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금융권 보수인상, 새 위기 초래'

 

	• 출처: [조인스 뉴스] 기사 본문 읽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실적호전을 바탕으로 한 금융권의 직원보수 인상 움직임을 질타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크루그먼 교수는 17일 뉴욕타임스(NYT) 칼럼에서 골드만삭스의 보수인상 움직임이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골드만삭스에 좋은 것은 미국에 나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 국민 6명중 1명이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골드만삭스가 기록적인 실적을 기록했다고 막대한 보수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는 위기를 불러오는데 일조했던 월가의 나쁜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금융권의 미 정부가 금융권을 개혁하지 않은 채 금융시스템을 구제함으로써 새로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크루그먼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규제 완화가 계속 추진되면서 증권, 상품계약, 투자 등으로 이름 붙여진 부문이 197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0.3%에서 2007년 1.7%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금융권은 위험을 분산하고 줄이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해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기보다는 팔리지 않는 주택이나 텅 빈 쇼핑몰의 건설에 지원함으로써 위험을 더 높였을 뿐이라고 그는 질타했다. 더구나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증권을 판매했고 특히 이 증권의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에 공매도해 많은 돈을 벌었다면서 이는 불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어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금융권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대공황의 재발을 막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금융권의 부채가 정부의 맹목적인 보증으로 뒷받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규제 강화를 막기 위한 금융권의 로비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런 로비가 성공하면 몇 년뒤 더 큰 금융 재앙을 가져올 것이며, 다음 위기는 규제받지 않는 은행들이 납세자의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심지어 국민 혈세를 훔치기도 했던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지금 크루그만 교수는 그 발언에 의해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미국 금융시스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고한 것에 대해 동감하면서 우리나라도 참조하여야 한다.

캐나다 은행은 작년 WEF조사에 의해 금융권의 안전성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이유에 관하여 미국 일간지 USA Today에 기사로 나온 바 있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은행의 하나인 TD Trust Bank의 대표가 밝힌 것에 의하면 위 은행도 미국금융의 영향을 받아 액수는 크지 않아도 일부 선물투자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07년말에 선물이 과열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을 때 일부 손실을 보면서도 다 청산하였다고 한다. 무리한 수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는 연방금융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을 한다는 것이다. 즉 만약 일부 금융기관이 무리한 투자를 할 경우 금방 그에 대한 감독권이 행사된다고 한다.

지금 미국에서도 금융권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를 해야된다는 입법적인 논의가 많다. 그러나 위 기사처럼 금융권에서 그를 피하려는 로비를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중금리를 내렸더니,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부동산 가격이 들먹이고 있다. 위 기사에서 크루그먼가  미국에서도 금융권의 돈이 제조업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에 투자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 대신에 금융권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을 늘리지 않을 것을 구두 경고하고 나서고 있다.

정리하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이번 전세계 경제위기를 몰고온 것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다수 경제 주체의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당분간 금융기관들의 주택 담보 대출 증가 등에 대해서는 감독청이 과감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