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핵협상 결렬 분석과 향후 전망

2019년 2월말에 베트남에서 열린 미북 정상 간의 핵협상이 결렬된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현재까지 나타난 현상을 보면 북한은 핵의 완전 포기를 미루면서 그 협상 중간에 제재 완화라는 단기적인 이득 추구만을 내세웠다.

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에서 입지가 약하여지고 있다는 약점과 북핵 협상을 적당한 선이라도 마무려서 오바마 전 대통령 처럼 노벨상 수상자가 되려는 개인적인 야심을 파악하고 너무 협상에 강하게 나왔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정상회담 전에 치루어진 실무회담에서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간의 담판으로 북한이 영변 시설폐기 등의 부분적인 양보만 하고 제재 완화라는 실리를 얻어내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산전 수전을 다 겪은 노련한 비즈니스맨이다. 대통령 취임 후 일어난 중국과의 무역분쟁, 북핵 협상 그리고 최근 국내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과정을 보면 강하게 나가다가 다시 물러 서고 그러다가 다시 한발짝 나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는 고수의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미국내에서 트럼프는 궁지에 몰려 있다고 본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본인이 주장한 것을 다 얻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많아 장기적으로 끌면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와 밀통설도 개인 변호사인 코헨이 의회에 출석하여 불리한 발언을 쏟아 내면서 궁지에 몰려 있다.

멕시코 장벽도 미국 행정부 셧다운이라는 강수를 두었다가 여론의 악화로 물러선 이후 다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편법으로 예산 전용을 하여 장벽 건설을 계속하려 하나 지금 미국 여론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즉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몫인데 그 것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헌법 이념에 어긋난 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폭 양보하여 엉성한 합의를 할 경우 그에게는 미국 여론이 치명타가 되어 돌아 왔을 것이다. 즉 그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에 강하게 나가고 미국 대통령 임기 말 직전에 확실한 핵 폐기를 보이는 합의를 얻어내어 그 것을 바탕으로 재선을 노리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를 우습게 보아서는 큰 코 닥칠 것이다. 일부 핵시설만 폐기하고 실질적인 핵무장 능력은 유지한채 제재만을 피해 간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결국 북한 체재 보장을 확실하게 받고 경제 제재를 풀은 다음 국제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여 북한이 이번에 시찰한 베트남과 유사한 경제 발전 모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베트남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다른 한국 기업의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것은 한국 기업과 베트남 정부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이 헛되고 망신살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오히려 북한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협상 전에 베트남과 한국기업간의 협조 상황을 연구하여 일방적인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닌 사기업과 서로 이익되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것을 미리 배우고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꿩먹고 알먹고라는 속담이 있지만 미북 핵협상은 그렇게 될 수 없다.

다음이자 마지막  협상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대신 체재 보장과 향후 경제 협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가지는 형태로 체결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