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수질대책 다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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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핫이슈 4대 강 살리기 프로젝트 관련기사 “4대 강 수질대책 다시 만들어라” 4대 강 수질 개선 ‘성급한 환경평가’에 제동 한강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에 따른 수질이 어떻게 변할지 다시 따져보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 그 결과에 따라 수질 개선 대책을 새로 만들도록 주문했다. 국토부가 7월 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 강 사업에 따른 수질 변화 예측 작업을 전면 재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가 입수한 환경부의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을 가두는 보(洑)를 설치하고 바닥을 긁어내면 수질이 바뀔 수 있다”며 “그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환경부가 국토부가 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한 달여 동안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다. 4대 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는 한강에 3개, 낙동강에 8개 등 4대 강에 16개의 보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토사가 쌓이거나 고인 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물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설에 따른 하천 생태계 교란 여부를 조사하고, 멸종위기 종인 단양쑥부쟁이 보호방안을 수립할 것도 주문했다. 환경부의 이런 요구는 4대 강에 보를 만들면 가둬진 물이 부패하면서 수질 오염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홍동곤 수생태보존팀장은 “수질 예측 결과가 다음 달 중순쯤 나온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초에 제출할 환경영향평가서에 예측 결과와 수질관리 방안을 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예정대로 다음 달에 4대 강 사업을 착공하려면 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 이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4대강은 국민의 젖줄이다. 그것을 손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5년 정도 치밀한 사전조사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내년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지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요구는 최소한의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더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에게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전에 환경운동가가 쓴 '대통령의 착각'이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다. 4대강을 보와 준설로 치수사업하겠다는 발상이 환경적인 면에서 착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대통령의 오만'에 가깝다.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으니 해야 된다는 식이다.

지금 G20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으로 큰 업적인 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국제정치는 냉엄하다.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국가경쟁력을 가져야만 할말을 할 수 있다.

4대강사업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국민 정치권 모두가 냉정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면서도  열린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