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복지 수단이다.

2007년말 미국발 금융부실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맞물려 쉽게 풀어질 조짐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돠면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즈"사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상위에서 한 등급 강등한 사건은 2011년 다시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주었다. 미국이 절대적인 세계최강국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예고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그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미국의 몰락은 시작된  것인가?"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68

 

그러나 미국이 전세계 경제에서 20%규모를 유지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소비시장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 회복 없이 전세계 경제위기가 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수출위주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아직 전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는 이르다.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양대정당인 민주당, 공화당이 미국 국민들을 향하여 정책 대결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미국이 닥친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실업률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체재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각 개인의 노력을 기반으로 평등한 경제적 기회"를 주는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 미국의 사실상  국가이념이였다.

 

그런데 2008년 이후 3년여간 계속된 고용불안으로 미국 국민들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 대학의 학비는 사립대학은 물론이고 주립대학도 기숙사 비용 등을 합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다수의 대학생들이 학자금 및 생활비의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후 그 대출을 갚아 나간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 후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러한 대출을 갚아 나가기 막연한 실정이 되고 있다.

 

 기성세대들도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기존 주택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등을 연체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것이 계속되면서 다수의 미국주택이 은행과 협의하여 급매물로 나오거나(Short Sale) 또는 최악의 경우로 은행에 의해 강제경매(Foreclosure) 등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늦추고 있다.

 

현재 미국 많은 지역에서 다수의 주택이 토지 가격은 완전히 무시하고 건축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러한 결과 주택 신축산업이 위축되어 민간 건축부문의 고용이 되고 있지 아니한 형편이다.

 

2011년 8월말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9.1%로서 다수의 미국 국민이 경제적인 기회를 추구하기 보다는 당장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2011년 9월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4470억불(약 500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중요한 내용은 도로나 다리 및 학교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을 늘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세금(Social Security Tax)을 일부 감면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소비 여력을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200만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금 감면을 하더라도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향후 다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을 제기하였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민주, 공화당이 이미 7월에 합의한 방안과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비용문제가 상충된다는  것이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19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고 위 일자리 창출방안의 소요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미국 부유층에 대한 증세안을 공개적인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제안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즉 개인연소득 20만불(약 2억2천만원) 또는 가정소득 25만불(약2억8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행하여진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 그 주된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부유층 증세방안은  약 한달전 미국 부호인 워런 버핏이 주장한 대로 부유층이 국가를 위하여 "공정한 부담(Fair Share)"을 지는 것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워런 버핏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글 "워런 버핏이 미국의회에 주는 충고"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1071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러한 증세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폴 라이언은 이러한  부유층 증세 방안에 대해 "계급 투쟁(Class warfare)"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필자의 의견을 이야기 하여 본다. 미국은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적자를 줄이면서도 당장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부자 증세가 소비를 줄여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유층들이 세금부담을 늘려 고용창출을 할 비용을 더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절실하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화당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이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효과가 있을 것인 가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들간에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 현지에서  세계 은행 총재를 역임한 폴 크러그맨이나 신용평가사 무디즈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잰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쪽에 가담하고 있다. 특히 마크 잰디는 과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죤 맥캐인의 경제자문도 한 바 있어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민주, 공화당이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미국 국민의 대다수 여론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증세와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론 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은 가능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보자. 대한민국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40,50대에 형식상 명예퇴직의 형태로 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다시 마땅한 일자리를 못잡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오세훈 서울 시장 퇴임 후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거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장기적인 복지방안을 내기 보다는 여야가 무조건 무상급여안들을 경쟁하듯이 내 놓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지수단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즉 물고기를 거저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당장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일부 무상혜택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무상헤택은 2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우선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자신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개혁없이  단기적인 방책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의료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구직자들이 사회수요에 적합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대학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청년실업 해결이 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814

 

정리하면 전세계 경제를 아직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회복을 이루어야만 세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미국 경제회복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재정적자를 줄이면서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미국 부유층들이 사회적 책임에 맞는 세금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도 맹목적인 무상복지안 보다는 단기 및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감안한 최종안을 수립하여 그 것을 뒷받침할 2012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 및 근본적인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