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과연 탄핵 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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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 Wikipedia

 

위 사진은 위키에서 가져 온 것으로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사진입니다.  게이지 스키드모어라는 사람이 촬영한 것입니다. 빨간 모자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분위기인데 실제 그런 일이 나중에 많이 벌어 집니다.

 

 

도날드 트럼프 2017년 1월 부터 2021년 4년 단임으로 미국 대통령을 지냈지만 그 4년 기간 좌충우돌 전세계를 시끄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뿐 아니라 유럽이나 한국 같은 전통 우방국과도 무역 및 미군 주둔 비용으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김정은을 두번이나 직접 만나 북핵 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미국 내정으로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친기업 정책을 펴서 임기 중 비교적 주식시장이 활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부정하여 파리 기후 조약을 탈퇴한 것은 단지 미국 역사상 오류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들면서 은근히 백인 우선 주의를 내세워 인종간 대립을 조장하였다는 비판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임기 초기에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 공모하였다는 사유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받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치루어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에게 선거 인단 수에서 큰 차로 지고도 패배를 인정치 않다가 2021년 1월 6일 폭도들이 대통령 인준 투표를 하는 미국 국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임기는 이미 1월 20일로 끝나 퇴임하였지만  1월 6일 의회 난입을 사주하였다는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심판 소추가 가결되어 지금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국은 하원에서 소추여부를 결정한 후 상웜에서 대법원장이 절차를 주재하여 하원 탄핵 소추 대표들이 소추 사유를 진술하고 그 다음 탄핵 심판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그 반대 입장에서 대변한 후 다음 주 상원의원 2/3가 찬성하면 탄핵이 성립됩니다.

 

이미 임기가 끝나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두 있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한 결과 56 대 44로 상원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 공화당 상원의원 수가 동수인 50명입니다. 즉 6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탄핵심판 진행에는 찬성하였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탄핵이 가결되기 위하여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중 17명이 동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기가 마친 전임 대통령을 탄핵하는 의미는 그가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하여 정치활동 재개를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원 소추의원들이 탄핵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미국 공중파 방송에서 생방송 되었습니다.  3명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앞의 두명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마지막 세번째는 손흥민 축구 보느냐고 건너 뛰었습니다. 그러나 앞의 두명 발표 보는 것도 영화 보는 것 못지 않게 흥미로왔습니다.

 

첫번째 테드 류라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침착하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선거 끝나고 로버트 바 당시 미국 법무장관에세 선거 부정 조사를 명령하여 20명의 검사가 나섰지만 뚜렷한  부정 사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로버트 바가 트럼프에게 보고하자 화를 내면서 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조사하라고 역정을 내자 로버트 바 법무장관은 사임을 합니다.

 

각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모아 상원에서 검증 절차를 할 때 현직 부통령이 그 회의를 주재합니다. 계속하여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당신은 애국자이니 부정 선거 결과를 인정치 말고 다시 각 주의회로 돌려 보내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헌법 역사상에 나오는 우스개가 될 턱이 없지요. 원칙대로 그러한 위헌적인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안 먹히자 1월 6일 의회 난입이라는 물리적인 폭동을 주동하였다는 것 까지 테드 류가 발표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하원의원인 스테이시 플래스킷이 발표하였습니다. 흑인이고 입이 굉장히 커서 처음에는 흡사 개그맨 같은 인상을 주었는데 막상 발표에 들어가니 호소력이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시청자료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후보자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트럼프에게 "Proud Boys"라는 극우 백인 단체에 대해 한 마디 해달라고 하였더니 트럼프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Stand Back, Stand By"라도 대답하였습니다.  이말의 의미가 별로 달갑지 아니합니다. 뒤로 물러섰다가 대기하여 여차하면 행동을 하라"는 잠재적인 의미이지요.  그런데 의회 폭동한 자들이 입은 티셔츠에 바로 이 문구가 있었으니 결국 트럼프가 이러한 극우 단체를 사주하였다는 증거가 되지요.

 

작년 10월 텍사스주 바이든 후보 선거유세를 돕던 스태프들이 탄 버스가 백인 극렬단체에 포위당해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러한 행동을 비난해야 하는데 트위터에 "I love Texas" 하면서 그러한 폭도를 애국자라고 하던 영상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을 보다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다니,  탄핵이 아니라 내란 주도죄로 감방에 가야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2주전에 전 FBI 디렉터인 제임스 코미가 트럼프 탄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오래 진행되는 내란 재판은 미국을 분열시킬 수 있어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라이 트럼프가 이렇게 미친 놈인데도 아직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30프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랜 재판이 가면 잘못하면 폭력 사태가 나서 미국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다수도 이러한 발표를 보면서 트럼프가 1월 6일 의회 폭동에 책임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다만 탄핵에 찬성하면 트럼프 골수 지지자들에게 찍혀서 재선이 어려울까 망설이는 것입니다.  다만 여론이 나빠지면 소신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일부터 이틀동안 트럼프 변호인의 반론이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상원에 출석할듯 한데 지금 민주당 탄핵 소추위원들이 트럼프 발언과 반대 신문을 요청하였느느데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를 보니 트럼프를 히틀러에 비교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무식한 군중들을 선동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이 안되면 신당을 만들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수 표가 갈려서 현재 미국 공화당은 그냥 몰락입니다. 그전에 상하원 선거에도 참패할 수 있습니다. 

 

보수, 진보 양쪽은 저울과 같다고 봅니다.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정치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공화당이 몰락하면 미국 정치가 보호무역 위주로 대외 국제관계에서는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상원 외교 위원장으로 있은 경험에서 그 임기 동안은 국제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란 및 북한 핵 문제에서도 명확한 입장를 보일 것입니다. 확실한 폐기나 동결이 아니며 제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퇴임 후 민주당 진보파들이 고립주의 정책을 내세우면 대한민국에 안 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주까지 트럼프의 탄핵심판 과정을 게속 지켜 볼 것입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자신의 재선 가능성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미국 헌법을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