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뉴욕 판사 대니 전이 본 ‘한국의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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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당 뜻대로 안 된다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 뉴욕 법원 판사인 한국계 대니 전(47)은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던 22일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연세대 초청으로 지난 한 달간 미국법 강의를 했다. 전 판사는 “미디어법을 놓고 벌어진 국회 난투극은 나라 망신”이라며 “한국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은 ‘후진국’ ‘미개한 나라’라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한국을 찾아 법원과 검찰에 조언을 해주는 등 국내 사정에 밝은 그는 “한국에서는 ‘법은 법일 뿐이고, 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경찰과 노조원이 대치하고 있다.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려고 갔는데 노조원들이 대포와 새총을 쏴대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미국에선 노사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노조는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쏴버리겠다는 식은 곤란하다.”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는데.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알고 한국을 아끼는 사람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 사람들은 후진국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법 통과가 날치기라고 한다. “자신들이 소수라고 해서 다수를 독재라고 말할 순 없다. 소수당도 선거에서 이기면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소수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수당이 특정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면 선거는 왜 하나.” -미국과 한국의 정치문화가 다른 건 아닌가. “한국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투쟁의 문화가 생겼다. 하지만 그 투쟁이 계속해서 몸싸움이나 폭력 시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조언 한다면.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면 입법부는 물론 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지 않겠나.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폭력을 쓰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글=박성우 기자, 사진=구희언 인턴기자 대니 전은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갔다. 존스홉킨스대, 포덤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87년 뉴욕 맨해튼검찰청 검사가 됐다. 9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2003년부터 뉴욕 브루클린 지역을 관할하는 킹스카운티 지방법원의 형사부 판사로 일하고 있다.

선진국 관점으로 볼 때 의회에서 몸싸움하고 법원 명령을 집행하려는 것에 대해 대항하는 것은 국가 질서가 잡히지 아니한 후진국에서 하는 행동이다.

지금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독재에 대한 항거를 이유를 든다. 초법적인 행동이 합리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지난지 20년이 넘었다. 노태우 대통령 부터는 국민의 직접 자유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 우리가 흔히 물태우라고 농을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부터는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언로도 열고 민주정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대로 야당과 여당이 국회에서 공개토론(가능하면 생방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한 여론 추이를 보고 서로 협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 의견의 합치가 안되면 표결로 가는 것이 많다.

그리고 다수라고 국민의 여론에 맞지 아니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당이나 그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본회의 법안 통과에서 모 여당의원이 사관학교 시절 럭비선수로 힘을 썼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 것이 어는 아프리카 미개국에서 자랑할 이야기인가.

야당도 문제지만 여당에 물리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의원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챙피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민의 의사를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가미하여 논리적으로 토론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내가 옳다고 무조건 몸싸움하는 행동에 우리나라 교육제도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회수업을 보면 암기 부분 보다는 서로 조사한 내용을 수업시간에 토론하고 서로 좋은 내용을 모아 타협하여 정리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 수업은 답은 이미 정해진 하나이다. 내가 맞으면 그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편이 틀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노조의 행동을 정치적인 이유로 묵과하는 정부 또한 직무유기이다.

선진국의 길, 국가 브랜드 향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치문화 개선, 법질서 중시 그리고 교육개혁 없이는 우리나라 선진국 되기는 애당초 틀렸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