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국토해양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이 왜 쉬운가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원문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0/2009121000087.html?srchCol=news&srchUrl=news1
밑에 지역구 예산을 가장 많이 챙긴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이병석위원장입니다 무려 2774억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정부에서 각 지방에 균형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잡지 않은 금액을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성곤 의원도 자기 지역구에 1530억원이나 증액을 하였습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박근혜 의원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인 유정복의원도 자기 지역구에 468억원을 증액하여 7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는 4대강사업 예산처리를 막겠다고 그러는데 수적으로 절대 불리합니다. 그리고 밑의 도표와 같이 각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렇다면 지금 4대강예산안을 막을 수 있는 캐스팅 보트가 박근혜의원에게 있습니다. 친박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바빠 반대를 안 하는 것일가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잘못된 4대강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민은 부패한 정치권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대의하여 국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인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합니다.
4대강사업은 우리민족이 수천년 살아온 4대강을 보의 설치와 무분별한 준설로 회복될 수 없는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하는 공사는 결국은 운하로 연결될 터인데 삼면이 바다이고 대부분의 중화학 산업이 바닷가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물동량이 적어 운하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애물단지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부패한 기존의 정치권을 물리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빈다.
특히 제도를 바꾸어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에 대한 소환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여 임기중에라도 국민의 의사에 크게 반하는 일을 하거나 부정이 있는 국회의원을 즉시 소환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위 예산안 與 강행처리' 왜 쉬웠는지 알고보니…
국회 국토해양위 이병석 위원장(한나라당)이 8일 4대강 예산이 포함된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표결 없이 단독 처리하고 야당이 크게 반발한 것을 두고, 국회에선 9일 "겉으론 4대강 예산 얘기를 하지만, 여야 모두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뒷말이 나왔다.국토해양위가 처리한 예산안은 정부가 원래 제출한 예산안보다 3조4600억원이 늘어났다. 도로 철도 건설 등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증액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 상당액이다.
이병석 위원장의 지역구인 포항 예산은 울산~포항 복선전철 등 2774억원이 증액됐고, 민주당 김성곤 의원 지역구인 여수 예산도 도로 건설 등에 1530억원 늘어났다.
1260억원과 1150억원이 늘어난 성남(도로)과 인천(지하철)은 각각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박상은 의원 지역이다. 국토해양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허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지역구 관련 예산도 908억원, 252억원씩 늘어났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한 야당 의원은 "원래 이렇게 증액을 해놔도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여당 의원은 "다른 의원들 민원을 반영하기도 바빠 실제 내 지역구는 챙기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어차피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부 원안만 예결위로 넘어간다. 여러분이 증액한 예산이 빠지게 된다"며 야당을 설득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토해양위에서 증액한 예산은 모두 예결특위에서 삭감하겠다"고 했다.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교감 없이 이 위원장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여당이 국회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여당의 4대강 예산안 처리가 예상됐음에도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 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강행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증액한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국토해양위의 민주당 박기춘 간사는 "대통령과 동향(포항)인 이 위원장이 과잉 충성을 한 것 같다. 우리가 손 쓸 틈도 없이 당해버렸다"고 했다.
조선일보 12.10 정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