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선언으로 끝난 리오 20+ UN 지속성장회의

출처 http://www.uncsd2012.org/index.html

2012년 6월 20일부터 22일 사이 브라질 리오 데자이로 에서 열린 "UN 지속 성장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가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을 남기고 폐막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냉혹하다.

지구의 빈곤을 완화하고 지구가 후세대에게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보존하겠다는 53페이지의 선언문에도 불구하고(전문은 아래 링크로 연결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2/381/64/PDF/N1238164.pdf?OpenElement )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때 이미 예견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1월 치루어지는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미국 내정에 집중하면서  미국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과거 환경문제에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슷한 이유로 이번 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지구온난화 심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 없는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국제적인 리더십이나 구체적인 재원 제공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이번 선언문에 구속력있는 형태로 포함되지 못한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번 회의를 주도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 미국 , 유럽의 재정위기 및 미국 대선 등의 급박한 시기적인 문제와  중국 인도가 자국내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외부적인 간섭은 받지 아니하려는 태도가 이번 회의에서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 오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 시점에서 큰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성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영국에서 개량되어 실용화된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기차와 증기선 등의 기동력을 늘려서 유럽이 전세계를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세기 중반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중국의 청왕조를  굴복시킴으로써 그 것은 정점에 달하였다.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약소국들을 분할하여 지배하였다.

그러나 유럽 열강과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의 야욕에 의한 20세기 전반에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은 수 많은 인명을 살상하면서 유럽이 세계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2차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한 정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었다.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과 핵무장을 통한 냉전관계가 유지되었지만 핵전쟁을 통한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 다는 우려는 기우로 끝나고 소련이 개별국가로 해체되면서 전세계에는 다시 평화가 오는 듯 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냉전중에 개발된 우주기술은 인류의 기술력을 다시 한 단계 위로 향상 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21세기는 선진국과 후발 개발도상국이 서로 협조하여 인류가 개발한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1년 미국 동부 중심부인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다시 전세계의 평화공존에 암울한 그림자를 들였다. 9.11 테러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중동국가 사이의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이슬람 교도들의 깊은 불만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미국이 벌인 전쟁은 큰 소득 없이 미국 재정적자를 늘리면서 유가의 상승과 함께 미국의 국가 경쟁력 약화와  경제적 몰락을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세기에 선진국으로 불리우던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21세기에 들어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경제적 활력을 잃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소위 "브릭스(Brics)"라고 칭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경제적으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30년대에 국민총생산 기준으로는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사용한 경제적 개발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의 대기 농도를 높여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지구온난화 가속에 의한 기후변화로 개발도상국의 식량부족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건강기구(Who)가 위촉한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2-06/hhw-fsa061812.php

1850년 이후 현재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약 2도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향후가 더 문제이다. "국제 에너지 사무국(IEA)"은 2012년 4월 25일 "청정에너지 보급에 대한 평가" 라는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청정에너지 보급이 충분히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경향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현재에 비하여 두 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경우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6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급격한 기온 상승은 전세계에 상상하기 어려운 기상 이변을 낳게 될 것이다.  태풍이나 토네이도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저지대 국가들이 침수되고, 여름 냉방 수요 중가에 따르는 에너지난 등이 예상된다. 수온이 변하면서 어족도 달라질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의 기후의 변화로 극심한 가뭄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병충해의 발생으로  재앙에 가까운 식량난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후의 변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발생하는 식량난은  최악의 경우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전쟁으로 이를 수도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이번 리오 UN 지속성장회의에서  발표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문에도 잘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도하고 그 재원을 제공할 국제적인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은 내부의 재정적자 해결을 하면서 실업율을 줄이는 것에 정치적으로 우선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아직 국제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은 발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에 있어 중국이나 인도는 자국내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의 문제로 국제적인 양보를 받으려는 입장인 것이다.

이미 지구의 인류의 수는 70억을 넘어 그 증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21세기 후반에 100억에 도달할 수 도 있다. 그런데 인류가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구온난화 가속을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녹색성장"을 기존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협조하여 이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류가 지구에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제 미국과 같은 어느 단일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여러 국가들이 뜻을 같이 하는 집단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