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이 큰 "과학적 조사를 이유로 한 포경 재개"를 포기하여야 한다.

출처 BBC  그린피스가 제공한 포경 현장 장면

2012년 7월 4일 파나마에서 열린 국제 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연례회의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포경(고래잡이)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호주 쥴리아 길라드 수상과 뉴질랜드의 머레이 맥컬리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의 포경 재개에 대한 우려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무부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 놓았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BBC도 이 문제에 대해 " 남한이 과학적 이유로 포경할 계획을 발표하였다(South Korea unveils 'scientific' whaling proposal)"는 제목으로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 글에서 과학적 이유로 포경을 재개하는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꼼수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반도 부근에서 밍크 고래의 수가 일부 늘어났지만 아직 충분치 아니하다는 점도 강조한다.   자세한 것은 아래 원문링크 참조   http://www.bbc.co.uk/news/science-environment-18716300

멸종위기 직전까지 간 고래의 보호를 위하여 고래의 상업적인 포획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다만 알라스카나 캐나다 원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소규모 포획은 국제 포경위원회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과학조사라는 명목으로 다수의 고래를 포획하여 그 고기를 국내에서 소비하여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과학적 조사를 이유로 포경재개 방침을 밝힌 것은 두가지 이유로 보인다. 우선 과거 고래잡이 중심지이던 구룡포 등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래를 잡는 것과 고래 고기 판매를 허용하여  달라는 것이 첫째 이유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늘어난 고래로 인하여 한반도 인근해의 어족자원이 감소한다는 어민들의 불만이다.  이미 지구온난화의 진행으로 대구, 명태 등의 한냉어족이 자취를 감추고 다른 어족자원도 그 변화가 커서 어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래수의 증가로 어족자원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어족자원의 보호 문제를 늘어난 고래수에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국내나 중국 어민들의 남획을 막으면서 일부 어종의 경우 적극적으로  치어를 방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리고 최근 한류 바람을 통하여 외국 관광객들의 입국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위상에 비하여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가 작다. 최근 수백마리 이상의 돌고래 떼가 한반도 연안을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평화로운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관광사업 육성과  대한민국의 브랜드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명목상은 과학적 조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반도 인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포경을 재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큰 것이다. BBC특집기사에서도 대한민국이 불투명한 이유로 포경을 재개하려는 것은 "신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반향이 큰  사안을 국제 포경위원회에서 발표하기 전에 국내에서 여론을 먼저 물어 보았어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MB정부하에서 국민의 여론은 무시하고 밀실로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버릇처럼 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더 이상 국제적인 논란과 신뢰의 실추를 막기 위하여 포경 재개에 관한 계획을 백지화하여 국제적으로 공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