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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 수준을 비교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보고서는 우리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일본 등 선진국에 견줘 과학기술 수준이 뒤처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막상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자신있게 내세우던 'IT 코리아'나 '나노 강국' 같은 구호가 무색해질 만큼 격차는 매우 컸다.
또 일부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은 중국보다 뒤떨어졌거나 따라잡힌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산업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에 좀 더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선진국?..한참 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IT 분야에서 디지털 집적회로, 유기재료, 광메모리, 디스플레이 기술은 정상급 연구·기술개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NT 분야에서도 나노 전자전기, 고체소자 메모리, 유기전자 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휴대전화, 메모리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탕에는 탄탄한 기술력이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한국은 59개 IT 기술 가운데 연구 지표로는 5개, 기술개발 지표로는 8개만 A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71개 NT 기술 중에는 A등급을 받은 기술이 연구 지표 3개, 기술개발 지표 7개 등에 불과했다.
BT 및 의학 분야와 환경기술, 계측기술 분야는 더욱 참담했다.
BT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산업기술력 지표는 A등급 기술이 전무했다.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B등급 기술 역시 산업기술력 2개, 기술개발 3개, 연구 13개에 그쳤다.
BT 기술 수준이 낮다 보니 임상의학 기술도 높을 수 없었다. 모든 지표에서 A등급 기술은 아예 없고 B등급 기술도 지표별로 1~2개만 있을 뿐이었다.
반면 IT 선두주자인 미국은 연구와 기술개발 지표에서 각각 54개와 53개 기술이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컴퓨팅, 정보보안, 네트워크 분야는 기술개발 지표상 모두 A등급 기술이었다.
미국은 BT에서도 평가 대상인 50개 기술 가운데 47개가 연구 지표상 A등급이었다. 기술개발 지표상으로도 '올 A'에 가까웠다. 임상의학 역시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유전자치료 기술 모두 A등급이었다.
NT에서는 일본이 앞섰다. 보고서는 "신재료, 나노 전자전기, 나노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세계 최고다. 특히 소재 산업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기술과 첨단계측기술 역시 "한국은 전반적으로 세계 수준과 격차가 크다"는 평가였다.
◇중국에 역전당한 기술도 수두룩
한국은 아직 중국과 비교해 첨단 과학기술 수준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T, NT, BT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에 추월당했거나 거의 따라잡힌 기술도 많아 잘못하다간 가격 경쟁력에 이어 기술 경쟁력마저 중국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했다.
IT의 경우 한국은 광통신, 양자정보, 멀티미디어시스템, 자연언어처리, 슈퍼컴퓨터, 병렬컴퓨팅, 네트워크 제어관리 등의 기술이 중국보다 수준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NT에서는 나노 공간, 고분자 플라스틱 재료, 신형 초전도체, 근접장 광기술, 차세대 나노장치, 의료용 칩, 기능성 나노 유리, 전자 현미경 등의 기술이 중국보다 뒤떨어졌다.
다른 분야에서도 내시경, 면역학 통합 해석, 게놈 기능 분자 등의 기술 수준이 중국보다 낮았다.
특히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세가 매우 빨라 한국이 조만간 다른 기술에서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게놈 분야에서 기술 향상이 뚜렷해 일본을 추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용 구조재료 분야 역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정유훈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첨단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집중 투자 프로그램과 연구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각국의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삭감돼 경쟁력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ITㆍNT와 GT의 융합 ▲생명공학 분야의 융합 연구 ▲임상의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ㆍ행정적 지원 ▲첨단계측 분야의 소규모 벤처기업 육성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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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삼성, LG 등이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도 높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용단계에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제조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 특기이다. 반면 기초기술이나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는 적이 많다.
최근 퀄컴의 불공정거래도 특허와 관련된 것이고, 원자로 수출에도 원천기술을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된다는 기사가 나온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계속하여 원천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내가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이유는 두가지 이유이다. 우선 환경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가재원이 한정된 것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볼 때 20조 넘는 금액을 3년안에 그 곳에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서는 과학기술 연구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 지금 국가가 그린에너지 육성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른 분야도 더 적극적인 연구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 기사에서 언급한 IT,BT융합기술, 생명공학, 나노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육성은 우리나라 장래 경쟁력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여 과학기술연구를 해 보겠다는 꿈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벤처업계에 관여해 본 경험으로 거품도 많았고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지 아니한 등의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첨단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이공계 출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준 공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서울대 물리학과를 입학한 1970년대말이나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수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의대보다는 이공계를 더 진학을 많이 하였다.
지금 이공계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의대를 가려고 한다. 물론 자신이 남을 위해 봉사를 하거나 기초의료분야 연구를 하겠다는 뜻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의업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직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국가보험체계하에서 부를 가져오는 직업은 아니다. 이미 개인병원을 하더라도 대학병원의 월급정도 밖에 못 버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본받아야 할 국가로 스위스를 생각한다. 스위스는 자연자원이 없이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국가이면서도 금융뿐 아니라 제약, 화학, 정밀기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회사가 다수 있다. 대외적인 국가 브랜드도 높다. 작지만 실속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3개어를 쓰면서도 지역구도 없이 화합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 미디어법, 비정규법 등의 정치 이슈로 시끄럽다. 이제 경제위기 이후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회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원천 과학기술 개발에 더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