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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지원이 몰리면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나 지방기업도시 조성 등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사진은 14일 충주시 가금면 충주기업도시 부지 조성공사 현장 입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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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풍선 효과’인가. 정부가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자 이번엔 타 지역에서 “우리는 들러리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야와 계파가 따로 없을 정도다.
대구·김천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지역은 세종시 때문에 지역 경제가 위축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김태환(구미을) 의원은 19일 “세종시에서 유수 기업을 싹쓸이해 가면 구미·창원·포항 등 공단 지역에 신규 투자가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설령 일부 기업이 가더라도 수도권 기업이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우(김천) 의원은 “롯데 맥주공장을 김천에 유치하려고 열 달 동안 뛰어다녔는데, 정 총리 말 한마디에 세종시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나와 황당하다”며 “총리가 세종시로 가라고 독려하는 식이면 지방은 다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 비판했다. 경남 창원의 권경석 의원과 강원 원주의 이계진 의원도 “이 같은 특혜는 지방 공동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변재일(청원) 의원도 “지방에 안 오려던 기업이 세종시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지역에 가려던 기업이 세종시로 가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이날 도청에서 “정부가 상식 밖의 특혜로 각종 기업을 저인망식으로 몰아줘 세종시를 ‘수퍼 수퍼 기업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세종시는 지방의 산업단지와 6개 기업도시, 10개 혁신도시의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산업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지방의 우려가 커지자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기에 도시 발전 핵심을 형성하고 도시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인센티브가 불가피하지만 수준이 과도해 과유불급에 이르는 것은 여타 지역과의 형평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균형감각을 가지고 적정한 인센티브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란 세례 받은 한나라당=이날 세종시 건설현장을 찾은 한나라당 세종시 특별위가 계란 세례를 받았다. 정의화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시위대 800여 명이 버스에 계란 20여 개를 던진 것. 경찰 2000여 명이 시위대를 막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편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날 특위 위원들에게 “지금 검증을 해 보면 (50만 명이란) 그 인구대로 되는 게 어렵지 않느냐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정하·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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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언급한 것 처럼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한 기업들이 특혜로 세종시로 가려고 한다면 그 것은 개악이다.
즉 아랫목의 돌을 빼내어 윗목에 돌을 괴게 되면 집만 기울게 되는 것이다.
경북 김천지역은 지하수가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롯데가 맥주공장을 새로 건설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의 특혜조건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이 것은 큰 문제이다.
기업에 대한 특혜와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이 크게 대두된다.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불만 끄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단견이 국가를 어디로 인도할지 걱정이다.
행정도시를 확충하여 청와대, 국회, 대법원 그리고 일반 행정부서가 다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 대계를 보아 더 바람직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