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 안이 2020년에 미루어 지면서  그 전에 각국이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여서는 그러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어렵다고 한다.

 

 

참고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과거 20년간 45%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0년말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이 블로그의 글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96

 

선진국을 보면 EU소속 27개국이 1990-2110년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 줄이고 특히 러시아는 같은 기간 28%를 축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같은 기간 5% 배출량을 늘리고 일본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쿄토의정서를 서명한 선진국가와 미국은 1990년에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중국, 인도와 같은 후발개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2009년과 2010년 사이 중국과 인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각 10%, 9%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국민 일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이 16.9톤으로 가장 높아 EU-27개국 평균인 8.1톤의 두배가 넘는다. 반면 중국은 일인당 6.8톤으로 EU-27개국의 평균보다 낮은 이탈리아 수준이라고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출처는 발전용이 40%, 운송용도가 15%로 가장 크고 위 부분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각 2.5% 및 5%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중국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더 이상 배출량을 늘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도이다. 인도는 이제 중국을 넘어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가 되어 있으면서 이제 경제개발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과거 중국이 "일가족 1자녀"를 법적으로 강제하였을 때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나친 인구증가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로 보인다. 그런데 인도는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게 될 것이다. 이번 더반 합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중국보다도 인도였다. 인도가 식량, 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 등 모든 분야에서 폭탄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도 향후 강력한 산아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진국들 중에서 쿄토의정서를 더 연장하지 아니하기로 한 일본, 러시아, 캐나다의 국내 사정도 복잡하다.  일본은 대지진 후 원자력 발전소 폐쇄 등으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향후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더 건설하기도 어려운 사정이다. 이러한 국내 사정 때문에 일단 쿄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자 아니한 것이다.

 

러시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도 재생에너지 개발보다는 그 동안 국내 산업의 침체 영향이 크다. 따라서 향후 경제 발전단계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쿄토의정서 연장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캐나다도 하퍼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가 샌드 오일 등 자원개발에 나서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캐나다는 쿄토의정서 연장에 참여하지 아니하겠다고 더반 회의에서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가  2011년 12월 12일 쿄토의정서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하였다. 환경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를 더 우선한 퇴보적인 결정으로 다른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환경을 중시하는 캐나다 국민이 향후 하퍼 수상의 낙선운동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소위 브릭스(BRICS)라고 불리우는 신흥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하여 있는 브라질은 수력과 바이오에너지를 잘 이용하여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모범국가이다. 이번 더반 회의에서도 개발도상국과 유럽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개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미국은 과거 쿄토 의정서에 서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최근 해외에서 수입하는 오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이번 더반 기후 합의에서 향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협약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여름 및 겨울 성수기에 전력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은 부진하기만 하다. 위 자료는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 상위 15개국 중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이 5%도 안되어 압도적인 꼴지인 것이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90%가 넘는 전력생산이 재생에너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시화 조력발전소가 가동되었지만 조력발전만으로는 역부족이면서 갯벌과 어업환경 파괴 등의 사회적 갈등도 낳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이오에너지 등 국내에서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30%가 넘는 발전을 원자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일본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 사고에서 다시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현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것은  힘들겠지만 발전소 안전 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비상시 중유발전기 가동으로 냉각수 순환이 멈추지 아니하는 이중의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더 늘려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전구를 효율이 높은 LED로 바꾸고 각종 건물에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용인에서 화재 진압 중 소방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은 단열재로 부적합한데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와 관련 업체들의 로비로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하여 생긴 인재이다.  위 사진은 캐나다 주택 신축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다.  단열과 방수를 겸하는 첨단 소재를 벽면에 사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유리섬유 등의 불연성 단열재를 개발 생산하면 국내의 안전 뿐 아니라 수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기존 쿄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한 미국이 합의를 이루어 2015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협약이 2020년에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 전까지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자진하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