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과 '세종시 수정'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다(옮긴 글 포함)

최근 여론 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의견은 나 몰라라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기본을 다시 재교육받고 취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교육을 받기 위해 권한 정지가 되면 정운찬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해야되는데 원 총리도 믿음직 하지 못하여.

재교육 면제시켜 드릴터이니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4대강사업,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가?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추진 ------ 38.4%
중단해야 한다 ----------------- 28.3%
계획대로 해야 한다 ------------- 18.6% <-------어떻게 보아야 할가요.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 8.4%
잘 모름 ----------------------- 6.3%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방식 : 전화조사
대상 :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서 ±3.1%P의 표본오차.

 

조사시기: 2009.12.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서 4대강 예산을 일방처리했다고 한다. MB는 더 이상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백년대계'를 내세워 중요 정책을 밀고 갈 모양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공포된 것이다. 결론은 '대한민국은 공사 중'이다. 누가 말려...

 

한겨레신문 이정애 신승근 기자는 12월 9일 "한나라당 소속인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4대강 예산이 포함된 '2010년 국토해앙부 예산안' 등에 대한 추가 질의를 중단한 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사일정 108~111항을 함께 묶어 '토론 없이 의결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의의 있나'는 이 위원장의 물음에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위원장은 표결 없이 의사봉을 세 번 내리치며 가결을 선포했다."라고 전했다.

 

동 기사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심사기일을 정하고, 포항 동지상고 출신의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이 날치기를 한 것은 4대강 예산을 1원도 삭감하지 않은 채 청와대 지령에 따라 본희의에서 처리하려는 것의 예고 편'이라고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동 기사는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며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세종시 수정도 변할 것 같지 않다. 황준범 성연철 기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도 '부처 이전은 하나도 할 것이 없이, 과학비즈니스벨트로 바꾸면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애초 생각'이라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부처 두세개 이전'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행정부처 이전 절대불가'가 이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뜻이라는 얘기다."라고 했다.

 

그 뜻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경향신문 김철웅 논설실장은 "그(이 대통령)는 4대강 사업이 도리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앞으로는 (이 문제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십조원을 쏟아붓는 국가사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하건만 역정을 냈다."라고 했다.

 

동 칼럼은 "엊그제 지역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그는 또 다시 약속을 했다. '우리 정부는 말이든, 무엇으로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확고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대부분 내 임기 중에 시작을 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 여파가 다른 지역에 미칠 것을 걱정말라는 뜻.."이라고 했다.

 

4대강 예산과 세종시 수정은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토목공사이다. 그 공사 뿐인가? 경향신문 고재학 논설위원은 "지방도 크고 작은 공사로 야단법석이다.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아스팔트 도로와 현대식 교량이 들어서고 있다...이용객이 거의 없는 '유령 공항', 공장 없는 '유령 공단'도 부지기수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8.9%(20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다. 건설투자약은 GDP의 19%로 나 된다."라고 했다.

 

왜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공사 중'으로 운영할까? 고재학 논설위원은 "정치인과 관료, 토건기업에게 세금은 '눈먼 돈'일 뿐이다. 중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대형 공사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심하다고 지적한다. 일본 자민당 장기 집권의 한 축을 떠받4친 것은 토건기업과의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였다."라고 했다.

 

국민은 4대강 예산과 세종시 수정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할 것 같다. 그의 뜻을 누가 말릴까? 세종시는 인천 송도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보인다. 국민들은 보를 지으면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누구도 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뜻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뜻만 따르면 된다. 그게 한국정치의 현주소이다.

 

[펌글, 글쓴이 : 조석천]