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에 과학적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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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 석학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하천별 특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내 과학기술분야 석학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현구 대통령과기특보)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기 발행 정책건의서 '한림원의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속적인 의사소통 노력과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지니되 과학기술을 통한 객관적인 중간 검증을 우선 원칙으로 필요하면 사업내용 및 공사 기간의 수정도 가능한 열린 사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림원은 이어 "하천에 대한 대규모 국책 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삶의 질에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하천별로 그 특성을 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인식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하도준설과 보(洑) 축조와 관련해 "대규모 준설 사업이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자료가 쌓이지 않은 상태"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한 생물 서식지 개선 효과 등에 대한 기반연구를 실시하고 충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 목표 값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하천ㆍ수변ㆍ생태축의 연계, 수질 오염원의 근원적인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과학계 원로들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였다. 환경이라는 것은 일단 파괴되면 회복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지금 4대강을 살리자는 방식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주먹구구식이다. 오염된 물에 보를 설치하면 흐름이 느려져 강의 오염도가 심하여 진다. 그리고 유사시 보 부근에 홍수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강의 모래는 일종의 오염물질을 거르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데 그 것의 환경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일정한 폭과 깊이로 준설한다는 계획 때문에 지금 4대강 살리기가 운하의 전초작업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치수사업은 위 기사에 나온 의견대로 개별적인 강의 상태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과학적 검토와 확증이 된 후에야 공사를 시작할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사대강을 살리자고 그러면 임기내에 철저한 조사 연구를 하여 최선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확증한 후 그 결과를 국민에게 동의를 받은 후 다음 정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겠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희한하다. 보와 준설의 정확한 환경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 하고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공사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공사장 부근에 유럽식 콘도 개발을 허용한다는 이야기이다. 강을 살리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난개발을 하자는 것인지 생물환경과 관련한 생물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느낀다.

환경의 무작위적인 파괴를 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환경법 등 관계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국민의 세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결과가 될것인 가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4대강 본류에서 수해염려가 큰 것으로 오도하여 그러한 사전적으로 요구되는 법적인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은 위법이다. 

만약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위법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국회가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대의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국민이 정운찬씨가 총리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수하인 것처럼 행동하는 국회가 헌법이념에 맞게 국민의 귄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

과거에 정치권이 사전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정치 논리로 억지로 진행하여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공항들이 전국에 여러 있다. 그런데 4대강에서의 잘못된 공사는 단순히 공사비의 낭비가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하여 나중에 처음 공사비의 수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막무가내로 진행할 경우 국민들이 그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